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만도 아니고 서울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정치를 비롯한 사회 문화 구조가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계기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7년 헌법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87년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었고, 정보화, 세계화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이미 함께 살아가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국가적인 큰 틀 속에서 보다 완벽하게 구현해줄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단임제 헌법이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한 대통령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