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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7-04 서울대 총동창신문] 명사칼럼 - 웃으며 떠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제 469호 2017년 04월 (2017-04-17) 웃으며 떠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김형오(외교67-71)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으로 한 시대가 저물었다. 촛불은 아래로부터 타올랐고 태극기는 바람을 가르려 했지만 불길을 막지 못했다. 공익과 공공성,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임을 일깨웠다. 기존 제도에 대한 뼈아픈 성찰, 타성에 젖은 관행과의 과감한 작별, 국민 공감의 새 정치를 시대가 요구한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제대로 검증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심과 여론은 대체로 가늠된다. 진용은 짜여졌고 윤곽도 드러났다. 정책이나 이슈보다는 이미지 대결, 조직과 세력 대결로 부딪치다 립 서비스로 끝나고 말 선거다... 더보기
민주당은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라 민주당은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라 김형오 TV 배너 뉴스에 희한한 문구가 나타났다 지나갔다. 눈을 의심했다. 잘못 본 건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열심히 검색창을 두들겼다. 대통령이 15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만 해주면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걸 가지고 민주당은 16일 의총을 열었다. 결론은 ISD를 폐기하겠다는 양국 정부 장관급 이상의 각서를 받아 오라는 것. 5시간 이상 논란 끝에 나온 결론이 정말 이것이란 말인가.(배너에는 ‘양국 대통령의 각서’로 나왔다가 나중 수정되었다). 굳이 ‘장관급 이상’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를 직접 겨냥한 노림수인 것 같다. 야당이 시비 거는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이 수용하고 공식적.. 더보기
6월 14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방송을 통해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책임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무한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도 더욱 책임이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선거에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유세는커녕, 선거 관련 발언만 해도 선거개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미국처럼 선거지원유세를 비롯한 입장을 정당하게 표명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보기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 더보기
故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조문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4월 10일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故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부부와 수행인사들에 대한 조문을 위해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마렉 차우카 주한 폴란드 대사가 방명록에 조문을 적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주한 폴란드 대사 차우카 대사는 “국회의장께서 국회 대표단을 이끌고 이렇게 조문을 와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폴란드 하원의장에게도 조문을 와준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차우카 대사는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의회와 정부당국, 그리고 국제사회 일원이 연대와 협력을 보여준 데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이웃국가와 우호협력 국가들과의 관계가 .. 더보기
튀니지 방송 최초로 메인 뉴스에 뜬 한국인? "어~ 한국인이 출연한 아랍 방송을 보니 신기하네요." 튀니지에 함께 동행한 한 사람이 TV를 보며 저에게 건넨 말입니다. 누구든 방송을 타게 되면 괜히 신기한 느낌을 받잖아요. 게다가 국내 방송이 아닌 외국 방송을 타게 된다면 특별한 기분이 들 겁니다. 현지의 방송을 통해 한국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일정을 마치고 튀니지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으므로 우리 나라처럼 고층 아파트와 고밀도의 주택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튀니지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북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은 위성접시를 설치하여 TV를 본답니다. 우리 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케이블 설치에 이점이 있지만 북아프리카 나라들은 우리 나라와 반대 상황.. 더보기
김형오 의장 "예산에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 부적절" 김형오 의장 "예산에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 부적절" (머니투데이)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월 21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라며 "예산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김형오의장,귀순배우 김혜영 결혼식 축하화환 김성태-김혜영 결혼,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축하화환' (스타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귀순 가수 겸 배우 김혜영(35)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화환을 결혼식장인 서울 부암동 AW컨켄션 웨딩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여러 언론들이 이를 주목하고 기사화를 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화환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군요. 팍팍한 일상을 매끄럽게 해주는 신선한 청량제같은 사진과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릭 후 '즐감'하시길............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