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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018-10-25 개헌토론회] 왜 개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10/25) 오전 10시에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준비한 원고를 올립니다. 왜 개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김 형 오(전 국회의장) ◎ 우리 헌법에서 가장 소중한 대목을 한 곳만 들라고 하면 저는 주저 없이 헌법 전문에 있는 다음 구절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제가 좋아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일컫는 페리클레스의 연설 한 대목인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켰습.. 더보기
[개헌관련 기사 2편] 김형오 “靑·與·野, 5월말 개헌안 합의 후 9월1일 표결하자” [2018-03-27 이데일리] 김형오 “靑·與·野, 5월말 개헌안 합의 후 9월1일 표결하자” “정기국회 첫날 여야 표결 후 국민투표 부치면 윈윈” “대통령제 하려면 부통령 두고, 총리 두려면 국정통할권 확실히”文대통령에 “헌법 발의권, 유신헌법 소산…이제 그만하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내용 및 개헌안 투표 시기를 둘러싼 정국 갈등에 “5월 말까지 청와대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 첫날에 국회에서 표결하자”고 해법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린 ‘대통령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먼저.. 더보기
[2018-03-25 중앙 선데이] 분권형 대통령제 죄악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건 문제 [2018-03-25 중앙 선데이] 분권형 대통령제 죄악시하고 여론몰이하는 건 문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3일 ’개헌은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조정과 축소”라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 분산의 대상인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오 전 의장이 보는 ‘개헌의 정석’국회 윤리규정 미국 450쪽, 한국 2쪽자기희생 조치로 신뢰 회복해야총리 추천 .. 더보기
[2018-03-27 매일경제 인터뷰]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2018-03-27 매일경제]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김형오 前국회의장 인터뷰 ◆ 소득 10만달러시대 개헌 ③ ◆ "각 경제 주체들이 민주적·자율적·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계획경제의 다른 말인 '통제경제', 즉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국가가 경제 주체들의 권한과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고 간섭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가 해석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제125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 더보기
[2018-01-02 조선일보] 김형오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돌려" [2018-01-02 조선일보]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돌려" [개헌 자문위 보고서] 개헌 자문위 공동위원장 인터뷰"약자 보호 시대적 요구는 알지만 과도하면 헌법 기본정신 놓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형오〈사진〉 전 국회의장은 1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여야(與野)의 거듭되는 정쟁과 그 과정에서 나온 편향적 개헌안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제라도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비전을 담아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 약자를 보호.. 더보기
[2017-12-27 한국경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회주의 요소 강화하는 개헌은 국민이 절대 용납 안할 것" 2017-12-27 한국경제 [2018 제헌 70년]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회주의 요소 강화하는 개헌은 국민이 절대 용납 안할 것" 경제민주화는 119조 2항만으로도 충분 현행 헌법은 30년간 그대로인 낡은 헌법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 제도 문제라는 방증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겉으로만 개헌을 외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이번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개헌에 나서야 한다. 지금 헌법은 만 30년 이상 단 한 줄도 고쳐지지 않은 낡은 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임 때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고 2009년 8월 개헌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로 대표적인 .. 더보기
[2017-04 서울대 총동창신문] 명사칼럼 - 웃으며 떠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제 469호 2017년 04월 (2017-04-17) 웃으며 떠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김형오(외교67-71)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으로 한 시대가 저물었다. 촛불은 아래로부터 타올랐고 태극기는 바람을 가르려 했지만 불길을 막지 못했다. 공익과 공공성,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임을 일깨웠다. 기존 제도에 대한 뼈아픈 성찰, 타성에 젖은 관행과의 과감한 작별, 국민 공감의 새 정치를 시대가 요구한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제대로 검증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심과 여론은 대체로 가늠된다. 진용은 짜여졌고 윤곽도 드러났다. 정책이나 이슈보다는 이미지 대결, 조직과 세력 대결로 부딪치다 립 서비스로 끝나고 말 선거다... 더보기
[2017-03-23 기사모음] "대선주자, 실천 가능한 경제공약 내놔라" - 긴급 시국대토론회 관련 기사 지난 23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념사를 하게 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여러 군데 실렸는데 이중 몇 가지 기사들만 모아봤습니다. [2017-03-23 한국경제] "대선주자, 실천 가능한 경제공약 내놔라" 경제학자·정치학자 '시국 해법' 머리 맞댔다 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토론회 '내 사람만 쓴다' 대신 '쓰면 내 사람'…인재 널리 뽑아야 보호무역 대응 위해선 중간재 수출보다 미국·중국 내수공략을 5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 시국 대토론회를.. 더보기
[2017-03-23]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시국대토론회 기념사 [2017-03-23 긴급 시국 대토론회 기념사]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글-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 전 국회의장) “삿된 마음(邪心)이 생길 때마다 먼저 자기를 자책하지 않고는 감히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탓하지 못했다.” 1945년 12월 2일, 그리던 고국 땅을 디딘 지 며칠 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백범 김구 선생께서 환호하는 청년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권력의 사유화를 엄단함으로써 권력의 제도화, 공공성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아프게 일깨웠습니다. 잘못된 정치.. 더보기
[2017-01-26 중앙일보] <시론> ‘개헌 위한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 [중앙일보 시론] '개헌 위한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 단임 직선 대통령 한계 앞에 시대적 소명 다한 현행 헌법 대통령 비극 반복 막으려면 개헌한 후 새 정부 출범해야 새해도 벽두부터 시끄럽다. 촛불과 태극기는 주말마다 거리를 누빈다. 진영 논리와 기득권에 포위된 주장들이 편 가르기와 분열을 재촉한다. 대선후보들은 연일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지만 숨가쁜 국내외 상황을 헤쳐 나갈 당면 대책도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미증유의 아노미 현상은 헌재(憲裁)가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대선(大選)은 언제 어떤 구도로 치르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대선과 대선 후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개헌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헌법이 시대적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