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19 남덕우기념사업회 세미나 기조강연]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 (1부)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 (1부)

 

 

 

 

김형오 전 국회의장 (부산대 석좌교수)

 

 

 

우리 정치의 좌표는 어디인가

 

동심의 세계에서 말문을 떼볼까 합니다. 초등 6학년용 학습지에 나와 있는 퀴즈입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빈칸) 라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퀴즈입니다. 물론 답은 정치겠죠.

 

그럼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는 까닭은? 첫 번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6학년 아이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다고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 조장, 대립 첨예, 문제 쌓기... 갈 곳 잃은 정치, 표류하는 국회... 우리 정치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쇼크’가 얼마 전 일 같은데,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새로운 차원의 문명, 즉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합니다.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제질서 또한 격동기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북미 간 대화가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도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남북관계를 주목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격변기와 시대적 도전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정치의 좌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대 그리스 7현인 중 한 사람인 솔론(Sόlōn, BC 638경~558경)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BC 6세기 당시 아테네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수 귀족에게 부가 편중되고 농민들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점차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양극화, 중산층 붕괴의 우리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회적 불만은 커져가고, 아테네는 붕괴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 솔론은 아르콘(집정관)으로 선임되었고 극심한 빈부 격차로 빚어진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솔론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솔론은 귀족과 평민 간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고 균형적·합리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만 불이익을 받은 쪽의 극렬 반대로 양쪽 모두로부터 지지를 잃게 됩니다(부자는 부채탕감 및 노예해방에 따른 손실, 농민은 토지 재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실망에 따른 극단적 불만 표출).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10년간 유랑생활을 합니다. 솔론 없는 아테네는 당쟁이 격화되고 집정관 없는 무정부 상태(anarchy 시대)를 거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독재)을 후에 겪습니다.

아테네의 솔론, 중국의 공자 같은 현인이 실패하는 것은 확고한 지지기반이 없었고 내 편을 확실히 챙기지 않고 인기정책을 쓰지 않은 까닭입니다.

현자도 풀지 못하는 정치를 저 같은 범인(凡人)이 해결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말함으로써 양쪽 모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솔론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상처에 소금 뿌리고 관에 못 박는 짓을 하지 않나 싶어 씁쓸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9일 서강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보수정당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확연히 기울어진 정치판, 민심은 단호했다

 

이번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집권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역대급 압승입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도, 당적 없는 교육감 선거마저 진보 쪽의 완승입니다. 집권당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정책 추진과 집행에 더욱 탄력이 붙었고 야당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었지만 국민은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대답했습니다. 야권이 분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여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못난 야당을 상대로 한 승리라 그리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당의 승리요인을 꼽으라면 첫째가 무능한 야당 덕이고, 둘째는 문 대통령의 인기며, 셋째는 북미회담 등 남북한 평화 무드 때문입니다.

힘이 더 세진만큼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과 책임도 동시에 커진 것입니다. 독선과 독주의 유혹만 물리친다면 역대급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겸손한 담화를 발표한 그 정신과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민심은 부지불식간에 돌아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울어진 정치판은 문재인 정부의 2~3년 차 집권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선거 약발이 보통 1년은 갑니다. 금년 내년이 문재인 정권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간 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의 틀을 만든다면 문 정권은 내후년 총선도 그 후의 정권 재창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만해선 안 됩니다. 정권의 실패는 바로 자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집권 3~4년 차가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집권세력 내부에서 찾아보면 대통령 개인 능력의 한계, 집권당의 분열, 공무원의 반발입니다.

