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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더보기
'직권상정' 네티즌 댓글과 김형오 의장의 답글 설날 휴가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니 12개의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설 연휴기간인데도 저의 에 댓글로 답해준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촌철살인’,‘장덕’,‘달빛사냥꾼’,‘미리내’님 감사합니다. ‘장덕’님은 365일 국회를 열면 직권상정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없을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상시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의안 상정문제로 싸우다가 날이 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달빛사냥꾼’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편, 저를 비난한 글도 많더군요. ‘에이.. 더보기
김형오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 정당성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의 정당성과 관련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한 9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 심사기간 지정이 무효인 것처럼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 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내일 다시 심사기간을 지정해 의결할 것처럼 잘못 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장실의 입장을 밝혀 드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10시5분에 결재를 했다. 이에 .. 더보기
김형오 의장 "예산안 처리까지 의장석 지킬 것" 김형오 의장 "예산안 처리까지 의장석 지킬 것" (연합뉴스)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더보기
[브리핑]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어제 저녁 늦게 까지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협의를 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어제 서설도 오고 나라 밖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를 타결 하는 등 빅뉴스가 전해져 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예산안에 관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길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입장을 거듭 밝힌다. - 첫째,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60년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1.. 더보기
김형오 의장 “예산안 연내 처리 안되면 사퇴” ♣ 김형오 국회의장 “예산안 연내 처리 안되면 사퇴” (동아일보)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여야가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올해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아직도 예산안에 대해 이렇다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예산안만은 연내에 통과시켜 왔다. 그런데 올해는 4대강예산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민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예산까지도 볼모로 잡혀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이다. 여야는 지금 예산정쟁으로 학비지원을 바라는 대학생, 일자리를 원하는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만약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더보기
김형오 의장 "`대운하 아니다' 여야 공동선언하자" 김의장 "`대운하 아니다' 여야 공동선언하자" (연합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운하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 및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여야,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합의 ♣ 여야, 예산안 연내처리 노력 합의 (연합뉴스) [기사 설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3자 회담을 하고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김형오, "예산안 여야 중재 않겠다" 김형오 국회의장 "예산안 여야 중재 않겠다" (YTN) [기사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예산안 대립과 관련해 여야 중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12월 21일 YTN 뉴스Q에 출연해 예산안 심의 및 처리는 국회의 임무이자 과제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연내처리가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