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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도심에서 스노보드 타는 젊은이에 대한 TV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다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게 여야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빛과 그림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고심했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상정’ 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하고 때론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상정이란 말의 뜻과 이 말이 주는 느낌(뉘앙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원래 이 말은 국회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파란하늘, 산들바람, 노랑꽃, 여우비, 뭉게구름 등과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한 번 찬찬히 발음해 보십시오.


직.권.상.정.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자로 된 이 용어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그 뜻풀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용어는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 김형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가 지닌 부정적 느낌과 이미지만을 덧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권상정이 반드시 나쁘게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직권상정은 절대악인가?


직권상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도 행해졌던 일종의 극한처방(극약처방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국회법은 그럴 때 쓰라고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약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의 대화는 꽉 막히고 타협의 가능성 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티즌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끊임없이 타협을 종용하고 합의를 기다리며 중재안까지 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법처리시점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인 여당은 ‘6월처리 약속’을 이미 어긴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더는 못 참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 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야당이 되어 맞이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가 직권상정을 비호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시기 사학법 직권상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자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권상정권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등등을 말입니다. 또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이참에 따져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제도 대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직권상정 정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과 교섭에 싫증나고 지쳐서 직권상정으로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형오였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되어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야당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는 식의 ‘압력’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어느 누구의 압력 따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장 시절 이루어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야당입장을 반영 못한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성을 회복하는 선명한 구호로 들렸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앉는 시간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짓밟히긴 해도 무릎 꿇지 않겠다” 는 오기로 버텼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 되고나면) 야당내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직권상정한 의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은 “의장(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핑계거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이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2편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 ▶▶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1)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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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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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이미 2010/02/04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아저씨와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직권상정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자니
    조금 어이 없네요.
    노무현 정권에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 남발했나요?
    전 정권에서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직권상정이 100차례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들 눈치랴 야당들 눈치보랴 하고 싶은 것도 제대 못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거대 보수 신문들이 연일 치지 언론장악 못해서 공중파들도 노무현 대통령 못 잡아먹어 안달아지 그러는데 어떻게 여당이였던 열린우리당이 함부로 밀어붙일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정권은 언론장악했지 대한민국 법이 정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억압했지...
    정권 비판 기능도 못하게 K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폐지시키고 MBC까지 장악해서 정권 비판 못하도록 입막음 할 것이고 그러면 직권상정 제도 없어도 되겠네요.
    언론으로 우호적인 여론형성 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할때 because 로 쓰면 되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정권은 무대포 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가지신 돈 많은 땡부자 아저씨 아줌마들만 반대했지 다른 국민들은 찬성내지 모릅니다요...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은 1% 가진자를 위한 정권이여서 그들을 위해 무한대로 퍼줘야지 민간에서 알아서 기고 그들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도움 주니까 그러는거죠.

    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삶에도 미디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언론단체든 국민이든 반대했습니다.
    김형오 아저씨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국민껍니까? 이명박껍니까? 조중동과 1% 상위계층껍니까?

    6월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께 뻔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지금 세종시랑 어찌보면 닮아 있죠. 지금 세종시 수정여론 안 좋은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었다간 선거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질까봐 그러는거죠.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저지는 선거에서 질까봐 그런거기보다는 조중동이 방송장악하면 대한민국 앞날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언론은 국민껀데 왜 1%가진자가 또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지요?

    그리고 언론이 맨날 한나라당만 깠나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까인거겠죠.
    민주당도 못했으면 언론으로부터 계속 욕만 먹었습니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언론상황은 완전최악...

    이제 조중동 방송 탄생 임박했으니 여론몰이 쉽고 이제 직권상정 안해도 야당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와서 직권상정제 폐지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웬만한 법안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직권상정제 폐지해서 나중을 위해 보험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형오 아저씨는 중립을 지켰는지 묻고 싶네요.

    • 1942 2010/02/08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이미님의 사물을그렇게 사시로만 보고 계시나요. 이나 민주당로 당명을 바꾼 열린우리당이 그들의 실정때문에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고 새정권의 첫날 부터 장외투쟁을 일 삼으며 국회난동으로 일관했으면서 무슨 그런 억지스런 말을 하는지?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였나요? 촌스런 노무현의 아집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권력유지의 야욕을 채우려다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꾼것 아닌가요? 당신이 죄익진보라면 북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구. 재할용도 안되는...

  2. 형오닷컴 2010/02/04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에이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3. 당나라 2010/02/04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직권상정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변모했던 지난 10여년을 살펴볼 때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밥이었잖습니까?

    단....국회의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논란이 분분한 직권상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뭐든간에 좀 속시원한 정치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어느 한편을 욕하기도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4. 몽실이 2010/02/04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와서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그 난리를 치고 추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장은 책임을 진다면서 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게 무엇입니까?