힘 있는 대통령의 독선·독주, 차기 대권을 둘러싼 집권당의 계파 갈등, 임기 중후반 공무원의 눈치 보기와 일손 놓기를 피해갈 수 있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예외가 되길 바랍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생존과 몰락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국정당으로써의 위세는커녕 전통적인 텃밭마저 뿌리째 흔들리며 지역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존립기반 자체를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과응보이고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만 잔뜩 있고, 난국을 짊어지고 헤쳐 나갈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은커녕 몸 바쳐 일해 왔던 당원들이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실망을 넘어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연달아 배출한 과거의 영화가 무색하리만치 인물난에 허우적대는 대단히 초라한 행색입니다. 수권 능력은 차치하고 내부의 지도력 부재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대통령 탄핵과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로 정치판은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까? 현 대통령과 집권당의 높은 지지율, 보수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 정치적 기저효과, 모두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된 요인은 보수정당의 자승자박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죄, 권력의 사유화에 침묵한 죄, 계파이익 챙기느라 국민 전체 이익을 돌보지 않은 죄, 야당이 된 후에는 집권여당에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하지도 대안 제시도 못한 죄, 교만과 오만, 막말과 품격 없는 행동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한 죄, 반성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죄, 희망과 비전 제시를 등한시한 죄 등등은 민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기에는 충분한 죄목입니다.

 

비극의 정치는 청산하고, 통합의 정치를 모색할 때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전 세 명의 대통령 중 한 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두 분은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비극의 정치, 비정상의 정치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양 진영이 번갈아 정권을 잡으며 ‘정치개혁’과 ‘정치보복’의 널뛰기를 되풀이하면서 비극의 정치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경제 대국, 문화·스포츠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세를 떨치는데 정치는 여전히 후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3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의 민주화 진보세력이 10년, 이명박·박근혜의 산업화 보수세력이 9년, 그리고 문재인 민주화 진보세력의 재집권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가 뭔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양대 정치세력은 권력을 잡기만 하면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상대진영 허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악순환의 조짐이 보입니다. 통합의 깃발을 들고 출발해 출범 1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해묵은 청산에 국정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두 세력은 한국 정치를 발전시킨 순기능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갈등과 극단 대립은 국민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리당략, 일방통행, 진영논리, 편가르기, 상대세력 손보기 등 양 세력이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보여준 우리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오죽하면 정권만 잡으면 과거청산이 국정 1순위가 되고, 야당은 투쟁과 저항으로 날을 세워야겠습니까? 산업화·민주화 세력이 적대 관계입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산업화·민주화를 위해 땀 흘리고 피를 쏟았던 선배들께 부끄럽지 않은가요?! 진정 양 세력에게서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입니까? 그간 정치판이 쌓아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정치판을 바꿀 생산적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은 이어가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통합적 정치 리더십, 바로 그 정치판 말입니다.

 

먼저 집권세력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안고 있는 숙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41% 지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70%대의 굳건한 지지율을 올리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지율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역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서민과 대중, 국민 밀착형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인가 이루어야 합니다. 문 정부가 해야 할 당면과제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에 있을 때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인기에 취하여 당면 현안만 챙기다 보면 곧 임기 중반을 맞이하고 그때부터는 급한 내리막길로 달리게 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종착역이 얼마나 쓸쓸했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실패한 전임 대통령들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방독주, 코드인사, 측근비리, 포퓰리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생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景氣)를 안정화하려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그래야 집권 중·후반기에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그 이후가 보장됩니다.

특히 경제가 중요합니다. 세계경제 호황기에 유독 한국만이 침체를 거듭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는 그야말로 경국제세(經國濟世: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함)입니다. 세금으로 메우는 정책이 성공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가 잘못되면 인기도 지지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낡은 경제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극의 정치는 이 정권에서 끝내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정신을 살려 야당과 부단히 대화하고, 반대 입장에도 귀 기울이고 국정에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복원을 위해서 무언가 업적을 남겼다는 칭찬을 듣기 바랍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서 생긴 이념적·감정적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힘 있는 집권세력이 먼저 손을 내밀고 국민 대통합의 단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높은 지지율과 남북 평화 무드는 통합의 정치와 미래 지향적 나라로 행복하게 성장·발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혁 논쟁보다 앞서는 것들

 

<국가 안보는 왜 위협 받는가>

 

그동안 한국의 보수는 ‘안보’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가난했고 냉전의 골이 깊은 시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적 가치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뤄졌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영구적 남북평화와 비핵화가 목전에 다다른 듯 국민적 기대감은 높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정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곁길로 빠져 이번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고대 그리스 장군이자 정치가인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klēs, BC524경~459경)는 페르시아 전쟁 중 살라미스 해전에서 압도적인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한 전쟁영웅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대승 후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방위를 위해 성벽 건축공사를 주도합니다. 이에 육군강국 스파르타는 당연히 항의합니다.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테네는 사절단 파견을 통해 회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요.

