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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자' 김형오 국회의장 "남은 임기에 '개헌' 불씨 살릴 것'  (스포츠 서울)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 전후에 개헌특위가 구성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실질적 논의를 해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스포츠 서울이 보도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성장사] “한때 ‘19금 만화책’ 마니아, 연애 못해 후회막급”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의 유년기,청소년기에 대해 스포츠 서울이 상세한 인터뷰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대학시절, 기자시절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뒷 이야기와 정치인이 된 계기 등 '스토리가 있는 인간 김형오'를 접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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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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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tasha 2010/02/20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국회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간혹 호야님께서 해외답방 하신 것 다큐로 해서 방영하더라구요..
    역대 의장들보다 유난히 해외를 많이 가시는 듯...초대되어서 가는 것인지 아님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지..암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 모...패스~!
    의장님께서 노래 잘 하실 것 같은데...국회방송에서 하는 '나의 노래 나의 인생'에 언제 나오시나요??
    임기 끝나기 전에 한번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팬서비스 차원에서...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기대해도 될까요??
    무례했다면 지송*^^*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를 1편( http://www.hyongo.com/1447
)과 2편으로 나누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합니다. 아래 내용은 (2)편 입니다.



 

앞서 직권상정을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과연 막힌 길을 뚫은 건지 물길을 냈는지 따져봐주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는 미디어법 이야기를 했으니 2편에서는 예산관련 이야기로 시작하죠. 작년 12월 31일 극적으로 처리된 금년도 예산안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2) 그럼 예산안이 연내 처리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의 답은 ‘No’이고,  따라서 (2)의 답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연내처리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후폭풍에 휩싸였을까요? 정부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빼고 사실상 ‘올스톱’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은 예산안만큼은 어김없이 연내에 통과시켜왔습니다. 그 힘들게 지켜온 전통이 내가 의장인 제18대 국회에서 깨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 국회가 또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며, 우리 60여년 헌정사에는 얼마나 큰 오점이 남겨졌을까요? 또한 세계는 얼마나 한국을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는 순간 유난히 힘껏 의사봉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배님들이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몸부림쳤던 그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나는 과연 약속을 어긴 국회의장이었는가?


노동조합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다루는 <노동관계법>의 작년말 직권상정을 두고 “의장이 애초의 약속을 어겼다” 라고 야당 등 일부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나는 작년 12월 17일 “새해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나는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의 해당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책임지고 환노위에서 결론을 내라. 그 때까지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해법도출의 전권을 추위원장과 환노위에 맡기고, 나는 약속대로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치고 노동법 수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으면,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노동법 수정안은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즉각 <본회의>에 올라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입니다. 예컨대, 금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즉 ICL 관련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고 처리되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으려면 날짜는 12월 31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예산부수법안과 노동법수정안을 본회의로 올려주지 않으려고, 또 의장의 직권상정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고의적으로 법사위를 열자마자 산회(散會)해 버렸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면 그날은 더 이상 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이 국회의 관례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산안과 노동법은 앞서 말했듯이 12월 31일은 결론을 내려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자구와 체계심사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즉각 법을 본회의로 넘겨줘야할 법사위가 ‘파업’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동원해 그 법안을 본회의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 있었던 ‘직권상정’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중인 사안을 직권상정 않겠다고 했지, 해당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가 발목잡는 상태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다짜고짜 “직권상정 안한다더니 또 했다”, “거짓말 했다”고 몰아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요 거짓태도라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법사위원장은 지금처럼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붙잡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대,17대 당시의 국회의장님들은 예산관련 법안이나 기타 어떤 법안들을 법사위 때문에 직권상정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 덕분에(?) 유난히 직권상정을 많이 한 국회의장 김형오가 되었습니다. 직권상정으로 말이 많은 이번 18대 국회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관련법 뿐입니다. 18대국회 들어 법사위가 ‘맹활약’을 한 때문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무상임위가 처리한 법을 법사위가 정치적 이유로 발목잡는 구태는 이제는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런 국회법 절차와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에 대해 전후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어떻든 직권상정은 힘 센 쪽이 힘없는 편을 찍어누르는 나쁜 일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감성적 이해일 뿐입니다. 직권상정을 선악(善惡)의 시각으로 구분하더라도, 왜 그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제공자에 대해 약간이라도 돌아본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토론과 논리에 강하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의 네티즌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따라서, 앞서 (1)편에서 말했듯이 직권상정은 ‘무조건 나쁜것’ 혹은 ‘절대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직권상정을 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임은 나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자


길어지는 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또 당부하며 맺을까합니다.


