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8 KSS 일요진단 라이브] 이재명 정부…국정운영 평가는?

2025.09.28.

요약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형오 전 국회의장·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앞날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정치는 국민의 기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 정치의 산증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로 대한민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합니다. 다른 큰 수식어가 필요치 않은 분들입니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온 의회주의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전직 국회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18대 국회를 이끄신 김형오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오 : 반갑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또 한 분은 21대 국회를 이끄셨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인사 나누시죠.

김진표 : 반갑습니다.

김형오 : 반가워요.

김대홍 : 정치 현장에서 몸은 떠났지만 그 누구보다 한국 정치 애정이 많으실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예요. 지난 10개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형오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오 : 지난 10개월 이내요.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도쿄에 있었는데 12월 4일 새벽에 제가 어떤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엄령 사태를 알게 됐는데 그때 12월부터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여기가 도쿄인지 아니면 서울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질문, 걱정을 받았는데 특히 일본 쪽 인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이 그렇게 다이내믹합니까? 그런데 그 말속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치밀어 오르는 분노, 울화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것이 겹쳐서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 할까요. 지난,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소요도, 시위도 없으니까 외모상으로는 안정이 됐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방향이 지금 무엇인지 또 국가 보유 안보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자세를 하겠다. 국민에게는 무엇을 호소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몸을 바치겠다는 이런 각오나 신념 같은 것이 아직도 좀 나오지가 않아서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국회입니다. 법률안 처리를 무슨 계엄령 군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서두르고 과잉하고 과욕을 부려서 국민 불안의 요소가 되고 반대파들을 설득은커녕 반대파들을 더 돌아서게 만드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애초에 얘기했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서 걱정입니다. 이런 점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홍 : 김진표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요?

김진표 : 국민 대부분이 다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보는데요. 12월 3일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에서 대통령이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비유를 해보면 전 세계가 크게 치는 파도를, 격랑 속에서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국민들이, 그 배에 사공이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가 지속됐고.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또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6월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 됐는데요. 지금 탄생되고 4개월이죠. 보면서 저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우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취임사가 간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취임사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취임사의 용어를, 두 개의 단어로 종합해 보면 실용과 통합이거든요. 그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현재 우리가 처한 여건과 환경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든 인물이든 또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든 인물이든 소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이나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 메시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를, 이 국가를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가게 만드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이 내각을 인사 개편을 했고 또 정부 조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내각 인사 개편은 그런대로 과거, 특히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각에 많이 합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보고요. 또 정부조직법은 제가 보기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능하면 최소한만 개혁하는 게 좋은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이재명 정부로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검찰이 유전무죄, 유권무죄에 의해서 한 번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좀 뒤로 미루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두 분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특히 두 의장께서는 외교 안보 쪽에서 또 전문가시고 경제 쪽은 또 김진표 의장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3,500억 달러 이거를 두고 대미 투자를 두고 아직까지도 양국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김형오 의장께서는 18대 의장 당시에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 이게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 한미 지금 협상이라고 하는 관세 협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역대 어떤 정부, 어떤 정권 시절에도 없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게 봉착하고 나니까 지금 과연 믿을 만한 이런 협상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김대홍 : 협상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김형오 : 우리나라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를 비롯해서 우선 협상 타협 대화하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협상도 전문가적인 게 없어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거론하기는 조금 이상합니다만 우리 김진표 의장 같은 분이 그런 것을 주도하면 아마 잘될 거예요. 경륜과 소신과 경험도 있고 또 지혜도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3,500억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하고 거기에 또 부대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또 능력과 경륜도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지금 쉬운 방법인데 안 하려고 해요. 뭐냐. 대한민국 국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가 제1당에 의해서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니까 국회가 대화, 타협 이런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이런 국가적인 중대사를 놓고 여야가 오순도순 협의하고 디테일까지 논의를 하면서 이 국가 중대사를 같이 협의해 나가면 뭉쳐진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당은 누구냐. 민주당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아니, 국민의힘을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스스로 대한민국의 힘이 미국에 비하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힘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하려면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힘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지금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중심이 돼서 일단 여론을 모아서요. 이거는 여야,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형오 : 그렇죠.

