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출판기념회를 가진 김형오 의장은 사회를 맡아주었던 국회방송의 김보영 아나운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출판기념회의 모습 2010. 6.16.

김보영 아나운서에게

  안녕하세요, 김보영 아나운서.

  고맙다는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날 세련되고 매끄러운 진행 솜씨로 내 출판기념회를 빛내 준 김보영 아나운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더군요. 하지만 내 책을 속속들이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프로페셔널이라 해도 그렇게 훌륭하게 사회를 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내 책을 정독해 준 김 아나운서에게 다시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김보영 아나운서를 비롯해 국회방송 식구들에게 신세도 많이 졌고, 더불어 감사해야 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김보영 아나운서는 뉴스를 통해 내 이름을 자주 불러 준 것은 물론 내 퇴임식 사회까지 맡아 수고해 주었지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합니다.

  좋은 일들, 웃을 일들만 거듭 생기는 날들이 줄곧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10년 6월 21일

            국회에서 김형오 드림

편지를 받은 김보영 아나운서는 블로그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보영 아나운서

 

김형오 국회의장님 안녕하세요.
국회방송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요즘 의장직을 내려 놓으시고 저희 뉴스를 통해 자주 뵐 수 없으니 궁금한 마음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니 출판 기념회 사진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네요. 이런 멋진 책을 기념하는 행사에 사회자로 함께 할 수 있었다니!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의장님 홈페이지 방문은 지난 2008년, 석사 논문 <정치인의 인터넷pr> 자료조사 이래로 처음인것 같습니다. 그 때도 느꼈지만 언제나 깔끔하고 다정한 홈페이지의 인상이 의장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아 참 반갑습니다.

의장님!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국회방송 아나운서로 6년째 근무하는 동안 세 분의 국회의장님을 모셨지만 이렇게 직접 쓰신 다정한 편지글을 받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듯 합니다. 의장님께서 쓰신 두 권의 책도 편지글의 형식이어서인가요. (수신인은 제가 아니었지만)의장님의 편지글을 앞서 여러차례 본 뒤라 서인지 마치 이미 서로 여러번 편지가 오고간 사이마냥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면 제가 너무 감상적인 탓일까요?

아나운서라는 제 직업상 마땅히 해야 했을 뉴스 진행, 또 행사 진행에서 의장님의 이름을 호명한 것까지 거론하시며 감사를 표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제가 의장님 임기동안 국회 안의 좋은 뉴스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의장님, 부디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좋은 모습,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6월 25일 국회 의정관에서, 김보영 드림.

추신(^^)

이번 주말 시부모님과 시누이 가족들과 함께 경주로 나들이를 갑니다. 의장님의 책을 읽고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 많이 돌아보아야 겠다고 느끼고 서둘러 잡은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영 아나운서님, 이번 주말 경주 여행을 통해 이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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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이 국회의장을 퇴임한 후, 정리할 것들이 많았지만, 의장 임기 중에 받은 편지, 책, 선물은 물론이고 임기 중의 활동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기록물의 양도 엄청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물건들의 정리를 마치고, 편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할까요.
물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응당 그 죄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 댓가로 사회와 격리된 채 철창과 높은 담벼락으로 가로막힌 감옥 안에서 자유를 그리워하는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어쩌다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를 떠나 '사람'으로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공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갈매기 - 2010. 4.17. 독도

어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액수가 적은 것을 비웃자 예수께서 "적은 액수일지 몰라도 이 과부에게는 전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 4절) 더보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1~4)

책갈피를 하려 곱게 말려놓은 들꽃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재소자에게 받은 그 들꽃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편지의 책을 요청하는 부분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재소자가 요청한 '길 위에서 띄우는 희망편지'는 요청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소자의 표현대로 '각박하고 조금은 살벌한' 그곳의 생활 가운데에서 보내준 책을 통해 잠시나마 그토록 그리운 자유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저지른 범죄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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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에 있었던 김형오 의장의 저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출판기념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뒷정리를 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없이 출판기념회를 정리하다보니 블로그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축하해주신 분들께도 출판기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행사 모습을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인사를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강용석 의원님, 감사합니다.^_^

축사를 해주신 박희태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_^

축사를 해주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_^

축사를 해주신 민주당 원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_^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님께서 서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_^

희망탐방 중에 만난 해설사 세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신 이정옥 해설사님. 감사합니다. ^_^

지난 책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에서 편지 수신인이었던 담양의 이정옥 해설사님은 이번 출판기념회에도 초대받으셨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초승달이 보름달 될 때까지도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김형오 의장의 소개처럼 녹슬지 않은 입담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박석홍 해설사님, 감사합니다. ^_^