    야당이 무능한 부분도 있지만, 여당으로서 다수의 횡포가 작용한 점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지난 번의 직권상정은 절차상 합법을 핑계로 다수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 레모나 2010/02/04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태로 얼룩진 직권상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의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야당은 허구헌 날 발목만 잡지, 여당은 자기당 출신 의장이랍시고 모욕을 줘가면서 압박 가하지,
      그렇다고 해서 일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지,
      그러면 결국 표결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장의 책임보다 여당이자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커보이네요.
      현 정부부터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생략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니
      국민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맹태 2010/02/0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몽실이님, 레모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5. 김민환 2010/02/04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하실 때만큼 이번 변명에 크나큰 실망을 안기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그야말로 3부요인이라 불릴만큼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 중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과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몰라도..
    국회의장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동안 국민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소한 저 김민환 한 사람은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억울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할지 스스로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6. 김한준 2010/02/0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자두 = 대화가 필요해...

    자두는 요새 뭐하고 지낼까요.

    • 맹태 2010/02/05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김한준님.
      연인 사이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대화가 필요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7. casablanca 2010/02/05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의장님 말씀처럼 없애고 좀 더 성숙된 의회문화가 이루어 졋으면 좋겠습니다.

  8. 대한국인 2010/02/05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시대를 사는 젊은 한국인으로써 9시 뉴스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야당 정치인들... 의석수가 적으니 표결을 하면안된다는 너무나 비논리적 주장들... 대체 그럼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투표를 직접선거로 하는 것인가요? 상대 다수의 국민이 현여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주었다는것은 최소한 그기간동안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행여 여당이 독재정치로 이끌어 가지않도록 옆에서 견제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견제가 아닌 사사건건 딴지입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얼마전 굿모닝 프레시던트라는 한국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야당 대표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존경표시는 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는 이미 직권상정이라는 단어조차 뉴스 기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맹태 2010/02/05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대한국인님.
      성숙한 의회정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9. 탐진강 2010/02/06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권상정이 결국 여당에게 유리하게 비추어질 수 밖에 없는 용어적 한계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직권상정은 없애거나 안하는 것이 도리겠어요

  10. 전두환 2010/02/06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아주 잘했다곤 말할 수 없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직권상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 이를 존중할 줄 아는 것도 게임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정치는 분명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당근 정해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입식격투기 K-1 이 싫으면 그라운드격투기 프라이드로 전향하면 됩니다. K-1에서 프라이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면 이야말로 미친 넘 아닐까요? 바로 민주당이 그런 식입니다. 지들도 할 거 다 해놓고, 징징대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란 것이지요. 무능한 야당은 울며 보채는 일밖에는 못합니까?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하는 짓이 워낙 유치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 100년 지나도 집권 못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적 실력이란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정당정치의 간교함만 습득한 민주당의 앞날에 축복있으라~~ 라멘!!

♡  이효리는 그때 정말 정치인이 되고 싶었을까?

 

                                                                                             (사진출처 - 이효리 팬페이지)

“ 영입인사 1호는 이효리입니다. 영입해서 간판으로 내세울 겁니다.”


2003년 12월 15일, 딱딱하기만 했던 정치권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 의원이 기자들의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효리 영입‘을 진지한 표정으로 언급했기 때문이었죠.
 


이효리를 한나라당 비례대표(전국구) 1번으로 내세우겠다는 최대표의 농담(?)은 당시 기자들에게 '농담 아닌 농담'으로 받아들여져 여의도와 언론사 관계자들에 회자되었습니다. 

이 빅뉴스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도 삼삼오오 모여앉아  '그거 사실이야?' , '이효리가 정말 정치권에 들어올까?' 라는 식의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효리를 안주거리 삼아 시시덕거렸던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이효리는 나이 한 가지를 제외하곤 무리가 없을만큼 지명도와 인기도에서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효리의 나이는 24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른바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만 25세 이상의 남녀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 정치권의 '박진영 영입' 프로젝트의 결과는?


 

그로부터 6년 뒤 2010년 1월, 여의도 정가엔 난데없이 ‘박진영’이란 이름 석자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잽싸게 보도경쟁에 나섰는데요. 


                                                                                                  (사진 출처 - 박진영 블로그)

소식의 발원지는 바로 민주당.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신설할 가칭 <청년연구소> 소장으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영입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중에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탁월한 박진영씨를 맨처음 떠올렸다'라며 박진영 정치권 영입에 얽힌 뒷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박진영씨가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5촌조카라는 것도 더불어 알려지면서 박진영은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은 일단 박진영을 영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입을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만,  정치권이 박진영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신선하고 획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박진영은 민주당의 영입제의를 정말로 받은 적이 있는 것일까요
(받았다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받았을까요? )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 <지붕킥>의 이순재, <그대 웃어요>의 최불암 모두 국회의원이었다.


지난 세월, 한 때나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문인 포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기탤런트로 명성이 자자한 <지붕킥>의 이순재, <그대웃어요>의 최불암을 포함해 <아이리스>의 대통령 비서실장역으로 출연했던 정한용, 개그맨 이주일도 한 때는 모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홍신,이순재,신성일, 정한용,이주일,최불암

얼마전 <무릎팍도사>에도 출연했던 소설가 김홍신도 국회의원이었고, 미남배우의 대명사였던 신성일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09년 재.보궐선거의 최대 돌풍은 김제동이었다.


