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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25) 오전 10시에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준비한 원고를 올립니다. 




왜 개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김 형 오(전 국회의장)


 

우리 헌법에서 가장 소중한 대목을 한 곳만 들라고 하면 저는 주저 없이 헌법 전문에 있는 다음 구절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제가 좋아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일컫는 페리클레스의 연설 한 대목인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이것을 위해 나라가 있고 헌법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최고의 가치들은 결코 훼손됨이 없어야 할 것을 전제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국회의장 취임 일성이 개헌이었습니다. 국회에 오기 전 저는 10년 가까이 정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권력의 부침과 영욕, 그 허무함을 보고 느껴왔습니다. 큰소리치던 권력자와 그 주변을 얼씬거리던 수많은 인사들의 말로(末路)를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안중근 의사의 부친 안태훈 진사가 지은 한시(漢詩)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 굼벵이는 살려고 자취도 없이 달아나건만, 저녁 모기는 죽기를 무릅쓰고 왱왱거리며 덤벼든다”(曉蝎求生無跡去, 夕蚊寧死有聲來). 조선조말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건지려고 굼벵이처럼 슬그머니 피신한 이들과,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모기떼처럼 설쳐대는 자들을 풍자한 시구입니다. 세월이 수없이 흘렀건만 새벽 굼벵이와 저녁 모기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누가 자취를 감추는 굼벵이인지 왱왱대는 모기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굼벵이와 모기 같은 자들이 정치권, 특히 권력 주변을 에워싸지 않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87년 헌법의 정당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 분(노태우이명박박근혜)은 감옥에 가고, 한 분(노무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두 분(김영삼김대중)은 재임 중 자식이 감옥에 가는 불운과 수모가 겹치고 연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한 사람도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 분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눈부신 민주 투사도 있고, 콘크리트 같은 열혈 지지자가 수백만인 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퇴임 후엔 일정한 역할도 없이 조용하고 쓸쓸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잖아도 국가 원로가 빈약한 나라에서 법과 세금으로 예우해주는 전임 대통령의 할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왔습니다. 여야를 번갈아가며, 같은 진영이 계속되기도, 다른 진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섯 명의 대통령, 이번까지 포함하면 일곱 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간 대통령과 정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의 업적·정책·방침을 지우고 바꾸기에 급급했습니다. 정권에서 정권으로 이어가는 중장기 계획이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 시절 주요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멀리 보고 길게 가는 정책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없는 나라인데 어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나라인데 어찌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겠으며, 오직 현재만을 위해 아득바득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자기 보호의 본능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뒤집어지고 핵심 가담자들은 차기 정권의 눈 밖에 날 것이 뻔하므로 그저 대충대충 시키는 일만 하고 적당히 땜빵만 하며 넘어가려 합니다. 사명감도 비전도 의욕도 내용도 부실하기만 합니다.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나라입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내려앉고 5년 단임제 정권의 단물이 다 빠져 소태 씹는 심정으로 빈 창고를 지켜야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은 그래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대통령들로 인해 나라마저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다시 뽑으면 되지만 실패한 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요인과 맹점을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대통령제에서 찾는다면 지나친 억측이고 비약일까요? 나와는 소속 정당이 달랐지만 제가 존경하는 전직 국회의장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는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될 막강한 권한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의 기본이어야 할 삼권 분립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나 싫어했던 유신 헌법의 잔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권을 장악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뜻에 따라 구성되고, 국회의 대통령 견제 권한은 형식적이며 또 지극히 미약합니다. 비판·견제·감시를 해야 할 국회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권한이 없다 보니 행정부 발목 잡는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니 대통령의 대국회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충성분자와 과격파들이 국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행정부가 집행할 예산을 행정부 스스로 편성하고, 마찬가지로 자기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자기가 합니다. 쓰임새와 복무 자세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등 국민을 위한 파수꾼·보호자가 돼야 할 기관들이 대통령 심기와 눈치를 살피는 기관이 돼버려 국민의 두려움과 불신·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권력은 잠깐입니다. 집권 말기가 가까워지면 이들 기관은 차기 권력의 향방에 눈길을 주고, 지는 해인 현재 권력에는 등을 돌립니다. 조직이 살기 위한 5년마다의 눈부신 변신입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고질적 행태입니다.

 

미국 말고 대통령제가 제대로 성공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럼 미국은 왜,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란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적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의회를 비롯한 끊임없는 감시와 헌법적 제약이 엄존합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기에 포장만 벗기면 비민주적 독재, 장기 집권, 부정부패, 부의 편중 또는 정국 불안에 시달립니다.

