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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20답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