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어제 저녁 늦게 까지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협의를 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어제 서설도 오고 나라 밖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를 타결 하는 등 빅뉴스가  전해져 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예산안에 관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길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입장을 거듭 밝힌다.

 - 첫째,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60년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18대 국회가 준예산을 편성하는 역사적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일 국회가 그렇게 할 경우, 의장 및 여야 지도부는 모두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설령 본인들이 있고 싶어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두 번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격동의 국회사에서 예산안은 단 한번도 직권상정 한 예가 없다. 그런 과거의 역사마저 깨 가면서, 또 전체 예산의 불과 1, 2% 밖에 안 되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그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직권상정하는 정치력 무기력이라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세 번쨰, 국회의장은 어제 밤 1시간 동안 여야 원내 대표와 대화를 나눠 본 결과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쪽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포기 내지 양보를 하지 않으면 타협이나 절충이 되지 않을 듯한 현격한 차이를 느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첫째, 어느 한 쪽이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서 절충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그런 과감한 양보와 포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나라의 정치를 한 단계 올리고 그 당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4대강 문제는 사실 당의 정체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지금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이 굴복이나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큰 지지를 얻으면서 당의 위상을 올리는 길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포기에 가까운 과감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방법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 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 충분히 토론을 한 후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번에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결국엔 표결로 처리한 것처럼,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놓고 대 토론을 한 뒤 표결 하자는 얘기이다. 이럴 때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의원의 입장을 규제하지 말고 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어떻든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여야가 예산안 문제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 관례대로 국회는 2010년 1월 1일 오전 8시 40분에 의장단, 원내대표단 등 국회주요 인사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또 국회의장은 1월 1일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개방한다. 관례적으로 국회 소속 주요 간부 등이 공관에 와서 신년인사를 나눈다. 언론인은 가급적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편리한 시간에 와서 떡국을 함께 하며 신년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