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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4 KBS 일요진단 라이브] 한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

김형오 2026. 1. 5. 22:53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한국 정치…어디로 가야 하나?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정세균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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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는 신년을 맞아 1월 한 달 동안 우리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는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국회의장과 총리를 지낸 두 분의 정계 원로와 함께 올 한해 한국 정치를 전망해보고 협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최대 정치 이벤트는 5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요. 최근 정치권을 덮친 갑질 논란과 공천헌금 의혹 그리고 야권의 내부 갈등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두 분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지난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정말 격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엄 선포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과 청산 문제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양 진영 간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산 증인 두 분을 모시고 갈등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극복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죠.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대홍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한 분도 소개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2026년 새해 일요진단 라이브 첫 손님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2026년 올해 정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지 또 이것만은 꼭 고쳐줬으면 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김형오 의원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김형오 : 적어온 거를 보여드릴까요?

김대홍 : 적어온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형오 : 관용과 절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김대홍 :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형오 : 지난 정치를 이렇게 볼 적에는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대학교 레비츠키 교수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도 강조했던 것입니다마는 관용과 절제가 없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있어서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악으로 삼지 말고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나가자 하는 것이 관용의 핵심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지난번 계엄 사태도 있고, 누누이 오늘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힘, 행할 수 있는 힘을 다 쓰지 말아라, 힘을 아껴라 그것이 절제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용어를 쓰셨습니까?

정세균 : 저는 정치 복원의 해가 꼭 되어야 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정치권 스스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정치권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걱정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정치가 꼭 복원이 되어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2026년이 되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자,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저희 KBS에서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운영 평가. 잘하고 있다 59%, 잘못하고 있다 31%. 그러니까 석 달 전과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이 66%에서 59%, 7%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이 조사는 K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새 정부 반년 운영. 정 의장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정세균 :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관세 협상이라든지 외교적인 문제가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국내적으로도 난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난제들을 상당히 잘 관리하고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지도도 처음 대통령 선거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김 의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오 : 외형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실적, 내밀적인 문제를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민주주의를 입으로 내세우면서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행위가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김대홍 :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또 뭐냐. 같은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국정운영 지향점입니다. 보면 사회 화합을 위한 통합과 수습이 70%고 계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통합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 하면 탕평인사 아니겠습니까?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 이게 탕평인사인데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부 파랑으로만은 갈 수 없다, 그럼 빨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에 기획예산처 첫 장관 이혜훈 전 의원입니다. 보수 쪽에 3선 의원했어요, 서초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 글쎄요. 참 얼마 전까지도 동료 의원이었던 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이런 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탕평인사의 어떤 표본 내지 핵심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죠. 탕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된 당위론적인 입장 또는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내란 척결입니다. 지금 12월 3일 계엄령, 쿠데타에 준하는 계엄령이 있고 난 이후 12월 4일부터는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주도하에 국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년이 넘게, 취임한 지는 6개월이 되었고요. 1년 넘게 내란, 내란 해왔습니다. 12월 4일부터 내란 몰이가 시작됐는데, 내란 몰이를 한다고 해서 75만 전 공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까지 하면서 정부의 내란몰이에 앞장서 반대했던 사람을 어떤 이유도 없이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중책에 등용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동반한 것입니다. 내란 몰이가 정치적인 언사에, 수사에 지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야당을 이런 식으로 빼오게 해서 야당 탄압하는, 야당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야당 할 적에도 뭐 DJ 시절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때는 정부가 여소야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진영을 뽑아왔지만 이거를 탕평을 한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 소수 의원을 소수 야당에나 이런 통보도 없이 그리고 이유도 없이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탕평이 아니고 야당 말살이거나 거듭 말하지만 내란 몰이가 정치적인 몰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대홍 : 정 의장께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고 DJP 연대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연정 같은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정세균 :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 그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 정부는 사실은 권오을 장관이라든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또 이석연 씨라든지 사실은 탕평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저는 그 일환으로 보아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저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의 많은 과제들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대홍 : 당대당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죠. 이게 보면 진정성 있는 통합을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당대당, 야당에다가 아예 맡겨갖고 좋은 사람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그러려면 정치 복원이 돼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정치가 실종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의도는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대당으로 요청을 했을 때 전혀 성사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대통령은 그 출신 정당이나 정파에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그들을 등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김대홍 : 김 의장님 같은 경우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정부 때 부총리 지낸 한승수 장관 기용도 했고 또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정운찬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도 총리로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김형오 : 그 문제와 지금 이 문제를 비교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죠.

김대홍 : 그래요?