첫째, 정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최선을 추구하되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그것도 아니라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의 직무입니다.


둘째, 성난 얼굴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고, 다른 의원들의 심사활동까지 방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항상 비난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장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은 누구인가요?


또 국회의장에게 ‘사기꾼’, ‘무당’ 이란 말을 내뱉으며 국회를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것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절대과반수의 의석을 갖고도 ‘통 큰 정치’를 못해 매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에 매달리는 여당의 리더십도 깊게 반성해야만 합니다.


셋째, 공멸이 아닌 공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이념, 현실적 이해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강경노선만 고집한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소수자의 보호와 다수결의 원리 이 두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곳이 국회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국회, 이제부터 제대로 합시다. 의회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20대 청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는 법이겠지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올 겨울이 지나면, 다가올 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골이 깊고 가파른 산을 넘듯 힘들었던 국회와 정치권에도 희망품은 봄꽃들이 머지않아 만개하리라 믿어봅니다.


나는 18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할 것이며,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되 위선과 폭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가고자 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손잡고 가겠습니다. 차기국회의장은 나처럼 욕먹지 않고 나보다 훨씬 편하게 집무하도록 정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10년 2월 7일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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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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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0/02/07 0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힘 기울여주시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갑니다.

  2. 5345 2010/02/07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두려워하는 의장보다 국민을 받드는 의장을 더 원합니다..국회의장은 국민 목소리의 대표인입니다..국민 목소리의 대표인으로써 과연지금 하신 말씀들이 옳다고 생각 하시는 모르겠습니다..한 사람이 반대해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직권상정이 그 소수의견을 반영 한 것인지 자신에게 대 물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니다.

  3. 5346 2010/02/07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345 너나 잘해라..

  4. 베르나무 2010/02/07 1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미디어법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편성채널이 생겼습니까? 의장님이 미디어법이 말하는 융합의 시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시행령을 다 만든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은 아직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을 선정권을 이용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은 직권상정 날치기 시킬만큼 중요한 법도 아니고, 시급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조중동의 협박에 이명박 정부와 김형오 의장이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직권상정이 불요불급한 것이었다면, 의장께서 말하는 '쇄빙선'이 맞다면, 벌써 종합편성채널이 만들어져 미디어 융합-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직권상정 날치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종합편성채널은 태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법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법이었고, 정치적 논리였을 뿐이라는 방증 아닐까요?

    의장님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글로 네티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 베르나무 2010/02/07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둘째로 예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산을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 한 적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왜 심했는지 모르십니까? 이명박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깔아뭉개고 '4대강 사업'을 불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산심사서류 엉터리로 제출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지 않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가 재정법을 어기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원 소속 정당 출신 이전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 행태를 보이는데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불법적 행태를 꾸짖어야 함이 맞습니다. 지금 젊은 네티즌들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의 내용도 그렇고, 28살 제 눈에는 한나라당 의장의 편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예산안이 연내 처리 하지 못하더라도, 준예산을 통해 전년도 예산에 비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내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뽑아준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 입니다.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입법권이고, 둘째는 예산 심의 의결권 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이 두가지를 지난해 모두 짓밟아 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무시하는 의장님 아닌가요?

    의장님은 글 중간에 남탓을 하기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갖 미사어구와 거짓의 테두리를 모두 걷어내고, 스스로에 반문해 보십시오.

    이제 28살이지만, 저는 김형오 의장께서 지난해 3차례나 보여준 무리한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국회가 통합과정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살펴봤어여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인해 지금 무한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으로 국회가 심의하고, 대비하고, 심사해서 예방했어야 했던 문제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직권상정을 결정한 의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안한다고 하더라도, 직권상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과 부작용은 모두 의장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뭥미 2010/02/07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 상정 잘했다고 자랑 하는 겁니까???

    무슨 다들 잘못 된거라 생각 하는데 혼자 잘나신건지...

    한번쯤 생각 해보세요

  7. 전두환 2010/02/07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적으로는 흠이 없는 글 같아 보이는데요...논리도 한 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위에 댓글 다신 분들..이명박 정권들어서 실종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건 멋진 토론 문화인 것 같습니다. 감정만 배설하지 말고 , 차분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서로 일합을 주고 받는 그런 토론 말입니다.