 

또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위상이 애매합니다. 국정 통할 기능이 무엇인지, 통할이란 말도 어렵지만 내용은 더욱 모호합니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처리가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국무회의는 토론이 사라지고, 장관들은 총리 의중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 눈치를 살피고 그 오더를 쫓느라 바쁩니다.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는 단순한 대통령의 참모 보조 기구인 비서실이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면 책임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헌법 정신은 퇴색하고 맙니다. 촛불 민심은 밀실 정치,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 그 표출이었습니다. 촛불로 태어났다는 이 정부가 촛불 정신의 참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가 국정의 중심 역할을 못하는 것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취약점입니다.

 

개헌을 논의하자면 다짜고짜 4년 중임제냐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냐를 묻습니다. 틀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내용물을 구겨 넣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수준의 논의라면 제대로 된 개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이라면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 보다 더 지긋지긋한 8년 단임제가 될것이고, 분권형제는 권력 나눠먹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줄인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즉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그 후에 합리적으로 조정된 권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총리 중심의 분권형제로 하는 게 합당한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더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선 안 됩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나라와 국민의 불행이고 수치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인들 스스로 불행해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거나 비난 받으려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비극의 길로 들어섰다면, 이것을 운이 없다거나 운영을 잘못한 탓으로 돌리는 미욱한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잘못된 제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도,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 헌법을 이대로 두고서는 다른 내용이나 제도를 아무리 잘 고쳐도 대한민국은 결코 민주주의로 가지 않고 나라도 국민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 중 10년 이상을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이런 미래지향성이 부족합니다. 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있었기에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절실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녀평등과 기회 균등, 자유의 확대, 소득 보장 등 모든 현재적·미래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런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민주 헌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3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난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은 헌법의 내용을 보강하고 성숙시키고 보다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을 위한 개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둔 채, 또는 지엽적 변경만 가한 채, 다른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담아 개헌을 하려 든다면 저는 단연코 반대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개헌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처럼 돼버린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는 지상 명제이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모든 세력단체조직정당들은 우선 이 명제부터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거나, 권력구조는 합의가 어려워 그대로 두겠다면 개헌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은 특정 정파나 어느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왜 개헌인가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바람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려면 왜 지금 개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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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다나 2020.01.26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배가고프면 니만 처먹나.인간은 인간다워야된다

  2. In황금성 2020.01.26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리사욕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직업정치인들이 문제아닙니까?연임제라면 모를까 갑자기 내각제??

  3. 최은재 2020.01.26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내용대로의 개헌은 맞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을 이롭게하는 행위입니다. 안그래도 좌파들은 정권교체시 뒷탈을 걱정하고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되는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김형오를 좌파 프락치도 생각하게 되는겁니다. 개헌은 자유민주세력이 총선승리와 대선승리 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저들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며 진정성이 없는 자유한국당내 탄핵정국으로 책임져야 인간 군상들의 물타기 회피전략입니다.

    황교안대표는
    1) 단호히 개헌논의를 중지해야 한다.
    2)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물러나야 할 자들의 굿판을 제거해야 한다
    3) 당에 분탕을 가져올 공천위원 김세연과 이석연을 해촉해야 한다.
    4) 광화문 세력에게도 당 공천위 임명하여 최소한의 합치를 통한 당 공천받을 자들을 구성하여 선거에 임하여야한다.

    상기와 같은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든 새로운 당명의 신당이든 총선 후 지리멸렬의 오합지졸당이 되어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경고한다 현 시국은 엄중한 시국이며 자유한국당 운전자 황교안 대표는 탁상공론의 이론에 치우진 참모들의 눈귀 가리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리딩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명심하라. 그 것만이 살길이다.

  4. 손님 2020.01.26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회주의자 김형오

  5. 금천미술관 2020.01.26 1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ㄱㄷㅈ 정부당시
    나는 엘에이 카운티의 패서디나에  거주하고있었다.
    당시 한인사회에 쇽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지역 일간지에도 보도된 내용은
    로스펠리츠 지역
    한인 남성 총격 살해사건이었다.

    당시 살해된 남성은
    가난한 태권도 사범이었고
    살해되기 얼마전 로스펠리츠에 거주하든 한인여성과 결혼하였다.

    FBI가 살해현장에 투입된후
    집 마루바닥을 뜯어내어
    수백만달러의 현금 다발을 압수하였다.

    킬러에 의한 살해사건에.
    집에서 현금다발이 수백만불 압수된 큰 사건임에도
    그후의 신문보도내용은
    후속기사가 없었다.