김진표 :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때 당시에는 제가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사인한 한미 FTA가 미국에서는 비준이 됐는데 한국에서 난항에 부딪혀 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의총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이것은 비준해야 한다. 우리 정부 때 비준하지 않았냐.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당시 이재명,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홍 : 그렇죠.

김진표 : 야당 의총에 오셔서 이 안을, 한미 FTA를 야당의 요구를 받아서 앞으로 곧 이렇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비준된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과제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본도 굉장히 힘든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5,500억 달러의 캐시 지불인데요. 그러나 일본은 태환성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는 통화가 그런 역할을 못해서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벅찬 과제입니다. 다만 대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한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제조업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계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블레싱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무리 안 가게 잘 투자를 관리해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전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능력은 없거든요. 우리 국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잘 전달된다면 이것이 결국 의회의 목적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나라가 잘 되도록 어떻게 힘을 모으냐. 그리고 이 점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지금은 통상 협상이니까 여기에 여야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형오 : 바로 그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김대홍 : 대통령의 역할이 있다.

김형오 : 대통령이 통합과 상생과 협치를 대통령이 강조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준엄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고 싶어도, 협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을 옥죄고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는 해산당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막말을 하면. 그것을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가 성립되었을 때 여야 간의 협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진표 :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은 상대적이죠. 특히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되는 그런 것, 김형오 의장님 말씀처럼 대통령이나 여권의 지도부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전임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에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고 그리고 계엄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아직도 야당의 상당수 다수 세력들이 내란 계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어게인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계속하면서 소수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이런 정치 여건에서 한쪽 보고만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

김대홍 : 같이 해야 된다.

김진표 : 같이 해야 된다. 야당도 지금 곧 있을 지방선거나 앞으로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등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야당이 앞으로 다시 회복해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야당 내부의 반성을 발표해야 하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나라를 위해서 야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자극을 좀 줄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형오 :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힘의 축에서 보자면 지금 제기하신 말씀은 민주당 쪽에서 힘을 9개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하나예요. 그래서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쪽이 양보를 하고 손을 먼저 내밀고 또 사과할 건 먼저 하면 국민의힘은 그거 1밖에 없어요. 저쪽은 9개까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진표 :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느끼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책 중에 하버드, 레비츠키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되는가. 여기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형오 : 맞아요.

김진표 : 그 첫째가 상호 관용,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다. 생각이 다른, 하지만 파트너다. 이 인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야 간에는 그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형오 의장이 말씀하신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 자기의 헌법적 권한은 여는 여에게 야는 야에게 각각 10개씩 있다고 하면 이거 10개 다 쓰고 나면 서로 충돌하고 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한 2개, 3개만 써보면 내가 이거를 5개를 쓰면 상대방은 6개를 쓰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자제하는,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그거를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아, 누가 먼저 자제하는구나. 그거를 쥐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미시적인 정치 현안이라든지 정파적인 논쟁을 저희가 하자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거시적이고 통합적이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그래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형오 : 좋아요.

김대홍 :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을요. 몇 개의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여주시죠.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한번 보자. 지금 3개의 특검이 동시 가동 중인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의장님.

김형오 : 3개 특검 동시 가동이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검 하나 하기도 벅찬데. 그러다 보니까 특검 간의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또 더 센 특검이라 해서 뭡니까. 기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때문에 취임했습니까? 이런 비상사태를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고 안정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특검과 민주당의 전행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의 안정을 굉장히 헤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지금 아까 얘기한 민주주의는 왜 무너졌는가에서, 자제할 수 있는 힘이 많을수록 자제를 해야 됩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적에 행사할 때보다도 가지고 있을 때 더 신뢰가 커지는 것이고 권위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특검을 통해서 국내 정정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권을 위한 것도 결국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김진표 :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특검이 3개가 이 어려운 시기 6월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소위 법을 다 통과, 제일 최우선으로 통과를 시켜서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각각의 3개의 특검이 적어도 두 번, 세 번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좌절되었거든요.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한 번도 협의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거부됐거든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파면 헌법 재판 이후 선출된 대통령 정권이니까 정치적으로 미결의 과제를 빨리 종결시켜야 뒤에 협력도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동의하는 것은 특검, 세 특검이 마치 국민의 주목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작용하고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특검이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빠른 시간 내에, 대부분의 진실이 지금 다 나타난 거니까 확실히 수사하고 조사해서 빨리 종결을 내고 법원의 판결로 넘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 관행상 없었던 참고인인 종교 지도자를 아무 증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나는 이 법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인가해줬는가.