  8. 쯧쯧 2010/02/07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자 !

  9. 흥. 2010/02/07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고보자. 20대인 1인.

  10. 냐하 2010/02/07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대 동조할수없는 30대 1인
    정직하지못한 정치인 절대 지지할수없어.

  11. 심심이 2010/02/07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읽어보고 처리과정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각종 법안들의 진실성이 문제입니다. 미디어법,사대강,세종시 등등 틈만나면 일자리가 몇만개니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경제효과,일자리 약속이 지켜진게 있는가요? 기미라도보이면 다른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과정과 결과가 민주주의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목적과 의도자체가 사기입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그런것까지 챙길권한이 없다는건 압니다. 그러나 국회의 큰어른으로써 고향의 국회의원인 의장님께 섭섭합니다.

  12. 개... 2010/02/07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나 욕하고 싶은데 별 잡소리 하나가지고 기소되는 세상이라 겁나서 욕은 못하겠구만
    단지 내 손에 데쓰노트 (많이도 필요 없고 ) 반페이지만 있었다면 하는 바램이다.

    • 동감하며 2010/02/16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스로를 위안하며 사나보네요.
      정치적중립과 공정을 외치지만
      알고보면 항상 권력에 기대어 눈치보며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13. 고선미 2010/02/07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나 ,,뭘 잘했는지...모르는대 무조건 잘했다네... 일어버린 10년이라면서 IMF를 불러오고 청년실업해결한다면서 전국민의 알바자리 주서하고 4대강 한다면서 4대강 운하정책하며 의보혁신한다면서 3%의 부자들의 의료권 보장하고 민주주의 옹호화면서 사라진 군화발이 왠말인지...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만 보지 말고 눈동자좀 봐여 자신의 소신이 정말 소시민인 국민들을 위한 건지 단순한 당신의 권위와 부를 위한건지

  14. why 2010/02/07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에 직권상정을 많이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겠죠~

  15. 형오씨 2010/02/07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에 굵은 글씨나 다시 읽어보시구려 이따위 글을 써댄다고 당신의 지난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글을 올리시오

  16. 전두환 2010/02/07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달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네요. 글을 잘 읽어보고 , 논리로 말합시다. 한심한 것들 같으니...^^

  17. 기다리다지친다 2010/02/07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자랑 그이상 그이하도 안되는 글이네요.
    중립성을 잃은 의장따위가 하는 말따위가 들어볼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 앞에 논리니 뭐니, 수준낮게 그러지들 말고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될 것들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돈몇푼에 양심팔아먹고 알바짓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다수당의 힘을 빌어 열심히 직권상정 해대는 저 파렴치한이나...

    에혀 다 글러먹었습니다...

  18. 읽을필요도 없다 2010/02/08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구이언 사기 구라나 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훈계하나?

  19. 2010/02/08 0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너도 할 말이 있구나..

  20. 백성표 2010/02/08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된밈주주의는 서로 함께 토론하고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참민주주의죠 ..모든의결이 입법되고 결정되는 다수에의해 결정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일때는 주요사안에 대해 직권상정해서 의결할수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는게 진정한 국가를 위한 정치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21. 김상홍 2010/02/08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화합과 상생의 국회"를 실현하기위해 뛰시는 모습를 존경합니다.
    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했도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단지 먼저 나서는 용기가 그리울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명분"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 보면 "명분"이 사라져 "투쟁"으로 극한을 치닻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선 결과입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보스정치"의 후유증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국회"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22. 2010/02/08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3. 에이미 2010/02/08 1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두렵습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과 4대강예산 통과 시켜놓고 두렵다는 말 나옵니까?
    차기 국회의장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보궐 선거에서 들어온 박희태 할부지로?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가요? 대의 민주주의가 뭔가요?
    일방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 세뇌 해서 여론조사 한번 하고 그걸로 밀어붙이는게 민주주의이고 대의 민주주의인가요?

    자신들의 국민세금 펑펑써대면서 국민한테는 일언방구 말도 없고...
    한나라당은 일자리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일용직 늘리기만 바쁘고...
    4대강 삽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한테 잘 설득하고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법 잘 지키고 3년에 할것 장기적으로 하면 될 것을....

