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의 허와 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국민들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더 분노했던 이유는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 후 쏟아져 나온 수 많은 대책과 개선안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들이 적용되야 할 현장에서는 이 수 많은 개선안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더보기 김형오 의장 "생명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 ('사형집행검토' 보도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사형 집행 검토” 보도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법무부 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