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론 20문 20답 (3)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