    어차피 국회의장 끝나면 한나라당 돌아갈 김형오 아저씨...
    국회의장이 무당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당적이 뚜렷한 사람!

    그렇게 인터넷 블로그 글이나 인터뷰에서 말만하면 뭐합니까? 이명박씨 수족이 되어서 결국 이명박씨가 하고 싶은대로 관철 할 것..
    이제 임기 별로 안 남았으니 이미지 관리하시는겁니까?

    한나라당 사람들 말은 별로 믿을 가치가 없어서...
    반값등록금 어디로? 서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로? 죄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탓만...
    또 이러겠죠.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제시한게 아니다.
    야당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곧 MBC 사장자리까지 접수하면 언론으로 연일 야당치기 하면서 곧 일본처럼 한나라당 반백년 집권 내지 중국의 1당독재 오겠죠 뭐...
    그럼 있는 놈들만 잘 살고 없는 놈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밀려나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무리 지방이면 뭐하나요? 자기 가족들은 죄다 서울 사는데..

    하여간 여하튼...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의 말엔 신뢰가 없음. 어느 국회의원이고 정당이고 마찬가지지만 살아오는 동안 제일 신뢰 잃은 정권과 정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제발 직권상정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황폐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4. 대한국인 2010/02/08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지금까지 국회의장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치인입니다. 글에서도 있듯 정치인 및 네티즌분들 제발 좀 공멸이 아닌 공생의 자세로 다가가주시길 바랍니다. 잘한것은 칭찬도 좀 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도 좀 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직접 쓴 글에 이같은 수준낮은 댓글은 대체 멉니까? 말꼬리나 잡고, 자기생각과 다르게 결론이 지어졌다고 비난이나 하고... 본인은 이러면서 티비에 정치인들 싸움하는 거나오면 육두문자 섞어가며 욕이나 하겠지요.. 어느 누군가의 글이라는 것은 욕을 먹기위해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25. 2010/02/08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6. aaa 2010/02/10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두고두고, 두고두고,,, 그 더러운 이름, 추악한 이름을...후손들 꼴 좋겠다.

  27. 2010/02/10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한 것은 칭찬도 좀 하고'라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살인하면서 옆에 자기 강아지에게 피 튀길까봐 강아치 안아서 치우는 자상함이라도 칭찬을 해야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정말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나라 팔아먹어도 대대손손 잘 먹고잘사는 엉터리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넘의 비양심은 나라 전체에 온통 덮여있군요.

  28. casablanca 2010/02/11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국회 문화가 앞으로는 좀 더 토론과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전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뉴스에도 나오면서 망신살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피합니다.

  29. 상식대로 삽시다!!! 2010/02/16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군....

    비겁한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들보다는 재벌들 그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거 다압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몸으로 겪고 있지요!!!

    이명박대통령 대선당시 수많은 공약들 모두 다 어디로 갔읍니까???

    왜 또 이명박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약은 다 그냥 하는말이라고 다시한번 웃으면서 말할겁니까???

    이번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될겁니다!!!!

  30. 5346 2010/02/16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는 없고 감정만 배설하는 무지몽매한 일부네티즌들은 자신들이 공동체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기억해라, 당신들의 무지와 근거없는 분노는 결국 당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31. 다크엔젤 2010/02/22 0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의 다른 글에서 하도 편지1,2를 읽어보라고 홍보하시기에 새벽에 작업하다 잠깐 편지를 읽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강조하시던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 변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 일까요? 호야님, 님은 진정으로 일한다고 하시는데, 받아들이는 많은 분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두리뭉실 핑계 만들고, 원론적인 얘기하지말고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소통입니다. 속이려하지마시구요...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도심에서 스노보드 타는 젊은이에 대한 TV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다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게 여야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빛과 그림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고심했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상정’ 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하고 때론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상정이란 말의 뜻과 이 말이 주는 느낌(뉘앙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원래 이 말은 국회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파란하늘, 산들바람, 노랑꽃, 여우비, 뭉게구름 등과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한 번 찬찬히 발음해 보십시오.


직.권.상.정.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자로 된 이 용어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그 뜻풀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용어는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 김형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가 지닌 부정적 느낌과 이미지만을 덧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권상정이 반드시 나쁘게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직권상정은 절대악인가?