직후 테미스토클레스는 홀로 스파르타로 출발하며 신신당부합니다. “전력을 다해 성벽을 완성해라. 완성하기 전까지 다른 사절단은 출발하지 마라.” 스파르타에 도착한 테미스토클레스는 공식 사절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체의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며 버팁니다. 스스로 인질을 자처한 것입니다.

결국 성벽건설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스파르타에 입장을 설명합니다. (성벽은 완성됐고 그리스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 스파르타는 불쾌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건된 성벽은 육군이 약한 아테네로서는 최상의 전략 무기이자 체제유지의 보루가 됩니다. 이후 27년간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자인 스파르타도 패자인 아테네도 지칠 대로 지쳐 테바이와 그 후의 마케도니아에게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저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시간끌기와 전략적 사고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주적이었고, 그 개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동족 간 전쟁의 상흔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지금도 6․25전쟁의 참상을 학생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 분단의 특수성은 안보를 중시한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제공했고, 심지어 ‘반공’의 국시는 철권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치적 격변기에는 ‘북한 위협론’ 등 북한 변수가 부각되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는 안보장사꾼이다, 선거 때면 안보위기를 조성해 국민을 현혹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북풍’이 역풍으로 작용하여 보수정당 패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일각에서 분출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언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든든한 우산 안에서 성장과 번영을 갈구했던 한국 보수는 어리둥절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전전긍긍하고,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해선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그토록 강조한 안보를 위해 한국 보수정권은 무엇을 했나요? 예산투입과 제도개선은 충분했습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 따위엔 무덤덤해도 될 만큼 국방력을 갖췄습니까? 만성화된 방산비리,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 군대 내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 군 사기 양양, 전문가 양성, 전략·전술개발은 제대로 했나요? 나아가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의 병역의무 회피 의혹... 표리부동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력에 비례하는 군사력·국방력을 이룩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북한의 침략위협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키우는 것은 보수정권의 의무였습니다. 본인이나 자식은 군대에 가지 않는 고위공직자, 정치인이 유독 보수 정치인과 그 정권에서 많다는 따끔한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라도 자식 군대 보내기는 물론 군사력과 군인 사기 양양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군사력은 평화를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동시에 북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월한 쪽이 겁먹은 듯이 주춤거리니 약한 쪽이 큰소리치고 깔보는 것입니다. 현 정권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처럼 ‘을’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등하고 당당하고 공생공존의 입장에서 꾸준히 성심껏 접촉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주국방과 남북평화공존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근본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치안과 안전은 왜 불안한가>

 

치안과 안전 역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치안을 확립하고 나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내고 나라의 명령에 불편하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보수정당일수록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더 힘을 쏟는 것이 선진국의 역사·문화적 전통이며 오늘날도 통상적인 일입니다.

한국 보수정당이 집권할 때나 야당일 때나 치안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켰다고 높은 점수를 줄 국민은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피해자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나요? 세월호 침몰에 쩔쩔매다가 정권 위기를 맞고, 강화해야 할 해경을 오히려 해체하는 일이 보수정권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과격 시위로 몸살을 앓고, 경찰관이 얻어맞고, 주민은 불안에 떨고, ‘몰카’도촬은 성행하고, 우범지역과 조폭은 늘고, 환경·위생·보건문제는 생명을 위협하는데 보수정당·정치인이 발 벗고 나섰다는, 맨몸으로 막아냈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올인한다는 그런 소리·소문을 제발 듣고 싶습니다.

<성장의 뒤안길은 왜 어두운가>

 

‘한강의 기적’은 국제사회에서도 칭송받는 한국 보수정권의 공적입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성장신화 이면에는 분배의 그늘이 늘 있어왔습니다. 고도성장기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분배의 바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로 되돌아왔습니다.