김형오 :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을 하는데, 탕평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앞으로 아마 이 말을 쓰면 쓸수록 민주당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말로 자꾸 들리기 때문에 다른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치 선배로서 충고 낀 말씀을 하자면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예의는 서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국민의힘입니까,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에 통보 정도는 해줬어야지, 대화는 안 됐다면 통보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통보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혜훈 본인도 마찬가지죠. 아니, 당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그냥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채 그래도 뭘 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임명되기 전에라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한 마디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란 몰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김대홍 : 우리가 미래를 논하려고 하면 과거를 좀 정확히 진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 의장님 지난해, 지난해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라고 할까요. 뭘 보십니까?

정세균 : 당연히 지난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회복력을 보여준 해였다.

김대홍 : 민주주의 회복력.

정세균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거에는 선진국을 배우는 거였는데 지금은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도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성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치적인 회복력, 다시 말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에 의해서, 헌법 절차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이분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 저명한 역사학자인 앤 애플바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을 모델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도국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될 책임까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회복력 정말 참 감사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꼭 정치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회에 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국민 여러분에게 빚을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회복력 얘기를,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 지난해의 가장 큰 사건은 뭐니 뭐니 해도 탄핵이었죠. 탄핵 심판으로 난 것인데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이 250년 동안 탄핵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탄핵 시도는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20년 만에 탄핵을 무려 세 차례를 하고 두 번의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는 것. 탄핵이라는 게 제도가 있으니까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것은요. 탄핵이 일종의 정상화 되어버리는, 탄핵의 정치가 되어버리면 대통령제라는 것이 형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한 번 어떤 사건이 있어났다 또 여소야대가 생겼다 하면 다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큰 걸림돌이자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파면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거 회복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말씀드릴 단계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불안하게 느끼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이 탄핵 제도다. 거듭 말하지만 미국은 250년 동안 탄핵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미국이 훨씬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거를 법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의 사법화, 대법원까지 지금 정치권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세균 :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탄핵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국힘 출신 대통령들이 탄핵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한 게 아니거든요. 국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적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참여해가지고 탄핵을 한 겁니다. 두 번 다. 그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두 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가진 국민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 대통령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해야 그래야 국민 고생 안 시키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옳으니 그르니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죠.

김형오 : 한 마디 더 할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저기서 논단하자는 게 아니고.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탄핵 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직을 파면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우리 당이 제기했을 적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유보했어요. 과연 이것이 탄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탄핵재판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스스로 나는 박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탄핵이라는 결과가 두 번이나 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는 이 정도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루는 게 지금 현재 정치예요. 현재 정치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정치가요.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예를 들어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당하고 정, 대통령과 국회와의 여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양쪽 다 그렇습니다만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사실 뭐 누구한테 탓을 하겠어요. 일단은 정치권 스스로가 문제를 반성하고 정치 실종으로부터 정치 복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정말 정치가 꼭 가야 되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팬덤정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부터 제안하고 싶어요. 혹시 김 의장님, 시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보셨죠? 그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던가요? 저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 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정세균 : 지구촌 어디를 가도.

김대홍 : 현수막이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이 현수막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를 현수막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부터 좀 정당이 결단을 해서 현수막 좀 철폐해줬으면 좋겠어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세균 : 어느 국민이 그거를 보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 거를 비롯해서 우리 정치가 고쳐야 될 내용들이 많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중. 그리고 우리 김 의장님이 말씀하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정치가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김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요.

김형오 : 현수막 얘기도 했지만 참 우리 정치적인 후진성이 많죠. 정당별로 기호 쓰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1번의 무슨 당, 2번의 무슨 당 하고요. 고칠 거 많은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는 대통령제입니다. 이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5천 만의 대통령제를 한 번 할 때마다 완전히 적대적의 관계가 되고 편 가름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 상대방은 증오의 대상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불신은 심해지고 대통령제의 여파로 축소판이 국회입니다. 국회에 오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해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소수당이 가진, 소수당도 국민의힘 같으면 지난번 총선에서 45% 받았어요. 45% 이거는 1%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의석수가 지금 100석이 넘는데 3분의 1도 반영을 못해요. 국회도 이런 식으로 다수결이 만능이 되는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는 것이죠. 다수결 하기 이전에 국회가 타협하고 대화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뭔가 절충하는 형식이라도 좀 갖췄으면 이렇게까지 불신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의 어떤 책임감. 이게 정말 책임 없는 국회, 국회에 들어가면 다 책임이 없어져요. 아무렇게나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우지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불신을 가중 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세균 : 정치가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형오 : 갈수록 더 그렇죠. 갈수록.