김형오 : 맞아요.

김진표 : 그런 점에서 그것이, 지금 압수수색 이후에 그것이 채 상병 특검에서 유죄 판정을 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었는가. 이것은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한 조치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고 또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도, 지금 대법원장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다, 뭐 사임 압박을 한다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장이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난 6월 선거 직전 과정에서 그렇게 대법원은 질질 국민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이 아주 고질화 되어 있는데 오직 그 사건만은 신속하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생긴 문제니까 저는 무슨 특별 재판부 신설 같은 문제도 대법원 안에서, 결국 왜 그 얘기가 나올까.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진표 : 신속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는 법원 내부의 구성을 현 대법원장이 바꿔서 정치권의 요청에 답하면 그거로 저는 종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보면요. 검찰청 같은 경우는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저께였나요. 통과했기 때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공소청은 법무부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각각 나가게 되는데. 김형오 의장님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하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 시절 18대 때 그런 스폰서 검사, 2010년도에 그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 검찰개혁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죠. 스폰서 검사 하셨는데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게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있었던 말이고 한데. 그것도 나중에는 유야무야 됐어요. 그런데 스폰서 검사는 특정한 검사의 과잉 독단적인 그런 행위로 인해가지고 어디 로비한 그런 거고 뇌물 바치고 이런 건데. 이번 것은 검찰개혁의 문제고 검찰개혁은 왜 하게 됐느냐. 검찰개혁 문제가 나온 지가 한 20년 이상 지났죠. 쭉 계속 나왔는데 나오다가 말고 나오다가 말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수시로 바꾸거나 고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를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생긴 이 조직을 지금 해산시키고 다르게 쪼개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속도전으로 해소될 게 아닙니다. 이게 국민 여론 제대로 의견 개진 기회 없었습니다. 전문가 각 의견 수렴 기간 없었어요. 그리고 공청회를, 정말 이거는 몇 달간 해도 시원찮을 이런 공청회를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야당 의견에 경청, 귀를 한번 기울여본 적도 없어요. 검찰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권력의, 최초의 집권 초기에 검찰은 권력의 가장 앞장에 서서 권력 추구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이런 검찰이 집권 후반기로 가면 그 권력을 무는 이런 식으로 돌변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가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정당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검찰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 눈치 보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힘이 세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행안부에, 하나는 법무부에. 힘을 약화시키면. 검찰이 있어서 두려웠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다 범죄자들 아닙니까? 물론 검찰 개인이 일탈 행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없다는 건 아니지만. 범죄자들이 제대로 범죄 단속하는 역할을 주겠느냐. 또 검찰이 해야 될 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 알지 않습니까? 법무부 알지 않습니까? 그 소속 돼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FBI도 있고 CIA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하다면 할 수 있는 그 조직들의 그 장은 임기가 5년 내지 10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록 임명은 하지만 상원의 인준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독립적으로 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은 이거는 개혁이 아니고 정권의 편에 그냥 시종하다는 마는, 검사들의 사기도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진표 : 우리가 검찰 개혁이 벌써 민주당 정권에서만 주장된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얘기가 나왔었죠. 못 했습니다. 그때는 여소야대여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여대야소가 됐지만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맞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반드시 하려고 했죠. 그런데 검수완박 이런 주장까지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마치 개인적인 캐치프레이즈처럼 가지고 집권을 했는데 그 뒤에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수십 번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냐 하면 모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그 남용의 최대 희생자는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이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나라는 어떤가. 다른 모든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계에서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100%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검찰이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전제 하에서 이제 새로운 검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김형오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새로운 수사기관은 분명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에 헌법 개헌을 한다면 그 수사권이 미국 FBI처럼 확실한 전지적 지위를 보장하는 구성의 원칙 이거를 통제받도록 해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점을 잊지 않고 개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개헌 문제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겠고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검찰 개혁도 그렇지만 대법관 증원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같은 사법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요.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는 글 같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도 한 장 또 준비를 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악수를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좀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차장은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강조했고 우 의장은 사법부의 역할에 국민 불신이 높다며 결자해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삼권 분립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로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 우위 논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언급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다른 분도 아니고 두 분의 국회의장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가장 우위에 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이 부분만 좀 강조를 한 겁니다만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오 :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가장 특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행은 극히 신중하고 신중한 결정 끝에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영리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많은 편이고 쉽게 나오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바로 저 발언이죠. 사법 시험을 공부를 하셨다는 분인데 사법 시험 이전에 우리가 학교 때 다 배웁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 체킹 발란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서부터 나왔던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이 저 말 한마디로 오해의 소지를 받아서 지극히 훼손될 우려를 아주 농호하게 벌렸습니다. 권력에 서열을 매긴다. 이건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이인데 사법부와 입법부는 완전히 독립된 독자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따라서 하라. 문민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 의회 민주주의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에 관한 법을 만들 때에는 그거는 국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서열 얘기는 뭐 진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극히 잘못된 발언이다. 삼권 분립 민주주의 근간을 아주 기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민주당 대표라는 분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제까짓 게 뭐라고 하는 이런 시정에 있는 잡배들도 이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공인이 공식 언어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양과 인격 수준도 걱정이 되지만 민주당의 모습을 저런 식으로 격화시켜버리는 아주 저열화 시켜버리는 게 돼버려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극히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가 흔들리면 마지막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바로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점에서 빨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사법 시험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법 기술자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어서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형오 : 법 기술자 이전에 사법 시험 준비하고 공부했던 그 자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 자세를 빨리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김진표 : 저도 이제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씀인데 그거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은 그 원리에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형오 의장님이 걱정하시듯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현재 마찬가지 상황, 시추에이션에 비추어볼 때 이것이 다른 현실적 정치적 목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제가 국회의장을 그만두는 날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언론 앵커께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알을 사자성어로 얘기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게 있어서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이해가 안 간다.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든지 가장 어깨가 으쓱하고 자부심이 있어하는 단어가 당신은 헌법기관입니다라는 거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선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기관이 국회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뽑아준 헌법기관답게 행동해야죠. 자기를 뽑아준 20만 명 유권자들, 20만 명 유권자들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여든 야든 많은 정치인들이 행동하는 걸로 보면 그 사람들의.. 일단 뽑히고 나면 그 사람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다 자기를 공천해 준 당 대표에 줄서기.

