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 이것만은 고칩시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과 취재진도 수고 하셨습니다. 손꼽아보니 제가 맞이했던 국정감사가 횟수로만 19번째더군요. 그러나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언론의 "몰아치기 국감, 보여주기 국감"이라는 비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감 제도개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남겨놓고 또 이대로 타성에 젖어 그냥 넘어 가야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풍경 (뉴시스)

                             

국정의 핵심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겉치레 국감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합니다. 피감기관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 국감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위험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했습니다. TV를 통해 본 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국감장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격조 있고 심도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과 같은 반짝 국감, 몰아치기 국감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5백 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적 일정에 질의시간은 고작 7~15분, 과연 올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취재기자들도 매일 수백 건 이상 일제히 쏟아내는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감기관 중 일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겪는 연례행사나 불편한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대표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0국감]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는 만원(뉴시스)

저는 대안으로 줄곧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운데 상시국회를 하면 매일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상시국회, 상시국감이란 캘린더 국회를 뜻합니다. 연말에 내년도 달력이 나오듯 연간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언제 열고, 상임위원회는 언제 연다, 상임위별 감사는 언제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장차관들도 매일같이 국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난 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니 예산심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기간도 노상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헌법도 법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보고 지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상시국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 있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회도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법률사항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것 하나부터 좀 고쳐나갑시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보였던 소품 전시장 같은 모습만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생물(동물이든 식물이든)이나 위험물질 같은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충분히 자료화가 가능합니다. 상임위(국감장)의 이런 해프닝이 본회의장으로 전염될까 우려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은 진중한 행동, 절제된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감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뜨거웠던 열정을 잠시 식혀서 국회를 차분하게 국정논의의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현명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2010.10.25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