2009년 가을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여의도 정가에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쏟아져나왔습니다.

여의도연구소가 10.28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수원 장안의 표심을 살펴본 결과, 당시
투표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요인은 ‘김제동과 손석희의 프로그램 하차’였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1,000여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김제동,손석희의 방송하차가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6%를 차지해 정치권을 놀라게 했는데요.

                 ▲ 모든 정치인들은 개그맨 김제동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이쯤 되면, 수원.장안 재.보궐선거를 좌우한 인물은 그 누구도 아닌  김제동과 손석희라는 인물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것이죠.


잠시 화제를 뇌과학 분야로 돌려보겠습니다. 뇌과학은 이성과 감성의 작용 순서를 놓고 많은 연구결과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단순화시켜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목해야할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성과 이성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아예 다른 화폐이다.'..........‘감성이 이성보다 먼저 작동한다.’ ... ‘무의식이 의식보다 항상 먼저 오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제 어떻게 선거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만 할까요? 

진정한 정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연예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종의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는 용기, 결단,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뱀발 - 박진영의 정치권 영입에 대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라는 식의 네티즌 논평을 접하고 , 문득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작성한 글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posted by 백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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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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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0/02/03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진영은 정치인 아닌가요?
    이명박 산하 미래기획위원(장관급)임.


여야,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합의 (연합뉴스)

[기사 설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3자 회담을 하고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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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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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칸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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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복천박물관, 동래향교, 대한제강, 태광벤드 등 방문 -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16일(금) “우리 땅 희망탐방”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전날 경남에 이어 부산을 방문, 노동계와 상공인, 문화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탐방에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안상영 부산시의원 등이 수행했다.

김 의장은 오전 첫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를 방문,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20여명과 1시간여동안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한나라당 시절 노동계와의 정책협의를 비롯, 여러가지 일로 밤새 숙의도 하고 논의도 했던 여러분들과 참 많은 인연이 있다”며, 노동계를 직접 찾아온 배경과 바람직한 노사정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본인이 해상노련을 통해서 한국노총의 명예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해상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바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60년 동안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십수년간 노력을 해왔고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받아냈다”며 “이제 60년 동안 우리 해상노동자의 꿈이었던 주권행사,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등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 되어있는 문제와 관련, “지금 노동계가 감정적으로 상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조가 계속해서 서로를 설득하고 대화하며 바람직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 등에서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사화합과 국가경제를 위해 최선의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나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시 비정규직법은 제외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심지어 한나라당으로부터도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종용이 있었으나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 법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소신이나,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소신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결정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후회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 동래구 소재의 ‘복천박물관’을 방문, 국보급 가야시대 발굴 유물과 전시실을 둘러본 뒤 동래향교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상윤 한국예총부산시연합회장 등 부산의 대표적 문화예술인 2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신평·장림공단을 방문, 박수복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부산의 상징적 기업인 대한제강의 녹산공단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오형근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세계 최고수준의 파이프이음새 생산업체인 태광벤드의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현장방문을 시간낭비라고 하지만, 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여긴다”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세계와 경쟁해 가는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여야간 대립과 싸움으로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으나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선진화시키는 데는 여야가 힘을 합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고 국가적인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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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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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정치의 개혁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눈 것은 신선한 일이다.


바람직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로 나아가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이제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국격에 걸맞게 선진국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아울러,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민주당도 발목잡기를 안하고 모든 현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 같은 의지가 지켜지길 기대한다.


나는 이미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토론과 논의가 보장되고 다수결 원칙이 지켜진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①의원들의 예의와 품격 준수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존중 ② 의안 자동상정제를 비롯한 국회법 개정의 완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직권상정제도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회법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작업을 하루속히 끝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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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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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제284회 정기국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9,29)> 가운데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정미경 의원 :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권선 정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신문 사설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국은 의회 난투극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한국 국회를 두고 쓴 기사라고 합니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한미 FTA 비준안과 올해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실망과 충격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 제게도 심한 떨림과 충격이었습니다.


  해머,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점령하여 구호를 외치고 욕설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들을 꾹꾹 눌러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인데 국민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에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배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 국회는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과거의 국회는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할 때는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는 싸움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국민들도 18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국회는 다수결로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바탕은 이성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성적 토론의 전제는 결국 상호 간의 신뢰, 즉 믿음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 아무 일도 못하게 할 계산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이 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이성적 토론은 시작도 하기 전에 깨져 버린 것입니다.
 신뢰가 깨진 이후의 토론은 백번을 한다고 한들 그 결과는 늘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여당은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해 준 대통령이기에 그렇습니다.


  야당 또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돕기 위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한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결국 구분되어 집니다. 모략으로도 그 어떤 속임수로도 폭력으로도 국민들을 속이거나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믿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을 믿기만 하면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듯 하나 외면하지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국회의원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들이 없습니다.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걱정해 주는 국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국회의원이길 이번 정기국회에는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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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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