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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권

[MBC] 국회 대치상황‥경호권 발동할까? [뉴스데스크]◀ANC▶ 강제 해산과 결사 항전, 여야는 지금 각자 이에 대한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싸우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경호권을 발동할지 여부가 앞으로 남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 경위들을 회의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선례가 여섯 번 뿐이고 법안 직권상정에다 물리력까지 쓴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부담입니다. 경호권 발동 시기도 관심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 일변.. 더보기
[YTN] 김형오, "경호권 발동한 적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강행과 관련해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혀 동의안 상정의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뒤 경호권 발동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는데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야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한만큼 이번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호권은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만이 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인반면 이른바 질서유지권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원만한 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