직권상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도 행해졌던 일종의 극한처방(극약처방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국회법은 그럴 때 쓰라고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약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의 대화는 꽉 막히고 타협의 가능성 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티즌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끊임없이 타협을 종용하고 합의를 기다리며 중재안까지 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법처리시점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인 여당은 ‘6월처리 약속’을 이미 어긴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더는 못 참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 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야당이 되어 맞이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가 직권상정을 비호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시기 사학법 직권상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자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권상정권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등등을 말입니다. 또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이참에 따져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제도 대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직권상정 정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과 교섭에 싫증나고 지쳐서 직권상정으로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형오였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되어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야당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는 식의 ‘압력’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어느 누구의 압력 따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장 시절 이루어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야당입장을 반영 못한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성을 회복하는 선명한 구호로 들렸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앉는 시간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짓밟히긴 해도 무릎 꿇지 않겠다” 는 오기로 버텼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 되고나면) 야당내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직권상정한 의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은 “의장(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핑계거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이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2편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 ▶▶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1)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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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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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이미 2010/02/04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직권상정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자니
    조금 어이 없네요.
    노무현 정권에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 남발했나요?
    전 정권에서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직권상정이 100차례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들 눈치랴 야당들 눈치보랴 하고 싶은 것도 제대 못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거대 보수 신문들이 연일 치지 언론장악 못해서 공중파들도 노무현 대통령 못 잡아먹어 안달아지 그러는데 어떻게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이 함부로 밀어붙일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정권은 언론장악했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억압했지...
    정권 비판 기능도 못하게 K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폐지시키고 MBC까지 장악해서 정권 비판 못하도록 입막음 할 것이고 그러면 직권상정 제도 없어도 되겠네요.
    언론으로 우호적인 여론형성 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때 because 로 쓰면 되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무대포 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가지신 돈 많은 땡부자 아저씨 아줌마들만 반대했지 다른 국민들은 찬성내지 모릅니다요...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1% 가진자를 위한 정권이여서 그들을 위해 무한대로 퍼줘야지 민간에서 알아서 기고 그들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도움 주니까 그러는거죠.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삶에도 미디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언론단체든 국민이든 반대했습니다.
    김형오 아저씨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국민껍니까? 이명박껍니까? 조중동과 1% 상위계층껍니까?

    6월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께 뻔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세종시랑 어찌보면 닮아 있죠. 지금 세종시 수정여론 안 좋은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었다간 선거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질까봐 그러는거죠.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저지는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거기보다는 조중동이 방송장악하면 대한민국 앞날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언론은 국민껀데 왜 1%가진자가 또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지요?

    그리고 언론이 맨날 한나라당만 깠나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까인거겠죠.
    민주당도 못했으면 언론으로부터 계속 욕만 먹었습니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언론상황은 완전최악...

    이제 조중동 방송 탄생 임박했으니 여론몰이 쉽고 이제 직권상정 안해도 야당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와서 직권상정제 폐지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웬만한 법안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직권상정제 폐지해서 나중을 위해 보험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형오 아저씨는 중립을 지켰는지 묻고 싶네요.

    • 1942 2010/02/08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이미님의 사물을그렇게 사시로만 보고 계시나요. 이나 민주당로 당명을 바꾼 열린우리당이 그들의 실정때문에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고 새정권의 첫날 부터 장외투쟁을 일 삼으며 국회난동으로 일관했으면서 무슨 그런 억지스런 말을 하는지?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였나요? 촌스런 노무현의 아집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권력유지의 야욕을 채우려다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꾼것 아닌가요? 당신이 죄익진보라면 북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구. 재할용도 안되는...

  2. 형오닷컴 2010/02/04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에이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3. 당나라 2010/02/04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직권상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변모했던 지난 10여년을 살펴볼 때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밥이었잖습니까?

    단....국회의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논란이 분분한 직권상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뭐든간에 좀 속시원한 정치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어느 한편을 욕하기도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4. 몽실이 2010/02/04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와서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난리를 치고 추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장은 책임을 진다면서 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게 무엇입니까?

    야당이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여당으로서 다수의 횡포가 작용한 점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지난 번의 직권상정은 절차상 합법을 핑계로 다수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 레모나 2010/02/04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태로 얼룩진 직권상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의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야당은 허구헌 날 발목만 잡지, 여당은 자기당 출신 의장이랍시고 모욕을 줘가면서 압박 가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지,
      그러면 결국 표결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장의 책임보다 여당이자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커보이네요.
      현 정부부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생략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니
      국민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맹태 2010/02/0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몽실이님, 레모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5. 김민환 2010/02/04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하실 때만큼 이번 변명에 크나큰 실망을 안기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그야말로 3부요인이라 불릴만큼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 중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과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몰라도..
    국회의장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동안 국민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소한 저 김민환 한 사람은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억울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할지 스스로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6. 김한준 2010/02/0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자두 = 대화가 필요해...

