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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제도개선

[김형오 전 의장 트위터 내용]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관련 김형오 전 의장은 12일 아침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공천개혁과 예산심의 개선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됐습니다. 아침 7:30 국회 식당에서 열렸는데 의원만 수십명 등 깊은 관심 보였습니다. 정몽준의원 주최로 짜임새 있고 발표자 토론자도 잘 골랐습니다. 저도 모두발언 통해 이번에 해내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관련] (2) 발언요지 1. 공천은 상향식이 불가피. 그러나 상향식이 만능 아니다. 상향식도 많은 문제점 있다. 계속 시행, 고쳐나가면 10년쯤 후라야 만족할 수준 될 것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정당 민주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3) 발언.. 더보기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린다 역사교육 필수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린다 2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역사 교육 필수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세계 속의 한국을 알아야 글로벌 코리아가 열린다”라는 모토에서 보듯이, 역사(한국사와 세계사)를 고등교육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국가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도 의무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김형오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가 하면, ‘역사를 모르고 글로벌 세계를 살아나간다는 것은 백미러 없는 운전,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는 요지의 글을 블로그에 발표.. 더보기
한국사와 세계사를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필수 과목으로! 백미러 없는 운전,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새해 들어 자칫 박물관에 박제될 위기에 놓였던 한국사 교육을 부활하고 살아 숨쉬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갑고도 다행스런 일이다. 평소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역사를 너무나 소홀히 대해 왔다. 대한민국 역사 교육은 명백히 뒷걸음질을 거듭해 왔다. 한국사를 제대로 몰라도 대한민국의 관료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올해부터는 당장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 동안 필수 과목이던 한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물론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어·영어·수학도 선택 과목이 되었다. 하지만 국영수를 가르치지 않는 고등.. 더보기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더보기
고시제도, 확 바꿔야합니다. 오늘은 '공정사회'의 한 가닥인 '고시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의 고시제도로 무한경쟁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을 선도할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동안 고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의 차이, 출발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역할을 해왔습니다. 돈 없고 빽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한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시험 하나에만 의존하긴 했지만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이 나라 산업화를 선도한 세력도 국가・사회적 혼란기에도 굳건히 기틀을 지켜온 세력도 이들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와 능력, 주말도 없는 .. 더보기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6) - 역대 개헌과 이번 개헌의 차이 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폭설 이후의 추위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개헌론 20문 2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여섯] 역대 개헌과 이번의 개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입니다. ▷ 지금까지 개헌은 집권기간연장을 위하여 또는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여 민의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개헌입니다. ▷ 민주주의를 성취한 현행 헌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므로 국민대표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입니다. ▷ 이번 개헌..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5) - 개헌과 여론 지난 '개헌론 20문 20답 (1)~(4)편'을 걸쳐서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시기, 개헌과 정파적 이해관계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헌과 국민여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다섯] 개헌과 관련한 국민여론은 어떤가요? ■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권위있는 국내의 연구소와 언론,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국민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한국의 리서치의 2008년 8월 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73%가 넘으며, 2009년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63.8%가 개헌에 찬성하고, 1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4) - 정파적 이해관계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3)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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