김형오 : 그러니까.

김진표 : 또 그 당 대표나 여든 야든 지금 두 정당이 모두 지나치게 팬덤화, 팬덤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덤 정치, 진영 정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니까 진정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은 죽어버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여당도 없어지고 야당도 없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아마 저런 말이 당연한 말인데도 공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개원을 할 때 선출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국민 소환을 한다든가 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또 한번 같이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여야를 중재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김형오 : 쉽지 않죠.

김대홍 : 쉽지 않아요.

김형오 : 쉽지 않아요.

김대홍 : 김형오 의장은 그 어려웠던 미디어법. 협상을 중재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는 여당이 한나라당이었죠?

김형오 : 네. 맞아요.

김대홍 : 한나라당도 의장을 엄청 압박하고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오 : 그렇죠.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김대홍 : 그렇죠. 그 관련된 뉴스 영상 저희도 오래된 건데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면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마는 저기 머리도 검고요. 참 젊었을 때 모습 같아요.

김형오 :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2008년 9년.

김대홍 : 맞습니다. 그때 심정 어땠어요?

김형오 : 저는 뭐 우리 김 의장이나 저나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삽니다. 이 의회가 아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얘기인데 헌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보루가 국회의장입니다. 우리 김진표 의장 때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때는 국회의장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오직 권한이 있다는 것은 사회 보는 거. 요즘도 사회. 그리고 직권상정을 하는 것인데 여당이 다수당인 여당은 직권상정 빨리 해라.

김대홍 : 그렇죠.