    자두는 요새 뭐하고 지낼까요.

    • 맹태 2010/02/05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김한준님.
      연인 사이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대화가 필요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7. casablanca 2010/02/05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의장님 말씀처럼 없애고 좀 더 성숙된 의회문화가 이루어 졋으면 좋겠습니다.

  8. 대한국인 2010/02/05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시대를 사는 젊은 한국인으로써 9시 뉴스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야당 정치인들... 의석수가 적으니 표결을 하면안된다는 너무나 비논리적 주장들... 대체 그럼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투표를 직접선거로 하는 것인가요? 상대 다수의 국민이 현여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주었다는것은 최소한 그기간동안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행여 여당이 독재정치로 이끌어 가지않도록 옆에서 견제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견제가 아닌 사사건건 딴지입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얼마전 굿모닝 프레시던트라는 한국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존경표시는 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는 이미 직권상정이라는 단어조차 뉴스 기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맹태 2010/02/05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대한국인님.
      성숙한 의회정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9. 탐진강 2010/02/06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결국 여당에게 유리하게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용어적 한계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직권상정은 없애거나 안하는 것이 도리겠어요

  10. 전두환 2010/02/06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아주 잘했다곤 말할 수 없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직권상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 이를 존중할 줄 아는 것도 게임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정치는 분명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당근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입식격투기 K-1 이 싫으면 그라운드격투기 프라이드로 전향하면 됩니다. K-1에서 프라이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면 이야말로 미친 넘 아닐까요? 바로 민주당이 그런 식입니다. 지들도 할 거 다 해놓고, 징징대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란 것이지요. 무능한 야당은 울며 보채는 일밖에는 못합니까?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하는 짓이 워낙 유치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 100년 지나도 집권 못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적 실력이란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정당정치의 간교함만 습득한 민주당의 앞날에 축복있으라~~ 라멘!!


 

2월 임시국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모두에게 행복과 성취,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지만

특유의 저력으로 광복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의 폐허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쉬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변방국가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대인 것입니다.

김연아, 신지애, 이청용, 박지성, 박주영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망해서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정치를 꼽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행과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폭력과 직권상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갈등을 확대재생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야 모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헌재와 검찰의 손에 맡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성의 기능마저 훼손시켰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위상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재단하는

사법권남용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념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과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결만을 주도한 강경파에 있다고 합니다.


강경세력이 역사를 주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대화와 협상, 타협할 줄 아는

합리적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헌법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협량과 인색함이 우리 정치를 더욱 황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용과 금도(襟度)라는 훌륭한 미덕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 환경과 풍토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힘들었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의사일정합의는 번번이 무산되고

점거와 공전기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검찰고발과 헌재제소, 의원 징계안이 남발되고

직권상정은 늘어났습니다.


비상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직권상정 권한이

여당에게는 편의적 절차를,

야당에게는 대치와 점거의 명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직권상정을 폐기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1월 18일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여야가 며칠간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를 도출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09년 말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년 이상 상용직 취업률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조만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초고령사회는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방선거전 개헌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지방선거 후 논의,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공론의 광장’입니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세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브랜드와 국격을 끌어올리고

정치문화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의원외교활동도 중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강진으로 인해 아이티 공화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1월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티 공화국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각자 구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지로 달려가고, 어떤 분은 성금을 내고

어떤 분은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아픔을 덜어주는데 앞장 선

의원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프간 파병문제도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제적이고, 원칙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항상 갈등과 이슈가 들끓는 곳입니다.