    당시 한인사회에서 나돌든 소문들은
    ㄱㄷㅈ의 자금을 관리하든 여성이
    살해된 태권도사범과 결혼후
    둘사이의 원만하지못한 관계로인해 이혼과정에서
    살해된 남성이 ㄱㄷㅈ불법자금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인해
    여성의 제보로 ㄱㄷㅈ자금 은닠세력으로부터
    태권도사범은 킬러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문들이 떠돌았고
    ㄱㄷㅈ정부는 그사건으로인해
    미국과의 외교에서 불리한입장에 놓여있었다는 소문들이 떠돌았다.
    ㄱㄷㅈ 은닉자금의 출처는
    전라도출신의 ㄱㄷㅈ하수인으로 추정되는 무기브로커로부터 나온다는
    당시 한인사회의 소문들 역시 돌고있었고
    또한 미국거주하든
    전직국회의원이었든
    모습은 깡마르고 약간은 대머리 스타일로 기억되며
    이름은 계동 비슷한걸로 기억되는 전직 정치인이
    미국현지에서 ㄱㄷㅈ자금 까발리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기사가 나온걸 내 눈으로 확인한바 있으나
    그것역시
    유야무야 잊혀진사건으로 마무리된 기억으로남으며
    한인타운내 고급호텔 1층커피숖 들릴때마다
    ㄱㅎ걸이 경호원 대동하고
    커피숍에서 머무는걸 자주 목격했었다.
    당시 한인타운내의 그 고급호텔 주인이 ㄱ홍ㄱ로 바뀌었다는 소문역시 나돌았든 기억이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들~!
    이 외에는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
    이땅의 모든 장 차관들.
    법관들.
    군장성들.
    문제인이 임명하거나
    문제인의 지시를 따르는 이땅의 모든
    고위 공무원들을
    대통령직속 휘하의
    1인 독재 감찰기구인 공수처가

    1인 독재자의 비열하고 광폭한 사찰 기구. 
    국가통제 기구가 되어
    오늘이후
    자유대한민국에 뿌리내리는 현실이 다가왔다.

    어떤 냉소적인 사람은
    초대 공수처장에 조국이 임명될수도있다는 우울한 개그 드립을친다.

    문제인과
    그 친인척.
    국회의원들만

    불법 비리 저질러도 되는
    X같은 나라가 되어간다.

    절을 떠나야하나?
    절을 불싸질러야하나?

    무소불위의 1인 독재권력을 견제하라고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시행하거늘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둘은
    견제는 커녕
    행정 수장의 "개"가 되어
    어용 국회의장
    어용 대법윈장이 되었다.

    하긴
    어용언론에
    어용야당.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나
    자녀 불법 꼼수 입학비리는 관심없고
    김건모같은 딴따라들의 성추행 사건이
    더 관심많은 어용 국민들에...
    살다살다
    문씨 사진보고 힐링을 느낀다는 골빈 어용 국민들까지...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작자는
    월남이 공산화 되는것에 희열을 느낀다 말하고

    서울시장이란 작자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심장이 터질듯 기쁘단다.

    우리나라가 독재 공산화 되는것에
    한걸음 더 더 더 더불어 나아간다.
    두ㄴ다 너무도 기쁜나머지
    조속히. 긴급히.
    천국가고  극락가서
    평화속에 휴식을 취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세월호 자료 15년동안 봉인된다는 뉴스 나온다.
    봉인되면 세월호당시
    유병언과
    세월호 비호세력들로부터
    봉투. 잇권. 골프채받은
    당시 여야국개들 완장들 살판났구나.
    당시 여야 국개 완장들...!
    현재는 어떤자리 앉아있냐?

    윤총장 수족 다 짜르고
    이젠 윤총장 옷벗기기 작전 돌입되었다.
    선봉장엔 추미예에~~~!

    윤총장 사태를 보면서
    들고 일어나지도못하는 지렁이만도 못한 궁민들~!
    지금이 문씨 독재 왕정국가냐?

    "국가가 모든걸 책임지겠다며
    대가리 깨진 궁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탈취한후 
    국가와 기업을 사유화 해버리고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궁민들은
    생사여탈권이 국가에 있기에
    침묵하고 눈치보고 복종하며...
    문빠.
    대깨문.
    뇌없는 맹신주의 노예가 된다.

    어이~ 문씨~!
    걍 윤총장 수족 다 짤랐으니
    윤총장에게 사약이라도 하사 하시지~!

    이래도 두눈 껌벅 거리고
    아가리 닫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마냥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궁민들...
    투쟁하지않고 실천하지않고 이룰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막가파 양아치가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미개한 개돼지 삶은 소대가리 개발도상국가
    "조선 사람 민주주의 낮은단계 연방공화국"
    만쒜이~!
    만쒜이~!

