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8. 31 월)	국회대변인실 www.assembly.go.kr (02) 788-2050, 2523

헌법연구자문위 결과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10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및 9월 정기국회 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활동해 온 결과를 담은 헌법 연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결과보고서, 요약본, 보도자료 및 기타 보고서를 언론인 여러분께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시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열 세분의 헌법연구자문위원이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2. 내일 9월 1일부터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예정대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다. 입법부의 주요 기관장과 국회의원,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3.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되고 공개되는 것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1년간 준비해 온 개헌 연구안이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그나 카르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일본의 경우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54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고, 그 일본의 정권교체가 아시아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일본의 정권교체로 인해 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한일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진전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 국민은 기대에 벅차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시대적인 변화 속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틀을 짠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장은 국회에서도 일본의 신질서 즉 신 일본의 태동에 대해서 입법자료 준비 등 연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

3.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관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각 기관이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국회의원이 충실한 의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일종의 100일간의 장정으로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야당이 스스로 장외투쟁 접고 등원 결정을 했고, 10월 재보선이 10월 말에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서 정기국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안 심의와 정책 심의에서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개각을 하면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실시될 것이고,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등의 동의, 선출 및 추천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4.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직원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김형오 의장은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라고 특별히 지시 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 말에 알려드린 신종플루 관련해서 한 가지 알리겠다.

국회 각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 7대와 손소독기 34대, 발열 체크기 6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모든 물품이 대단히 부족해서 급히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아마 손소독기 등은 각 출입문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히 직원 상대로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 및 회관 등에 대단히 많은 직원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헌법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씀

김형오 의장은 금일 오전 10시 30분 헌법 연구 자문위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제출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년여에 걸쳐 방대한 작업을 하느라 수고한 모든 위원께 감사드린다. 결과보고서를 받아드는 순간 역사적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개헌은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혹은 정변, 혁명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번엔 정상적 상태에서, 평상시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하는 첫 시도이다. 위원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물을 갖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작업을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