국회는 여야 모두 룰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격조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강제적 당론 때문입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우물 안의 정치로는

정당을 운영할 수도, 국가를 경영할 수도,

세계와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해서

정당이 발전하고 국회가 신뢰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당론이 지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당이 변하고 정당 지도부가 변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활발히 토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따가운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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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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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뽀글 2010/02/03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의 이익.. 서민의 잘사는 나라..
    기대해요..
    대화와 타협도요^^;;

  2. 김상홍 2010/02/04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회사을 읽으면서 책임과 소통에 무게가실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기준이 없고 평가의 정도도 없는 사정으로
    개개인의 양심에 좌우됩니다. 그 양심의 정도에 따라 정책이 변하는 것이 국회가 아닌가 봅니다.
    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정파에 이념에 피해의식에 흔들리는 여,야당을 보는 국민의 마음도 아픕니다.
    일하는 국회를 소원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노력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비급하게 자리를 뜨는 예의도 모르는 분들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원칙 합의해야"  (연합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개헌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10일 방영된 OBS `일요초대석'에 출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나 여러 사건으로 개헌을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는 개헌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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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7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올해다. 지난해가 최적기였는데, 정치적으로 설왕설래만 하다가 끝났다. 이제 개헌에 대한 '펀더멘탈'(기반)은 조성이 된 만큼, 2월 국회가 열리면 개헌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연내에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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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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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폭설 이후의 추위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개헌론 20문 2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여섯] 역대 개헌과 이번의 개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입니다.

▷ 지금까지 개헌은 집권기간연장을 위하여 또는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여 민의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개헌입니다.

▷ 민주주의를 성취한 현행 헌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므로
국민대표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입니다.

▷ 이번 개헌은 이전 헌법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비전을 담아내는
개헌입니다.



◎ 개헌론 이전 편 다시 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2) - 어려운 헌법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개헌론 20문 20답 (3)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4) -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개헌론 20문 20답 (5) - 개헌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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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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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자이너김군 2010/01/0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국민을 위하는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와주길..^^

  2. Mr.번뜩맨 2010/01/04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국민들이 나라에 참여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법안이 많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네요~!^^

    • 포도봉봉 2010/01/04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2010년에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채택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주말 눈 구경은 다들 하셨나요?
펑펑 쏟아지는 눈과 칼바람에 정말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2월의 문을 활짝 연 만사형통에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주 만사형통은 게임에 대한 모든 것, 지스타2009 소식으로 풍성했습니다.


지스타(G★)2009- 그녀는 예뻤다. 
지스타2009에서 본 가장 핫(HOT)한 게임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간판 보신 적 있나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2009,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온사인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눈부신 퇴근길이 건강을 위협한다?


연말연시, 술약속이 늘어나는 요즘 술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에 대한 사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새벽 2시, 오빠가 '웬수'가 된 사연

지난주는 김정일 사망설부터 청룡영화제, 월드컵 조추첨, 김연아의 그랑프리 파이널 경기까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온 한 주였습니다.

김정일 피습설과 허경영 메시아설

청룡영화제VS대종상영화제 : 무엇이 달랐나?

아이폰 출시,국내기업이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

월드컵 조추첨이 한국 16강 진출 결정짓나?

김연아와 코코샤넬, 여왕들의 성공법칙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아이리스 옥의 티 발견은 드라마를 보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
 
아이리스 15화, 옥의 티 발견!  

지난주 만사형통 우체통에는 먼 나라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회의장이 보낸 편지와 청룡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고 장진영씨를 기리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썼던 편지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회의장이 보낸 축하서신
일과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故 장진영 

정파적 이해관계에 대해 설명한 개헌론 시리즈 4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개헌론 20문20답 - 정파적 이해관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잔뜸 몸을 움추리게 되는데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는 까치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의 열매와 김형오 국회의장
까치야 까치야 비닐줄게 새집 다오♪
 
춥다고 움추리고 있지만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12월 첫째 주 만사형통 넷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커피향 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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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nnpenn 2009/12/08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왕성한 활동과 보도에 그저 숙연해 집니다.

  2. 테리우스원 2009/12/08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작품 잘 감상하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3. park 2009/12/09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
    최저 법안 처리에...
    벌써 날치기가 몇 번인가?
    너무 편파적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한...
    어서 빨리 물러나시는 게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칸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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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헌법개정논의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Posted by 칸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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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탐진강 2009/11/25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은 문제가 있지요.

  2. 수우 2009/11/26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이 조금은 바뀌면 좋겟어요.. 모두가 다 원하는 방향으로라면요 ^ ^

    • 칸타타~ 2009/11/27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pennpenn 2009/11/26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제를 하는 선진국 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제를 두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09/11/28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좋은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인 필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포도봉봉 2009/11/29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노을님, 개헌은 국민투표로 이뤄지는 것이니깐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