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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더보기
김형오 의장, "세종시 국민투표 안 될 일" ♣ 김형오 의장, "세종시 국민투표 안 될 일" ( YTN )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9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면 대선을 한번 더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안된다" 라고 언급했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또 "세종시 문제는 외교,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한해 국민투표를 하도록 한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토론해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김형오 의장, 국회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지시 16일 국회 기관장회의서, 상임위 활성화 및 여야충돌방지 방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최고의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차원에서 연구중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곧 확정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해 걱정"이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국민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회 기관에서 발표한 일부 보고서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 더보기
김형오 의장, 상임위가 중심되는 국회되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을 방문, 상임위 활동에 힘쓰고 있는 위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위원회 회의장을 돌며 김영선 위원장과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 신학용 민주당 간사 등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인사말을 통해 "오늘도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찾아왔다"며 "국회가 이렇게 열심히 논의하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해답이 상임위에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의원들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 상임위를 통해 쟁점법안들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국회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