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론 20문 20답 (4) - 정파적 이해관계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 더보기 KBS<일요진단>출연-제헌절특집 김형오 국회의장, KBS-1TV ‘일요진단’출연, “제헌절이후, 改憲 국회 공식논의 시작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특집으로 구성된 KBS-1TV ‘일요진단(진행자 김진수)’에 출연(7.12 오전 8:10, 50분간 방영)해 "제헌절 특집,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취임 1주년 소감과 함께 ‘6월 임시국회’, ‘미디어법안 및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 ‘개헌론’ 및 ‘국정쇄신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50여 분 간에 걸친 ‘일요진단’ 프로에서 국회의장이 밝힌 토론내용을 주요 이슈별로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비정규직법안 국회에는 처리해야 안건이나 법안들이 아주 많다. 한두 개의 법안이 난관에 봉착하면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것은 버려야 할 폐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