김대홍 : 퇴행적이다.

정세균 :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은 수입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양당에 유력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세균 : 그분들이 제대로 정치를 복원해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스스로 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이 나라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태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홍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연말에도 보면요. 국회는 필리버스터로 얼룩이 졌고요. 야권은 여당의 입법 독주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국회의장 시절에 출신 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절했던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도 바로 그건데, 먼저 정세균 의장께서는요. 국회의장 시절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 연장을 놓고 직권 상정 요청이 있었는데 이거를 거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자료 저희가 준비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김형오 의장이 보시면서 나는 뭐 없냐? 하는데 저희가요. 미디어법 처리 때 국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당시 화면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장 했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왜 저때 저렇게 강하게 나가셨습니까?

정세균 : 아니. 그건 국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집권상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집권상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국회법 절차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그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는 없는 것이죠.

김대홍 : 당시에 압박 많이 받지 않았어요?

정세균 : 아주 압박이 심했죠, 같은 진영으로부터. 그렇지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수용을 안 했죠.

김대홍 : 김 의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김형오 :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어떨 때는 외로운 자리죠. 미디어법 말씀하셨는데 그때 미디어법을 12월 해가 지나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여당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거를 한 7~8개월 끌었어요. 국회라는 데가 타협하는 데고 대화하는 데인데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 하루는 여당으로부터 욕 먹고 또 하루는 야당으로부터 욕 먹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주의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참 노력은 했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정세균 : 그때 제가 민주당 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어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식투쟁까지 했죠.

김대홍 : 아, 지금 김형오 의장님 하셨을 때.

김형오 : 맞아. 그때 그랬어요.

정세균 : 네, 그 당시에. 그런데 뭐 이제 김 의장께서 좀 미루기는 미루셨는데 결국은 집권상정을 하셨죠.

김형오 : 대화가 됐으면 좀 좋았는데 대화는 안 됐어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정세균 :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지금 시장이 원내대표였는데 직접 제가 민주당 대표고 상대 당의 원내대표였는데 당 대표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좀 타협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여당이 요지부동이었죠. 그런데 그때 의석수가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김형오 : 압도적으로 여당이 많으니까 여당은 왜 여당안대로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냐고 야당은 여당이 받기 힘든 안을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뭐 형식은 대화지만 안 되지.

정세균 :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소수파였기 때문에 소수파가 타협을 성공하려면 양보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김형오 : 그래야 돼.

정세균 : 그래서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걸 각오를 하고 제가 당대표로서 상당히 양보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여당이 원체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응하지 않고 결국은 단독 처리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김대홍 : 지금 그 지혜를요. 지금 현실 정치에 접목해야 된다 할까요? 배울 수 있는 거.

김형오 : 그러니까요. 여야가 100% 만족하는 법안이라는 건 쟁점 법안은 굉장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처럼 뭐 2~3일 후다닥 하고 이건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죠. 대화를 어쨌든 해야 돼요. 노력하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김대홍 : 지금 이제 당장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이라든지 2차 특검 이제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역시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또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 글쎄 그거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특검이 미진했다면 그 미진한 부분만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백화점식 특검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야 이렇게 정치하는 걸 보면 지금 야당이 자신들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김대홍 : 맞습니다.

정세균 : 이것은 이제 정치를 완전히 그야말로 그만두자는 얘기죠.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국정을 방해하자는 것이죠. 아니,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까지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이제 필리버스터 제도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미국은 하원은 필리버스터가 없습니다. 상원만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원은 일을 하게 둬야 된다. 그리고 상원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면 전체가 국회가 멈추는 게 아니고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어느 정당이 선언을 하면 그 법안은 멈춰집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밤 새가지고 24시간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발언 없이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안건은 정상적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회가 이 제도를 미국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김형오 : 맞아.

정세균 : 우리 제도가 무엇이 문제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막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국민들 불편하게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참 잘 들여다보고 우리에 맞게 어떻게 이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겠는지 이거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당들에게 그거를 권유하고 싶어요.

정세균 : 통일교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죠?

김대홍 : 지금 하세요.

정세균 : 그래요? 그런데 우선 필리버스터 문제 지금 정 의장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미국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내가 국회 보니까 무제한 토론 이렇게 돼 있습디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니고 24시간 토론제입니다. 24시간 지나가고 나면 그냥 통과 시켜버리기 위한 요구식 절차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그거를 여당이나 야당이나 형식 요건에 우리는 할만큼 했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 자위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를 미국에서는 다른 안건을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내용도 정해져 있지만 필리버스터 그야말로 무제한 토론이에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게 의사진행 방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30시간의 토론 기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한번 시작이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24시간마다 제까닥 제까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제도를 우리가 좀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면까지 봐야 된다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고요. 통일교 문제?