김형오 : 야당하고 토론 대화 필요 없다. 지금 빨리 해라 하는 거고 야당은 집권상정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야당은 대화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 타협해 가지고 몇% 받아내 봐야 그게 강성지지자들한테 먹혀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라고 제일 먼저 주장을 했어요. 직권상정을 모든 게 책임을 국회의장한테 덮어씌우고 한쪽은 대화도 안 하고 한쪽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나온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제 다음에 나온 게.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미국의 제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하려면 좀 제대로 미국이 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이라 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원 취지는 소수당의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진화 법의 내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때는 안건만 선진화법으로,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선진국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법을 다 선진화 법을 걸어가지고 이거는 소수는 죽이고 다수당을 위한 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필리버스터링을 우리말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24시간 발언입니다. 24시간 발언 끝나고 나면 그대로 법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링 했다고 무슨 자위하고 있는데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여야의 압박 속에서도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자기 일시적으로 명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긴 장르에는 명예가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장이나 국회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이 책무를 지키는 것이 거대 양당 구도인 우리 정치 현상에서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오 :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김대홍 :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의장 개인의 소신과 의지, 이런 부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장 개인은요. 너무 막중한 책임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저희가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극한의 대결구도 정치 복원 어떻게 하냐. 조금 전에 김진표 의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팬덤 정치라든지요. 어떤 당대표한테 의존한다든지요. 국민을 보고 지역구 주민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김진표 :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레비치키 교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개의 핵심 요소가 첫째가 상호 관용. 상대를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자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제도적 자제를 하자. 제도적 자제를 하도록 권유하고 끝까지 제도적 자제를 하도록 마지막 힘까지 보태는 일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할 때.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하고 같이 의해서 협의해서 소위 동물 국회. 치고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도록 만들자. 하는 전제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 뒤에 여러 국회에서 정권에서 여야가 뒤바뀐 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게 식물.. 동물 국회 싸움은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 국회가 돼 버렸다.

김대홍 :
김대홍 : 동물에서 식물로 된 거네요.

김진표 :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보완이 이루어져 왔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헌법을 고친다든가 어떤 정치 체제를 고쳐서 우리 민주주의를 살려내려면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속성장 과정에서 그중에 독재 정치, 군사 정치도 있었고 사실은 민주주의를 실천해 본 경험이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통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선진화법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보완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게 해야 하고 저는 개헌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개헌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선거법을 고쳐서 지금 수십 년 간 해본 소선거구 제도가 극한 대립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표 때문에.

김대홍 :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표 : 그러니까 여야의 지난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때 득표율 차이는 7%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의석수 차이는 한 70석이 차이가 나잖아요.

김형오 : 두 배,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김진표 :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전체 유권자의 45% 정도의 투표가 사표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그 선거 제도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중대형 선거구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4인 선거구를 전국에 통일해서 한다 그러면 1당이 둘, 2당이 둘 되거나 1당이 셋, 2당이 하나. 안 그러면 1당이 둘, 2당이 하나, 3당이 하나는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4대 빵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야 지역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완화가 될 수 있으니까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김대홍 : 선거 제도요?

김진표 : 네. 그게 첫째, 두 번째는 정당법을 고쳐야 됩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처럼 당대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최고회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최고회의라는 거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김형오 : 맞아. 맞아. 맞아.

김진표 : 시장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나라가 미국 대 한국 대 일본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내 정당화를 해야 된다. 김형오 의장님도 저하고 같은 의견이시던데 원내 정당화를 하려면 당대표 이런 거 정당법을 고쳐서 지금 우리 정당은요. 민주주의의 근본을 헤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실상의 결과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공청권을 행사하는 걸 통해서 모든 정치인들을 자기 앞에 줄 서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팬덤 정치의 모든 신경을 다 거기에 쏟도록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의 운영비의 95%를 국민 세금으로 냅니다. 저는 이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법을 우리도 이제는 민주주의를 오래 해봤으니까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 그러면 정당법을 선진 민주 국가에 맞추어서 원내 정당화하자. 원내대표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원내대표와 매일 아침 회의를 여야 간에 하게 되면 각 당의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갖고 얘기하니까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덜 쓰게 되거든요. 그래야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2338 남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을 고쳐야 됩니다.

김대홍 : 국회법이요?

