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9. 15 화)	국회대변인실 www.assembly.go.kr (02) 788-2050, 2523

김형오의장,“인터넷 보안은 사이버 공간의 자유ㆍ창의와 조화 이뤄야”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방문 -

김형오 의장은 금일(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 김희정 원장과 함께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타 및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타를 둘러보고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의장은 지난 7월에 있었던 DDos 침해사고 대응에 수고한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사고 분석을 위해 개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형오 의장 주요 발언

오늘 인터넷 진흥원에 와서 깜짝 놀랐다. 하루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인터넷 일일 공격건수가 20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어떤 날은 50만 건 또는 100만 건이 될 것이다. 그 것을 와치하고 있다니 얼마나 수고가 많나.

저는 10 여년 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 ‘애국적 해커 10만 양병설’을 언급하며, 1만 명이라도 양성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다. 현재 사이버보안관을 최고 3천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보안의식이 철저하다면 3천명까지 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시민사회 등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동참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나라와 개인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난번 DDos 공격을 최소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말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회 차원에서 따지고 검증해야할 것 같다.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깨끗하게 유통되도록 하고 공격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두 가지가 병존해야 한다. 'Either, or'가 아니라 'Both'와 'And'가 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킹 공격은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업무를 하다보면 인권 및 자유를 등한 시 하기 쉽다. 21세기에는 갈수록 인권이 강조된다. 특히 젊은 층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해야 한다.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는, 지난 번 최진실씨가 사이버 모욕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제2의 최진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이버모욕죄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지지하였다. 그러나 지나다보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 법이 신설되었을 때 서브가 외국에 구축되어 있는 포털에 어떻게 규제할지 답이 전혀 없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인터넷 망명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압도적인 영어권 특히 미국의 영향력 하에도 불구하고 한글 포털은 현재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세계의 포털 중의 하나다. 구글은 단속 못하면서 네이버나 다음만 치면 어떻게 이들의 생명력과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더 이상 법 추진이 되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다.

일부 네티즌은 사이버 모욕죄와 미디어 법을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인권과 자유, 창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관의 역할을 해야 하지, 규제와 규율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가 병존해야 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권과 자유 창의가 꽃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24시간 지킨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지켜 주시길 바란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지원, 사기 앙양대책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겠다. 김 의장은 인터넷진흥원장이 여성이고 여성근무자가 많은 것을 감안, 진흥원 원내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의장은 금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 이재웅 위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콘텐츠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오찬을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콘텐츠산업 대표자들은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한류 열풍 등으로 나타나듯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에다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애로점을 토로하면서, 국회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과 입법적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한국의 콘텐츠 업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벤쳐기업을 일으켜왔다”면서 “모든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창의력과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임무”라고 최선을 다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업계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한다”면서 “정부와 업계는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되어 금년 7월 23일 발족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을 통합해 금년 5월1일 발족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