김대홍 : 네. 짧게 얘기해주시죠. 현안이기 때문에요.

정세균 : 통일교 문제는 한 마디로 여야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고 걸려 있는 당사자 여야는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걸려 있는 정당은 빠져야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기한이 지나가지고 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빨리 합의하고 관련이 없는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든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여야가 지고 말이지.

김대홍 : 통일교 특검은 빨리 해야 된다.

정세균 : 특검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여당이 거기에다가 또 무슨 통일교하는 아무 관계 없는 신천지를 집어넣고. 이거는 안 하겠다고 시간 끌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자세는 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 정당 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당당해야죠.

정세균 : 통일교 특검을 여도 하자는 거고 야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김대홍 : 맞습니다.

정세균 : 그런데 여야가 각각 혹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혹 떼고,

김형오 : 그래. 혹 떼고 다 떼야 돼. 그럼. 그럼.

정세균 : 그런데 여당만 혹을 붙인 게 아니고 야당도 혹을 붙였어요.

김형오 : 통일교에 관련해서 해야지.

정세균 : 그러니까. 야당도 혹을 붙였다니까요.

김형오 : 아니.

정세균 : 그러니까 그거 떼고..

김대홍 : 여든 야든 혹을 떼서 쟁점적인 부분만 특검을 빨리 하자.

정세균 : 빨리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김대홍 :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김형오 : 통일교 핵심은 나는 혹이 어떤 혹이냐는 잘 모르겠는데 통일교 핵심은 통일교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문제하고 통일교 하고 관련되는 수사를 하는 특검 그 양반이 왜 수사를 누락했느냐. 이거는 핵이에요. 그거를 빼고 뭐 다른 거는 이상한 거 집어넣고 이상한 거를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핵은 그거입니다.

김대홍 : 여기 또 하나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전재수 의원, 권성동 의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야 구분 없이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요. 금품 수수 의혹이에요. 의혹입니다. 지금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법 개혁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 개혁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김형오 : 맞아. 맞아요.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민주당은 정치인의 청렴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따지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여기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과도 연관이 되는 공천 헌금 의혹 이게 또 굉장히.. 어제였나요? 정청래 대표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소수의 일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김형오 : 맞아. 그래서..

정세균 : 그래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절대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형오 :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서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국회가 욕 먹는 것을 보면 소수의 일탈 행위가 국회의원 전체인 것처럼 지금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욕을 억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국회의 위신이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를 위해서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어떤 민주당 내에서 처벌하는 수준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중간 선거에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길는지 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미지. 특별한 사람은 봐주고 빼돌리기 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거 국민들이 알아요. 국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해서는 민주당은 하고도, 수사를 하고도 욕을 먹게 되는.

김대홍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형오 :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민주당에서 스스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고 의원직도 그만 둘 용의를 그 양반한테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데 무슨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고 무슨 갑질 의혹까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보여야만이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주도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거는 감춰놓고 남만 이렇게 나무라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그건 집권당의 역량도 안 되는 거고 자세도 안 되는 거죠.

정세균 : 집권당이 감추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형오 : 많아요.

김대홍 : 아니. 이게 집권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김형오 : 권성동은 지금 뭐 이미.. 이미 조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탈탈 털리고 있죠. 그런데 권성동뿐만 아니고 어떤 유사 단체나 유사 종교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면 다 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기회에 우리 정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벌백계로 국회가 깨끗합니다. 몇 사람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정세균 : 이 문제는 정파적인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대홍 : 네. 맞습니다.

정세균 : 정파하고 관계없이.

김형오 : 아니. 그러니까 정파와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라 이거야. 그리고 의원직도 그만둬야지. 어떤 사람은 의원직 놔놓고 어떤 사람은 전역하고.

김대홍 : 아직 의혹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형오 : 맨날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당은. 야당은 의혹인데도 다 지금 감빵에 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형평에,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정세균 : 우리 대한민국에 만년 여당도 없고 만년 야당도 없습니다. 정권이 왔다 갔닸 합니다.

김형오 : 그래. 맞아. 만능은 없어. 맞아.

정세균 :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바로 잡는 일.

김형오 : 그래요.

정세균 :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김형오 : 그거를 민주당이 좀 앞장을 서면 더 좋겠다 이거지.

정세균 : 그리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형오 : 이번에 어쩌면 이게 민주당의 기회일지도 모르죠. 국민의 어떤 신뢰를 살 수 있는.

김대홍 : 그렇죠.

