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형제와 사회적 소외 문제 /우석훈 (국제신문 시론) [국제신문/시론] 범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해법 필요 사형제 존치로 죄질만 흉악해져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개리 베커는 너무 지독할 정도로 경제적 요소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받는 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범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범죄는 범죄를 저질러서 생길 수 있는 이득과 발각될 확률 그리고 처벌 사이의 비용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적 접근의 틀을 제시하였다.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개리 베커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경제학자이고 경제학 환원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이론은 처벌.. 더보기 김형오 의장 "생명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 ('사형집행검토' 보도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사형 집행 검토” 보도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법무부 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