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3 ] 김대중 정권 2년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측근' 들은 뭘 했나?



거짓말 정권의 실상






1. 도·감청 공화국 - 내전화도 엿듣고 있을까?
○ 이 전화는 곤란하니 휴대폰으로 걸어주세요'

'누가 내 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


2. 이것이 국민의 정부인가? 언론공작·언론탄압
○ 이종찬 안기부장(당시)등 정권핵심이 연루된 언론장악 음모 문건 작성 및 시행 의혹



3. DJ의 제왕적 인치주의 - 법치주의 실종
○ 선거법 불복종 행위 선동
○ 국회동의 없이 6개월이상 총리서리체제 초법적 행사


4. 검찰·경찰의 철저한 권력 시녀화
○ 현정권의 고위층과 관련된 '고관집 절도사건','파업유도 사건','고급옷 로비사건','언론장악음모문건사건' 등의 수사를 축소·은폐·짜맞추기식 수사로 일관


5. 정치조직으로 변질된 민간운동
○ 실체가 불분명했던 제2건국위가 결국 집권당 총선 전위조직으로 판명



6. 해도해도 너무한다 - 망국적 인사편중
○ 사정·인사·정보·예산분야 등 권부의 핵심요직에 호남편중 극심




7. 물먹은 전투기, 안보의식 실종
○ 물먹은 전투기 추락(99.9)




8. 햇볕정책의 허상 = 서경원 안보강연(?)
○ 쌀을 주니 잠수정 침투, 소를 보내니 간첩선 남파 비료를 주니 서해 무력도발


9. 아!독도 - 굴욕적 대일외교
○ 저자세 굴욕외교와 대통령 방일성과만을 쫓다가 한일어업협정을 졸속 타결해 독도영유권 심각히 훼손


10. 엄청난 빈부격차 몰락하는 중산층
○ 집권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었으며, 근로자는 일용잡부직으로 만듬


11. 마구잡이 나라 팔아먹기 헐값에 국부유출
○ 6조8천억 공적자금 투입한 제일은행은 단돈 5천억에, 5조원 건설비 투입한 한보철강은 단돈 5,500억원에 헐값 매각


12. DJ정부는 빚 정부 천문학적 국가부채
○ 현정부 출범 후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나라빚 100조원 이상 증가(정부 공식발표)


13. 밑빠진독 물붓기 "쓰고보자" 정권
○ 현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선심성 팽창예산 편성,

작년까지 누적적자 68조원 초과


14. 눈덩이 빚더미에 신음하는 농어민
○ 김대중 정권 1년만에 부채는 30.7%나 증가,농가소득은 12.7%나 줄었음


15. 어장날린 한일어협 - 한숨뿐인 우리 어민
○ 쌍끌이잡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업문외한이 나라를 대표해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니... 결국 황금어장 다 날리고, 어민 가슴에 못을 박고....




16. 거짓말쇼 옷로비
○ IMF관리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순간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강남의

고급 의상실에서 외제옷 쇼핑을 하며 약점이 잡힌 재벌부인에게 옷값 대납 요구
○ 문제가 되자, 이를 축소·조작·은폐하기 위해 6개월이상 정권

핵심들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우롱하며 희대의 거짓말 경연을 연출


17. 속수무책 재난·재해 - 국민안전 간 곳 없고 정권안전에만 급급

○ 99.6월의 화성씨랜드 화재 참사와 불과 4개월뒤의 인천호프집 화재, 대한항공기 추락, 대구 지하철공사장 대형붕괴 사고 발생



18. 빛좋은 개살구 고용대책·실업대책
○ 99년 실업대책에 무려 7조3천억원을 투입하여으나
집행예산의 30%는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일자리 제공에 치중


19. 서민 등치는 한심한 국민연금
○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신고과정에서 저소득 자영자 및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전체가입자의 과반수가 넘는 약 560만명이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신고, 자영업자 대부분도 소득 축소 신고




20. 오락가락 의보통합 - 봉급생활자는 봉
○ 정부는 당초 2000년 1월1일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 실시하겠다는 명분으로 99년 1월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날치기 통과


21. 갈팡질팡 교육정책, 신음하는 교육현장
○ 대표적인 개혁정책 실패사례
- 참스승 인증제, 촌지신고 교사 우대제, 학생 담임선택제,

학생 교사평가제 폐지


22. 동요하는 교사, 무너지는 교단
○ 교사들의 집단퇴직 사태 : 99년 8월말까지 3만여명 대거 퇴직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원의 부족, 수업파행, 교권추락



23. 요란한 빈수레 - 허울뿐인 DJ개혁
○ 스위스 국가 경영개발원(IMD)는 한국의 경쟁력을 사실상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24. 말바꾸기 일삼는 거짓말 정권
○ 내각제 추진 ⇒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밀실에서 내각제 파기
○ 특검제 ⇒ 야당시절 강력하게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던 공동여당은

소극적인 자세
○ 3禁法 ⇒ 정치보복, 차별대우,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 금지
○ 인사청문회 실시 ⇒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까지도 못하겠다고 버팀



25. 시장경제 실종, 되살아난 "관치경제·관치금융"
○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DJ정부 관치경제
- 정부 시장개입 및 규제 강도 : 47개 조사대상국 중 슬로베니아에 이어 2위
- 반면 정부의 효율성은 47개 조사대상국중 최하위권(43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