김형오 :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선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지는데 지금부터는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축이죠. 지방분권, 지방 자치 얘기해보겠습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꼭 1년만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국정 과제의 추진 속도 그리고 여야 역학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저희 KBS가 실시한 신년 여론 조사 보시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지지 정당 보면 민주당 33%, 국민의힘 23%. 10%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거 다섯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지방선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한번 정 의장님부터.

정세균 :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력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생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 생활이. 그러면 이런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어느 부분이냐? 그게 지방 선거 아닙니까? 지방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민생을 책임질 그런 일꾼들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을 누가 개선 시켜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민생 회복될 수 있느냐. 이런 좋은 인재들을 이번에 꼭 선택해주셔야 돼요. 그냥 정파에 휘둘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 KBS 의뢰로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은 케이스댓 리서치고요.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고요. 아까 그래픽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방선거요. 저기 보면요. 김 의장님, 국민의힘이 굉장히 10% 포인트로 낮은데 투표할 후보가 없다. 또는 무응답이죠. 이게 가장 높아요. 38%나 되고요. 저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오 :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저게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민심이요?

김형오 :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참패를 면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거든요.

김대홍 : 지난 번에..

김형오 :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등 돌릴 것입니다. 민주당이 예뻐서 찍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대홍 : 그렇죠.

김형오 : 지금 탄핵 심판 이후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집권을 오래 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국민들은 뭘 믿고 국민의힘 쪽에 집권을 시켰겠습니까? 일 잘한다. 국가 개혁 영역이 민주당보다는 탁월하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비롯해서 치안, 질서 유지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못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새로 각성합니다. 깨어납니다. 우리가 이번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는 어떤 점이 또 다르냐? 지방행정만큼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엮어서 보여주면 민심이 돌아올 수 있을 건데 뭐든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계엄이냐.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살펴가지고 대호 각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김대홍 : 정 의장님께서는 보면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당 대표를 맡아가지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판세 분석하십니까?

정세균 : 지금 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당층이 저렇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이 저렇게 높은 것은 정치 불신의 산물이죠. 여도 야도 저 내용을 보고 반성해야 될 구석이 많은데 특히 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 하고 저러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산할 것은 확실히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 노력을 제대로 하는 정당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김대홍 : 지금 보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으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당내에 보면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강선우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안건 이런 것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 그러니까 모든 정당에 악재가 다 있죠. 그런데 그 악재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악재가 전혀 없는 무결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터이고 아마 좋은 선거에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이 국정동력의 힘이 되겠죠, 저. 결과적으로.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형오 : 그렇죠. 민주당도 악재가 있지만 국민의힘도 악재가 다 있어요. 악재는 다 있는데 어떤 점이 민주당이 있냐 하면 민주당은 선거를 참 잘해요. 악재를 이렇게 좀 덮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전술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뛰어나요.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감각이 더뎌요.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지금 나올 악재, 뭐 아직 5개월 남았으니까 또 다른 악재가 또 나올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나온 거, 이것을 발본색원 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민주당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자세를 나는 민주당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특히 선거할 때 국민들은 너무 잘 아시고 항상 절묘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정말 진성성을 가지고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이것만은 꼭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고 싶다. 또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얘기해주시죠. 김 의장부터요.

김형오 : 제가 모두에 관용과 절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욕 먹게 돼 있고 못 하면 더 많은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 즉, 집권당에서 관용, 베풀 수 있는, 함께 가겠다. 야당과도 함께 가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때때로 보기 싫고 밉고 뼈 아픈 소리를 하더라도 싸안고 가겠다 하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절제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국회는 입법 폭주입니다. 완전히 사법부까지 법의 정치화를 만들어가지고 삼권분립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할 정도로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법을 정할 수 있다고 입법부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법을 정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좀 숙여가면서 천천히. 문제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한지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데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 없는 많은 법을 만들고 많은 특검을 또 하고 이것이 국민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도덕성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정권이니만큼 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번부터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정 의장님.

정세균 :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들을 좀 제대로 섬겨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인지. 정책 경쟁들을 좀 해달라. 이제 제가 2010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때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놔서 그 정책을 국민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도 무상급식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경쟁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존중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에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부의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면서 우리가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발전했는데 거기에 자족해서는 안 되고 지구촌에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우리보다 민주주의에 뒤진 나라, 이런 나라들에 위해서도 힘을 합치고 우리가 선도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정치권은 그 반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대화가 가장 불가능한 영역이 의회 그리고 정치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승패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서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오늘의 이 논의가 올해 우리 정치권에도 확산되고 또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그 품격에 맞는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