  6. 간신 2020.01.26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개들

  7. 진실 2020.01.27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이 자한당의 현실 입니다. 김형오의 선대의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황교환은 지금까지 탄핵에 대하여 일언반구라도 입을 열었습니까? 그래도 자한당이 우파라고 표를 줘야 한다구요? 그것은 가일층 공산화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나라꼴이 이모양인데, 자한당 국개들이 뮐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뭘하겠습니까? 정통 우파 우리공화당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8. 자유통일당 만세 2020.01.29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 공관위원장으로 촛불정신이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 촛불을 끄기위해 태극기들고 싸운 자유우파 국민들은 촛불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더불어공산당 공관위원장으로 가셔야 했는데 잘못오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간첩문재앙 2020.02.10 2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저씨 개소리 하지 마세요

  10. 직광불휘 2020.03.07 1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공관위원장님 앞의 댓글 그낭넘기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마세요 인천강화지역 부산영도지역 되돌려놓으세요 이는 참외밭에 신끈 고쳐메지말고 밤밭에 갓끈 고쳐메지말라 했거늘 왜이렇십니까 그리고 타당에서 통합 명목으로 영입된인사들중 페스트트랙 적극가담자 공천 당내무기력하게 아무 반대투쟁하지안한자 공산주의자에서 전향선언없이그냥 들어온자 62탄핵세력 반성없이 당에눌러있는자 청년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신념없이 당직에기대어 계파로의심되는자 노무현정신으로 선거하겠다는 얼빠진 청년 이런자는 철저히 경선해서 올라오도록 해야합니다 태극기들고 투쟁한사람 가점주고 현정부 잘못한 팩트공개및 논리와 법으로맞서 싸운 사람을 막말로 몰지말고 가점을줘야합니다 김의원장과 황대표 김병준전비대위원장 같이 당원 징계하면 누가 나가서 투쟁 하고 싸우겠나 눈치보고 아부하는말만 하고 점수따는데만 노력하지않겠어요 저도당원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못마땅한것이 하나둘 아니지만 바로잡아가기엔시간도없고해서 글로올립니다 이번에 좌파최고위원 공관위원중현실도피자 좀비정당으로 욕한자 참여연대출신 통합위원장 말만 그럴듯하게하고 속은 친북 친중 찬양자 기화주의자입니다 TV페늘로나와 말하느것보세요 그리고 김위원장님께서도 촛불계승자모임에서 한말 백범김구선생의 과오와진실 술탄과황제의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되게 국민들에게 가르쳤다고생각합니다 부디 100%로는 아니지만 총선승리를위해 일반국민들의80%는 벼랑끝 협박이 아닌 이해가가는 공천 부탁드립니다

  11. 직광불휘 2020.03.07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의 무소불휘권력 물론이부분 그런요소있다고 생각하나 내각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내각제는 국론분열만 조장합이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바탕위에 해야합니다 좌파들보세요 지금 헌법 바탕위에서도 자의적 해석을하고 법률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면내각에서 무능과 분열을 경험했지않습니까 그리고 무슨수를 쓰더라도 정권유지를위해 저들은 적과도 손을잡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들말을 관철시킬때는 수사적으로 '국민이원해서''국민몇%가''국민이무습지않느냐' 우리 국민에게 물어보지도않고 국민팔이 하는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도 그런 말할때가아니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일입니다 부디 주사파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중이라 생각 하니다만 이것만은 막아야합니다

  12. 한찬희 2020.03.10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홈페이지없는 제주도의 촌로 올시다.
    제일 위에 예로든 백범일지의 안중근의사 아버님의 한시를 보고 아드님(안중근의사)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또 대통령제의 폐단을 예시로 들은 것 중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감방 한번 못가고, 무사히 수명을 누리고 돌아 가셨읍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행합니까? 대통령의 아들은 불법을 행해도 감방에 가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가정교육도 못 시키는 대통령이 나쁜가요? 대통령제가 나쁜가요. 그리고 대통령제가 너무 한사람에게 권력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막강한 권력의 대통령이 탄핵됩니까? 최고 권력의 대통령도 탄핵되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민주화가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제 3항 남녀 평등에서 정치인이 여성에게 평등권을 주었읍니까? 과학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도움을 주었읍니까? 여성을 남성에게서 해방시키려 가사에서 도움을 준 과학자들이 도움을 주었읍니까? 정치인이 도움을 주었읍니까? 지금까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지금의 헌법만 지켜도 대한민국에는 문제가 없이 잘지낼수 있었다는 권력자의 한 사람으로 자기 반성도 없이 남(헌법) 탓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답에 답변을 주십시오.

  13. 에라이 2020.03.11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런 사람이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이라니 나라가 망조가 든게 분명하다.. 황교안은 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