민주당은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라

민주당은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TV 배너 뉴스에 희한한 문구가 나타났다 지나갔다. 눈을 의심했다. 잘못 본 건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열심히 검색창을 두들겼다.

인터넷 뉴스화면 캡쳐 (KBS뉴스)

대통령이 15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만 해주면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걸 가지고 민주당은 16일 의총을 열었다. 결론은 ISD를 폐기하겠다는 양국 정부 장관급 이상의 각서를 받아 오라는 것. 5시간 이상 논란 끝에 나온 결론이 정말 이것이란 말인가.(배너에는 ‘양국 대통령의 각서’로 나왔다가 나중 수정되었다). 굳이 ‘장관급 이상’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를 직접 겨냥한 노림수인 것 같다.

야당이 시비 거는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이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재논의를) 약속하고 미국 정부가 재빨리 화답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떤 심각한 현안도 이렇게 빨리 양국 수뇌가 합의한 적이 내 기억으론 없다. 나는 속으로 민주당 정말 대단하구나,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과 정부를 끌고 가면서 자기 의도대로 해내는구나, 하면서도 그 길고 지루했던 FTA가 이제 드디어 처리되는구나 하고 반겼다. 설사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공식이 확고히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양국 대통령의 이런 저자세(?)로 대한민국 국회 위상은 한껏 고양되었다. 민주당의 버티기 작전 덕분이다.

‘좋을 때 그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요구는 ‘너무했다’란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심하고 또 심하다. 1개 야당이(설사 여당이라 하더라도) 양국 대통령(또는 그에 준하는 이)으로부터 각서를 받겠다니!?!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무례‧결례가 아닌가. 무식하고 오만하다. 양국이 공식적‧공개적으로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ISD 조항을 폐기하라? 나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굳이 폐기하려면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미국 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바꾸어 생각해보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법을 미국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간단히 고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시민단체와 야당,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며 문득 청나라에 조공 바치던 조선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도 미국이 한국에 조공 바치듯 한국 눈치보고 빌게 하겠다는 태도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피지배 민족 다루듯이 굴욕을 강요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나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올린 국제적 신인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야만국 한국, 국제관례와 상식을 뒤집는 나라, 북한 김정일과는 또 다른 타협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묻겠다. 국가 주요 현안에 한 번이라도 타협하고 양보한 적이 있는가. 직권상정을 유도해놓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넘김으로써 지도부가 유지되어온 것 아닌가. 국회 의석 1/3도 안되면서 실제로는 1/2 이상 실리를 챙겨오지 않았는가.

떼법 정치가 여의도의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이 기성 정치권에 실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