양극화가 참여정부에서 점차 커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한국 보수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이후 들어선 보수정권은 -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 성과우선주의에 매몰돼 4대강·자원외교의 치적 쌓기, ‘증세 없는 복지’ 등 일방통행에 머물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대강, 자원외교 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왜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보수정권은 성장과 분배의 양립 가능한 함수관계를 푸는 성공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고차원 방정식을 해결하는 해법일까요? 그리스 경제의 몰락에서 보듯 복지 포퓰리즘은 눈앞의 달콤한 과실은 될지언정, 결국 브레이크 없는 파국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시혜적 대책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한 일은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권은 어떤 대안과 대책을 제시했습니까? 당장의 서민 대중의 표 때문에 할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정쩡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패·무능한 보수의 민낯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권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정치에서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정부패가 발목을 잡고, 진보는 도덕적이고 개혁적이나 경험 미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유능=보수’, ‘깨끗=진보’, 이 공식도 이젠 공감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재벌개혁’, ‘기업 손보기’가 유행어처럼 횡행하는데 ‘노동개혁’이란 단어는 실종된 듯합니다. 기업은 정부와 노조의 눈치를 보고 투자를 기피합니다. 세계경제는 호황기를 구가하고 미국·일본 등은 기업유치·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고용절벽, 청년실업, 취업난에 허덕입니다. 미래 대책은 무엇인가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전(原電)은 폐쇄하고, 반도체 호황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뒤질세라 규제·제한·허가·감독권을 남발하는 규제 천국에서 과연 활력있는 경제가 되며 미래 성장 동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보수정당·정치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사교육으로 주부·학생의 신음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이 교육 평준화와 무상급식으로 환호를 살 때도 보수는 눈치 보기만 했습니다. 좌·우정권에 관계없이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은 성장하며 ‘학원불패’의 신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이전에 나라와 국민이 중요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보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덤벼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표를 까먹어 가며 보수 운운하는 게으르고 무능한 ‘가짜 보수’에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으로 도시 서민의 가계는 주름살이 지고 농어촌의 빈집은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보다도 주택이 많은데도 집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천만에 달하는 도시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선사하고, 내 집 앞에 구급차·소방차가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골목길을 넓히는 일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따진다면 개혁 보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골목길을 넓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주는 예산은 현재의 일시적·소모적 시혜비용, 임금살포 예산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구체적 대안조차 제시 못하는 보수에게 서민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나라와 국민 전체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인정 어린 마음으로 본다면 해답은 쉽고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야할 때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은 무능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성난 민심의 촛불로 시작했고 결국 촛불에 의해 정권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보수당의 행보 또한 무능함의 연장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희생과 책임이라는 보수 정신은 오간 데 없고 기승전 ‘무능’이 한국 보수정당의 현실입니다. 백척간두, 사면초가 상태에서 과연 보수정당이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영국 자유당과 같은 몰락의 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반면 진보정권이라고 해서 보수정권과 처지가 다를까요? 개혁성, 도덕성을 내세워 자신만만하게 인선한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그 후 문제 인사들이 계속 기용되는 것은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 하는데 야당은 무엇으로 싸웠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출범 후 1기 내각을 완성하는데 195일이나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잇따른 ‘미투’ 폭로는 진보세력의 도덕성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현 정권이 야당시절 세차게 비난했던 부조리, 도덕적 불감증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한국의 진보가 진보적입니까? 개혁적입니까? 그래도 ‘보수’정당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보수냐 진보냐를 구분했던 이념적 선명성은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이념의 간판을 내리고, ‘흑묘백묘’든 ‘실사구시’든, 상생과 공존의 간판을 올려야 합니다. 정권유지, 선거승리에 집착하는 정치판이 계속되는 한 제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여망을 제도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현재·과거의 집권층 모두 낡은 진보·낡은 보수의 틀을 던져야 합니다. 이념과 형식,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신인류’들이 등장했습니다. 정치판을 바꿀 때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