두 번이나 방문할 만큼 김형오 의장이 각별히 생각하는 반구대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의 이문희 해설사님은 김형오 의장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반구대 암각화 전시관'이 '박물관'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선인들의 위대한 유산이 물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희망편지 수익금'에 대해 어린이재단 김원진 사무총장님께서 그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수익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집필하기 시작할때부터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만, 김형오 의장은  "이 아름다운 나라"의 수익금 역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젊은 벗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읽고, 답신을 준비해 온 연세대 엄보운 학생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낭송해 준 이화여대 김진이 학생

피아노를 전공하는 김진이 학생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노래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이라 조금 떨려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김진이 학생

이렇게 초대손님들을 만난 후에, 피아노 연주에 맞추어 다함께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함께 합창을 하는 모습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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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방송을 통해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책임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무한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도 더욱 책임이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선거에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유세는커녕, 선거 관련 발언만 해도 선거개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미국처럼 선거지원유세를 비롯한 입장을 정당하게 표명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개각이 있어왔습니다. 6·2 지방선거는 여권의 참패라 할 수 있는데도 책임표명이나 대책이 너무 늦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연설도 원론적으로 다 맞지만, 청와대와 내각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을 하고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안이하게 들립니다. 선거직후 개편시스템의 기본방향이라도 즉각 국민에게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시스템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뒤늦은 대응입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앞에 가면 ‘주눅 들어 말도 못한다’, ‘예스맨이다’하는 말이 들립니다. 나는 그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인수위에서 두 달,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 6개월간 수없이 만나 대화해본 내가 아는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대단히 박학다식합니다. 웬만한 문제도 막힘 없습니다. 투철한 인생관에서 나온 논리적 사고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매우 신중합니다.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 즉석에서 결론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할 기회를 주고 조언도 구하는 주도면밀한 분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신중해서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이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분이 과연 굴지의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미나식 리더십’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참모는 참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는 자기분야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모가 국정을 주도한다면 대통령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참모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주도면밀하게 보필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선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이런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대통령이 시킨 일, 대통령 환심에 드는 것만 하는 참모는 곤란합니다.

총리, 대통령실장, 국무위원, 청와대수석, 국무위원급 인사, 그리고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패인을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누구든 선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지원유세도 한번 못한 대통령이 혼자 책임지는 이런 정치풍토에 대해 참모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자기 인기관리만 하는 사람, 대통령을 이용해 자신의 힘(세력)을 키워가는 사람, 책임은 지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유능한 사람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합니다. 지역배려의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역감정 해소는커녕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정·민정 기능과 소수계층 보호업무를 맡은 이들이 과잉대응(오버)할 때 전형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 현상이 생기고 국민과 정부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국책사업도 정쟁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소회를 밝혀보려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번선거로 국민적 견해가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꾸물댈 순 없습니다. 다행히 국회로 관련법이 넘어온 이상,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선거민심, 국민여론을 국회가 겸허히 받들면 됩니다. 세종시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전면백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수조원의 홍수·재해 복구비가 투입됩니다. 그 비용으로 항구대책을 마련하고 물 문제, 환경문제 해결하겠다는데 이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예산처리과정에서 여야 모두 강경파가 주도하는 바람에 4대강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여야의 뜻있는 사람들은 4대강은 추진하되 공사기간과 보의 설치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근접했으나, 여당 강경파는 원안추진으로, 야당 강경파는 원천봉쇄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낙동강 최하류의 부산사람입니다. 상황이 시급한 영산강, 낙동강부터 먼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강, 금강은 완공시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의 숫자나 높이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수준의 차분한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이때도 정치인 또는 정당추천인사는 모두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이 흐르는 기초단체와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정치성이 강한 광역단체장들은 정당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나 생태습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지역 입장에선 그것이 시급할지 모르나, 본류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류를 튼튼히 해놓은 후에 지류로 가야 홍수방지, 가뭄대책, 물 보존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나는 4대강사업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헤칠 순 없습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막무가내로 환경파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술실에서 피 흘리는 환자모습이 애처롭다고 의사한테 수술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할 때는 고통스럽고 안쓰럽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중단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태어나서 여태껏 치료나 수술은커녕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번 받은 적 없는 4대강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곪은 것, 썩은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하는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도 나오고 염증이 나온다고 수술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생명줄인 강은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재풀이 좁습니다. 아까운 인재들이 도덕적, 사회적 엄격한 잣대로 공직진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자기관리가 안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이든 다음 기회든 공직을 맡으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양심선언, 자기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엔 도덕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겐 공직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성직자의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장삼이사(張三李四)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한 서투른 인재들, 자기오만에 젖어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건 내각에 들어와선 안 됩니다. 이 정부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수행에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어야 대통령께 직언도 하고 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력·도덕성·사명감을 갖춰야 합니다. 삼박자를 갖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보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셋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사명감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 없는 사명감은 곤란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 한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제발 대통령에게 누가 되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정부는 임기의 반 바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이나 흘러갔고 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레임덕은 빨리 오게 마련이고, 마음 비우고 하루가 남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 국민은 신뢰하고 국정은 안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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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형오라고 하면 괜히 엄숙한 얼굴이 떠오른다. 복잡한 의정 활동의 중심축에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평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는 김형오 의장이 쓴 책을 읽고는 그를 이전과는 달리 바라보게 되었다.