김진표 :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법사위를 지금의 제 주장은 만일 양원제로 가면 제일 좋은데 양원제가 안 되면 단원제 하에서도 우리 예결위가 복수상임위원회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원회로 고쳐서 법사위의 법무부나 검찰을 다루는, 경찰을 다루는 그런 쪽은 따로 하고 위원회로. 일반 법제위원회는 모든 상임위원회 안건이 반드시 거기 한번 거쳐서 본회의에 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고치고, 국회법을. 그다음에 그 법제위원회는 여야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해서 한 50명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안건이 반드시 거기에서 한번 다시 숙고해야 단원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졸속입법회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약하면 이것 같아요.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이 세 가지를 고쳐야 된다는데 정당법에 대해서는 김형오 의장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김형오 : 뭐 정당법뿐 아니고 지금 우리 김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99% 제가 동의를 하고 동감하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문제를 똑같이 지금.

김대홍 : 그래요?

김형오 :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의장까지 했던 사람은 의회 민주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뭐.. 한두 가지만 조금 덧붙이면 어떤 예를 들어서 덧붙이자면요. 우리 일구일인제,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즉 당선된 사람은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면 천국을 가고 떨어지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제가 국회가 몇 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성이 뭐.. 제가 김가니까 김세포라고 합시다. 김세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명은 따로 있는데, 왜? 그분은 세 표 차이로 당선됐거든요.

김대홍 : 그래서 김세표예요?

김형오 :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국회 못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김 다음에 이면 이세표예요.

김대홍 : 이세표요?

김형오 : 어떻게 세 표로, 몇 만 명이 투표하는데 천국과 세표로 세 표로 천국과 지옥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그 차이라는 것은 불과 5~6% 차이야. 많아야 10% 이내입니다. 그것이 표로 의석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에 선거를 세 가지를 다 봤는데, 전국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나와가지고 지역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배지 달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냐? 석패율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은, 뭐 일본뿐만 아니고 모든*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우리는 당선만 되면 최고고 낙선되면 그냥 지옥행이니까.. 극단적인 대외 정치가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절멸시켜야 내가 이긴다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득표율 차이가 많지만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도 국민 투표자의 50% 못 얻었어요. 국민 전체 유권자로 치면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러고는 정권을 다 휘두릅니다. 그래서 싸안아 갈 수 있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설사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니까 포용하고 협의해서 소선거구제 이거 뜯어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 규조. 이것이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정당, 정당 말씀하셨지만 정당에 지금 뭐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최고위원이 어디 있어요. 사무총장이 어디 있어요. 미국.. 아니. 대통령제 하려면 미국처럼 정당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몰아가든지 그렇지 않고 대표도 두고 뭐 하려면.. 아니 의원내각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갖고 와가지고는 국회의원들 발목잡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고 정당의 당론을 사사건건 당론으로 오늘은 찬성해라며 오늘은 반대해라. 이렇게 하는 나라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드문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형오 : 이런 것을 우리가 뻔한 걸 두고 고쳐 나가자고 그러면 안 되고 마지막 하나만 국회. 국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국회의장이 사법부 불신 얘기했는데 국회야말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데 솔직히 검정 보고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국회가 어떤 식으로 신뢰받을 것인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립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다.

김대홍 : 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앞으로 1시간을 더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미처 못다 한 말씀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처 못다 한 김준표 의장님.

김진표 : 네. 우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개헌 그리고 이제는 개헌으로만은 안 되고 개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개혁 법안들.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이것을 선진 국가의 틀에 맞춰서 고쳐줘야 한다는 걸 전로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든 야든 좀 국민들이 다 아니까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노력. 자기 권한을 10개 다 안 쓰고 2개, 3개만 쓰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다 아니까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걸 부탁하고 싶고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국회의원의 목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갈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대홍 :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헌이 주제가 될 줄 알았는데 개헌얘기를 미처 못 들었는데.

김형오 : 개헌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모실게요.

김형오 :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헌하면 4년 중임제를 하느냐. 총리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데 이거 지역 말단입니다. 4년 중임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 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은 놔둔 채 4년 중임제 하겠다는 것은 5년 단임제가 아니고 8년 단임제로 간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분명히 좀 인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타협의 기능도 정치의 기술도 상실한 것 같은 우리 정치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다시 새길 때입니다. 오늘 두 정치 원로의 대담이 협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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