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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김형오 국회의장 2월 임시국회 개회사 2월 임시국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모두에게 행복과 성취,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지만 특유의 저력으로 광복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의 폐허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쉬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더보기
김형오 의장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원칙 합의해야" ♣ 김형오 국회의장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원칙 합의해야" (연합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개헌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10일 방영된 OBS `일요초대석'에 출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나 여러 사건으로 개헌을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는 개헌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김형오 의장 "여야, 2월 특위 구성합의 땐 연내 개헌 가능" ♧ "여야, 2월 특위 구성 합의 땐 연내 개헌 가능" (부산일보)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7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올해다. 지난해가 최적기였는데, 정치적으로 설왕설래만 하다가 끝났다. 이제 개헌에 대한 '펀더멘탈'(기반)은 조성이 된 만큼, 2월 국회가 열리면 개헌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연내에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6) - 역대 개헌과 이번 개헌의 차이 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폭설 이후의 추위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개헌론 20문 2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여섯] 역대 개헌과 이번의 개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입니다. ▷ 지금까지 개헌은 집권기간연장을 위하여 또는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여 민의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개헌입니다. ▷ 민주주의를 성취한 현행 헌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므로 국민대표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입니다. ▷ 이번 개헌.. 더보기
12월 첫째주 만사형통 넷 브리핑 -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난 주말 눈 구경은 다들 하셨나요? 펑펑 쏟아지는 눈과 칼바람에 정말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2월의 문을 활짝 연 만사형통에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주 만사형통은 게임에 대한 모든 것, 지스타2009 소식으로 풍성했습니다. ☞지스타(G★)2009- 그녀는 예뻤다. ☞지스타2009에서 본 가장 핫(HOT)한 게임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간판 보신 적 있나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2009,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온사인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눈부신 퇴근길이 건강을 위협한다? 연말연시, 술약속이 늘어나는 요즘 술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에 대한 사연도 빠질 수가..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4) - 정파적 이해관계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3)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더보기
'추위야! 물러가라' 11월 셋째 주 만사형통 넷 브리핑. 따끈따끈한 온돌 아랫목과 난로 위 주전자, 모닥불 속 군고구마와 뜨거운 코코아...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11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온기가 그리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기가 되고 싶은 만사형통이 전하는 11월 셋째 주 넷 브리핑, 함께 보실까요? #‘만사형통’만의 시리즈물이 나왔어요. 지난주 만사형통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리즈물의 연재입니다. 첫번째 시리즈인 '개헌론 20문 20답'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늘 강조해 온 ‘개헌’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 효과 등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1)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2)왜 굳이 어려운 헌법 개정을 해야 하나요..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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