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안

열심히 일했지만 나도 모르게 생기는 빚은 얼마?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빚, 즉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국가채무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내년 407조10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500조 원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 백 조 원’ 이러니깐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럼,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 더보기
"적극적인 재정 투입 중요" [뉴시스] 김형오 "적극적인 재정 투입 중요" (바로가기 클릭) 더보기
"예산안, 정기국회 기간에 끝내야" [뉴시스] 김형오 "예산안, 정기국회 기간에 끝내야" (바로가기 클릭) 더보기
반드시 12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권한 사용할 것 - 내년도 예산안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대로 오는 12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을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12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 통과돼야" 내년에는 12월 2일 법정시한 반드시 지킬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일에는 여야 합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예산안 처리가 만성적으로 법정 시한을 어겨온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고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를 들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예산 제출시한인 10월 2일부터 60일간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10월초에 주로 국정감사가.. 더보기
[의장 성명]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오늘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시작한 계수조정소위조차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법정시한을 어겨가며 만성적인 위헌 상태에 놓인 것은 국회일정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인합니다. 여․야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결코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비상한 대책이나 희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