김 의장이 이곳저곳 국토순례를 하며 느낀 점을 글로 옮긴 책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는 수려한 문체가 특징이다. 다른 사람을 대필로 내세워 썼나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는 이력을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되었다.

각 지역의 문화를 안내하는 해설사들과 역사의 질곡 속에 사라진 단종, 이황과 같은 위인들, 길에서 만난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편지를 쓰는 게 국회의장이라는 직분과는 영 안 어울려 보인다. 하지만 글을 읽다 보면 해박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감수성 여린 마음이 여느 문학가 못지않다.

"물은 백성이요, 배는 임금이다. 물은 평탄할 때도 있고 격랑을 일으킬 때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배는 물 위에서의 배이지, 배의 물일 수 없다. 그러므로 배는 물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듯이 임금은 모름지기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의 이런 정신을 후세 정치가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요즘 같이 엉망진창인 세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남명 선생은 '경의검'이라는 칼과 '성성자'라는 방울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며 밖으로 의로운 일을 결단한다'는 뜻의 칼, '쇠방울이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를 깨닫고 경계한다'는 방울을 늘 몸에 지녔다니, 그 꿋꿋한 정신에 감동하게 된다.

독자인 나와 마찬가지로 저자인 김 의장도 남명의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듯싶다. 그는 남명 선생에 관한 글의 마지막에서 그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다.

저자는 장릉의 방명록에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역사 앞에서'라는 글귀를 남겼다고 한다. 그러자 저자의 아내는 왜 '아름답다'고 했느냐며 묻는다. 이에 그는 '가장 슬픈 이유는 단종 임금의 한과 혼이 서려 있기 때문이고, 가장 아름다운 까닭은 주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여러 충신들의 피와 얼이 스며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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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나 정파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팝업 창’처럼 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통위의 선거구제 개편안 제시는 의미가 큽니다. 지역주의 해소는 물론, 정치개혁,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통위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건의안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선거구제 형식의 1구 2인제를 실시해 본 경험(9~12대 국회의원 선거)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다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때와는 시대적 상황도 변했고, 정치구조, 정치문화, 국민 의식수준 등 모든 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현 단원제 구도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화합, 사회통합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 때마다, 그리고 선거결과가 지역주의로 귀결될 때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감정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들이 자기들 텃밭(?)에 다수의 ‘복수공천’을 시도함으로써 싹쓸이를 노리는 지역편중이 극심해 질 수 있습니다.

대결정치도 극복되기 힘듭니다. 같은 정당의 후보 간 과당경쟁으로 정당 간 경쟁에 후보 간 싸움까지 벌어져 치열한 격돌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연고에 의존하는 소지역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넓어진 지역구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이 정치권 주변에 도사리게 됩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일본과 대만도 각각 1994년, 2004년 중대선거구제를 폐기하고 소선구제로 선회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다른 대안적 비례대표제도 지역감정 완화에 도움 될 지엔 물음표가 뒤따릅니다. 당선자가 지역민의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기 보다는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선을 위해서는 앞쪽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렇기에 번호지명권을 가진 당에 과다한 충성심을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서기, 줄세우기 정치문화가 답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 José Sarney 상원의장과 면담중인 김형오 前의장

지역주의 폐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찾아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양원제를 토대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된 나라치고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드뭅니다.

지역대표성을 지닌 하원(소선거구제)과 광역별이나 거대광역에서 선출되는 상원(대선거구제)을 조합한 양원제는 대결적 정치구도를 완화하는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민감한 현안이나 법안을 상·하원에서, 그리고 때론 양원 합동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성숙한 정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졸속입법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 사태와 같은 충돌과 파행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전역이 떠들썩할 정도로 심한 진통을 겪었던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큰 격돌 없이 정치적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양원제의 산물입니다.

양원제는 수의 정치, 밀어붙이기 정치, 떼쓰기 정치를 막아줄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신중한 의안 심사로 볼썽사나운 대결국면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제도권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다양한 계층의 대변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상원에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인 의원 정수도 현 국회의원 수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선구제의 하원은 200명 이상, 대선거구제의 상원은 100명 미만으로 하면 30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폐지됩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엔 속전속결, 빨리빨리식 문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정치목표 달성의 수단이었습니다만, 이젠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정치도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조속히 구성돼 18대 하반기 국회는 개헌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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