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7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03-25 중앙 선데이] 분권형 대통령제 죄악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건 문제 [2018-03-25 중앙 선데이] 분권형 대통령제 죄악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건 문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3일 ’개헌은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조정과 축소”라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 분산의 대상인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오 전 의장이 보는 ‘개헌의 정석’국회 윤리규정 미국 450쪽, 한국 2쪽자기희생 조치로 신뢰 회복해야총리 추천 .. 더보기 [2018-03-27 매일경제 인터뷰]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2018-03-27 매일경제]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김형오 前국회의장 인터뷰 ◆ 소득 10만달러시대 개헌 ③ ◆ "각 경제 주체들이 민주적·자율적·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계획경제의 다른 말인 '통제경제', 즉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국가가 경제 주체들의 권한과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고 간섭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가 해석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제125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