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8. 26 수)	국회대변인실 www.assembly.go.kr (02) 788-2050, 2523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질의응답]

다음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금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조연설 후 가진 문답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시간: 8월 26일 오후1시-2시 (1시간)

문: 먼저 의장님 감사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김기남 북한 노동당비서 만남에 대해 유심히 잘 읽었는데 의장님께서 방북하실 기획은 없으신지. 또 국회 대표단이 구성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이루어질것인지 한나라당으로만 될것인지. 마지막은 최근의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때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방향에 놓여있는지.

답:  우선 지난 국장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조문단이 온 것 환영.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좋은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의사를 밝혔음. 저도 조문단처럼 남북 직항으로 평양으로 가고싶다. 옆에 있던 전직 장관은 판문점은 육로로 가는것이 더 좋다고 대답한 바 있다.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때가되면 북한에 가게 될 것이고 방북단 추진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김기남 비서일행이 한번 다녀간 것으로 좋은 징조로 생각한다.

남북대화는 서로간의 신뢰를 담보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문: 의장님 연설문에서 대선과 총선의 횟수를 줄이고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해할 뻔 했다.

대선과 총선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 있어서 보궐선거, 재선거 등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매년 각종 선거가 있다. 이런 선거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거 시기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문: 의장님 연설문에서 한미FTA 비준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될거라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답: 한미 FTA비준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비준동의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준비가 덜되었기 때문이다. 빨리 FTA 비준에 대한 입장을 가져 주기를 여러경로를 통해 말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개혁과, 서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등 수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법들이 정기국회 12월 까지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임.

문: 최근 들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꾸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라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다른견해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 동양의 성인 공자는 “오동잎 한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안다”고 했다. 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단편적인 태도 하나를 보고 북한이 어떻게 임하는가는 판단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있게 임하느냐 않느냐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대북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진 것을 평가한다. 남북관계는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해야하고 다각도로 다양하게 대화를 모색하고 접근해야 한다.

문: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반 민주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 이러한 행위가 폭력적이고 민주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묵인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대답해 달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꾼다고 해결할수 있는건지 질문합니다.

답: 좋은질문이기도 하지만 답변해야 할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지적이다.

대한민국이 60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의 국회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불신을 받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의심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대화와 타협하는 방식보다는 민주화 투쟁과정에 있어서의 방식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이 남아있고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정당체제가 이끌려 가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헌법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는 외국에서 지금 성공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당선되는 쪽이 다 가지고 당선되지 못한 쪽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외형적 박탈감 때문에 국회안에서 조차 격렬한 투쟁의 양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해소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양원제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하원은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구성을 하고, 숫자는 현행 헌법에서 구성하는 상하원 합해서 300인 이내로 하면된다. 그러면 국회가 좀 더 토론과 대화를 하면서 숙고하는 시간, 법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결적인 양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같이 이를 막는 역할을 해주는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서 의원들간에 암묵적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다

답: 두 번째 답변부터 하자면,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면 왜 싸웠겠는가. 그런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미디어법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국회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논제다. 그러나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결코 타협점에 이를 수 없었다. 의장으로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여당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미디어법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룬다고 해서 여야간에 합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최후의 비상수단을 써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직권상정은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국회법에 나와있는 적법한 조치이다.

문: 먼저 의장님께서 연설문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 있다. 일본같은 경우는 이번 일요일에 총선이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의 야당이 대승리를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하토야마씨가 총리가 되는데,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본의 총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답: 일본 총선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토야마 대표도 만났다. 일본도 한국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관계가 진전되고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 북한과 관련해 북한 측이 이명박 대통령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다면 승낙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 EU FTA가 협상 마지막 단계인데 언제쯤 비준이 될것인지.

답: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고 열려야 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된것은 한국 측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북한 측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열릴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U FTA도 비준이 빨리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국회의 비준동의안 요청이 오면 국회는 빠른 시일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가지고 논의한 시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쉽게 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문: 국회헌법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자문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치인들 사이에는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어느정도 모여졌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 지지는 어느 정도 모아졌는지.

답: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있으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와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주도하시는 개헌을 찬성하는 자발적 헌법연구모임에 가입된 의원이 재적으원 2/3에 가까운 숫자를 이루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정식으로 발동만 된다면 탄력을 받아서 준비가 빨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하는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금은 내부사정으로 개헌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협의해서 좋은 논의의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 최근에 있었던 북한 측에서 보여지는 화해를 위한 조치가 이제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관광을 재개시키기 위한것이라고도 하는데, 남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측에서 원하는것만 얻을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하는지.

답: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는 김기남 비서를 만났을 때 분명한 화해의 표시로 느껴졌다. 그렇다고 이것만 갖고 간주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비핵화가 전제가 되는것이다.

거듭 말씀 드린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에는 1g의 핵무기도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개성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함. 그러나 개성에서 북한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제가 아직 금강산을 못가봤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런 이유없이 관광 갔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이런일이 되풀이 된다면 그 관광이 되겠는가.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금강산에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도 북한이 분명한 책임있는 조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 의장님 연설문 중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제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린다. 어제 한국 로켓발사에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로켓발사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3개국의 관계는 유럽 각국의 관계보다 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20세기부터 관계가 유럽과는 다르게 밀접해지지 못했다. 작년에 3개국 정치지도자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 일본 수상이 일본에서 최초로 3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부간의 정상회담보다도 국회차원의 의회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다. 중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오늘 언급했다.

나로호 발사가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10년 전에 이 우주발사장 조성 아이디어를 내서 최초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특별히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발사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가 그 예산을 조성해야 할때는 야당이었지만, 나라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이다.

문: 의원들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더 강화하는건 어떤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떤지. 의회선진국처럼 의원이 폭력행위를 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선거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떤가.

답: 안타까운 마음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다른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국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폭력 문제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이미 오래전에 제출했다.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도가 안되고 있다. 이것만 개정이 되도 국회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거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권한을 미국이나 유럽 선진의회의 의장의 절반만 해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단히 민주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형오에게 주기 싫다면 차기 의장에게라도 의장의 권한을 확보할 때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문 :  아까 한중일 의회정상회담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본측 의회교류에 있어 바라는게 있다면 어떤것인지. 다음주 일요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큰 변화의 가운데 있는데 한일 양국관계 변화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 : 한중일 의회 국회의장 간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한중이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협력적, 적극적이 될것이고 양국 국민간의 신뢰도 쌓일 것이다. 한마디로 아직도 외교는 정부만 하는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국회 외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 역할도 있다. 그래서 의회외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3개국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일본에 2주동안 외무성 초청으로 간적이 있는데 10년전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은 잊혀진 존재였다. 일본에서 한국이 나타나는 것은 일기예보를 할 적에 한국이 나타났다. 지도가 없을수가 없기 때문인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먼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과거만 생각해서도 안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양국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젊은 세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총선이 끝나면 대 한국화, 인식변화도 바뀌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