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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신공항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2011년 3월 9일(수)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가운데 김형오 의원 발언 내용입니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오늘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저도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덕분에 제 얘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상하이판 마타하리라고 할까, 추잡한 성 스캔들 사건이라 할지, 극비문서 유출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총영사관 내부분란 행위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공직기강의 해이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나타났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색출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왜 이 사건을 알면서도 지난번 조사가 유야무야했는지 부실로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조사도 아울러져야 할 것이다.

ㅇ 정치에 있어서는 시기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말도 한다.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붙잡고 아옹다옹하는 것도 안 되지만, 시기도 안됐는데 설익은 것을 건드려서 오히려 화근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되는 정자법 개정 같은 것이 바로 아직 덜 익은 감을 따먹으려다가 입맛도 버리고 감 주인한테 혼나는 경우이다. 어떤 권력이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 기본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제대로 하지 못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저는 인수위 이전에 대통령 공약정책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좀 알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이 자리에서 긴 연유 말씀드리지 않겠다. 정부가 선정 시기,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서 지역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공약을 만들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물론 모든 공약을 정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공약을 지키려는 자세, 또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더 이상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공약을 채택했던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답은 너무나 명명백백 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린다.

- 동남권 신공항문제 참으로 심각하다. 영남권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남의 남과 북, 대구와 부산의 갈등요소가 엄청나다. 정치권도 여기에 휘말려 들어버렸다. 저처럼 제가 소속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유치행사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매우 심각한 곤란도 당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왜 만들려고 했는가. 이것도 원점에서 생각하자. 동남권의 발전, 국제화, 화합, 번영을 하기 위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제1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 저는 감히 얘기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된다. 오늘 제가 전면 재검토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저의 입지는 아마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영남권 전체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타이밍을 놓쳐서 영남권 전체의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승자는 아무도 없이 패자만 생기는 이런 일을 한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 이 동남권 신공항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야기하고 우물우물한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이런 책임질 사항은 책임져야 되고 지금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 좁은 나라가 영남권 이래서 되겠는가. 정말 정부가 더 이상 갈등분열, 혼란, 이런 요소, 화합은 못할망정 정말 각성하고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대한민국 조선 1번지, 7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허덕거리고 있다. 부산 최대의 기업이고 가장 오래된 조선이다. 본 공장 협력업체 합하면 2만 여명의 근로자가 된다.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일방적으로 노조 편드는 것 아니다. 단 한 번도 과격시위나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지지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영부실을 사업주나 경영진은 지지 않고 오롯이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직장폐쇄를 조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 5월이 지나면 이제 한진중공업에서는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진다. 대량해고 사태가 또 연차적으로 발생된다. 영세한 협력업체들, 연쇄부도 사태가 불 보듯이 뻔하다. 부산경제 가뜩이나 열악한데 부산경제에 엄청난 여파와 파장을 미칠 것이다.

- 노사문제에서 정부가 더 이상 우물우물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왜 수주물량이 단 한건도 없는지, 안하는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친기업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그 역할은 당분간 지속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도덕한, 극히 일부의 사업주의 자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기업인들이 매도당하게 될 그런 우려까지 있다. 한진중공업, 부산경제의 기둥이고 이에 관련되는 많은 엄청난 일이 있다.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다음은 최근 현안관련 김형오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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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배신자 될테지만…신공항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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