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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모두에게 행복과 성취,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지만

특유의 저력으로 광복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의 폐허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쉬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변방국가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대인 것입니다.

김연아, 신지애, 이청용, 박지성, 박주영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망해서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정치를 꼽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행과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폭력과 직권상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갈등을 확대재생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야 모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헌재와 검찰의 손에 맡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성의 기능마저 훼손시켰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위상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재단하는

사법권남용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념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과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결만을 주도한 강경파에 있다고 합니다.


강경세력이 역사를 주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대화와 협상, 타협할 줄 아는

합리적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헌법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협량과 인색함이 우리 정치를 더욱 황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용과 금도(襟度)라는 훌륭한 미덕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 환경과 풍토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힘들었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의사일정합의는 번번이 무산되고

점거와 공전기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검찰고발과 헌재제소, 의원 징계안이 남발되고

직권상정은 늘어났습니다.


비상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직권상정 권한이

여당에게는 편의적 절차를,

야당에게는 대치와 점거의 명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직권상정을 폐기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1월 18일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여야가 며칠간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를 도출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09년 말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년 이상 상용직 취업률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조만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초고령사회는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방선거전 개헌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지방선거 후 논의,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공론의 광장’입니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세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브랜드와 국격을 끌어올리고

정치문화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의원외교활동도 중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강진으로 인해 아이티 공화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1월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티 공화국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각자 구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지로 달려가고, 어떤 분은 성금을 내고

어떤 분은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아픔을 덜어주는데 앞장 선

의원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프간 파병문제도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제적이고, 원칙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항상 갈등과 이슈가 들끓는 곳입니다.

국회는 여야 모두 룰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격조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강제적 당론 때문입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우물 안의 정치로는

정당을 운영할 수도, 국가를 경영할 수도,

세계와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해서

정당이 발전하고 국회가 신뢰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당론이 지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당이 변하고 정당 지도부가 변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활발히 토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따가운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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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뽀글 2010.02.03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의 이익.. 서민의 잘사는 나라..
    기대해요..
    대화와 타협도요^^;;

  2. 김상홍 2010.02.04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회사을 읽으면서 책임과 소통에 무게가실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기준이 없고 평가의 정도도 없는 사정으로
    개개인의 양심에 좌우됩니다. 그 양심의 정도에 따라 정책이 변하는 것이 국회가 아닌가 봅니다.
    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정파에 이념에 피해의식에 흔들리는 여,야당을 보는 국민의 마음도 아픕니다.
    일하는 국회를 소원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노력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비급하게 자리를 뜨는 예의도 모르는 분들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원칙 합의해야"  (연합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개헌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10일 방영된 OBS `일요초대석'에 출연,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나 여러 사건으로 개헌을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는 개헌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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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7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올해다. 지난해가 최적기였는데, 정치적으로 설왕설래만 하다가 끝났다. 이제 개헌에 대한 '펀더멘탈'(기반)은 조성이 된 만큼, 2월 국회가 열리면 개헌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연내에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습니다.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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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폭설 이후의 추위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개헌론 20문 2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여섯] 역대 개헌과 이번의 개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입니다.

▷ 지금까지 개헌은 집권기간연장을 위하여 또는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여 민의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개헌입니다.

▷ 민주주의를 성취한 현행 헌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므로
국민대표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입니다.

▷ 이번 개헌은 이전 헌법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비전을 담아내는
개헌입니다.



◎ 개헌론 이전 편 다시 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2) - 어려운 헌법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개헌론 20문 20답 (3)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개헌론 20문 20답 (4) -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개헌론 20문 20답 (5) - 개헌과 여론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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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드자이너김군 2010.01.04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국민을 위하는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와주길..^^

  2. BlogIcon Mr.번뜩맨 2010.01.04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국민들이 나라에 참여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법안이 많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네요~!^^

지난 주말 눈 구경은 다들 하셨나요?
펑펑 쏟아지는 눈과 칼바람에 정말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2월의 문을 활짝 연 만사형통에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주 만사형통은 게임에 대한 모든 것, 지스타2009 소식으로 풍성했습니다.


지스타(G★)2009- 그녀는 예뻤다. 
지스타2009에서 본 가장 핫(HOT)한 게임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간판 보신 적 있나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2009,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온사인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눈부신 퇴근길이 건강을 위협한다?


연말연시, 술약속이 늘어나는 요즘 술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에 대한 사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새벽 2시, 오빠가 '웬수'가 된 사연

지난주는 김정일 사망설부터 청룡영화제, 월드컵 조추첨, 김연아의 그랑프리 파이널 경기까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온 한 주였습니다.

김정일 피습설과 허경영 메시아설

청룡영화제VS대종상영화제 : 무엇이 달랐나?

아이폰 출시,국내기업이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

월드컵 조추첨이 한국 16강 진출 결정짓나?

김연아와 코코샤넬, 여왕들의 성공법칙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아이리스 옥의 티 발견은 드라마를 보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
 
아이리스 15화, 옥의 티 발견!  

지난주 만사형통 우체통에는 먼 나라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회의장이 보낸 편지와 청룡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고 장진영씨를 기리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썼던 편지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회의장이 보낸 축하서신
일과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故 장진영 

정파적 이해관계에 대해 설명한 개헌론 시리즈 4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개헌론 20문20답 - 정파적 이해관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잔뜸 몸을 움추리게 되는데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는 까치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의 열매와 김형오 국회의장
까치야 까치야 비닐줄게 새집 다오♪
 
춥다고 움추리고 있지만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12월 첫째 주 만사형통 넷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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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ennpenn 2009.12.08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왕성한 활동과 보도에 그저 숙연해 집니다.

  2. BlogIcon 테리우스원 2009.12.08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작품 잘 감상하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3. park 2009.12.09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
    최저 법안 처리에...
    벌써 날치기가 몇 번인가?
    너무 편파적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한...
    어서 빨리 물러나시는 게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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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헌법개정논의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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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탐진강 2009.11.25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은 문제가 있지요.

  2. BlogIcon 수우 2009.11.26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이 조금은 바뀌면 좋겟어요.. 모두가 다 원하는 방향으로라면요 ^ ^

    • BlogIcon 칸타타~ 2009.11.27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BlogIcon pennpenn 2009.11.26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제를 하는 선진국 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제를 두어야 합니다.

  4. BlogIcon 저녁노을 2009.11.28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좋은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인 필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BlogIcon 포도봉봉 2009.11.29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노을님, 개헌은 국민투표로 이뤄지는 것이니깐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온돌 아랫목과 난로 위 주전자, 모닥불 속 군고구마와 뜨거운 코코아...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11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온기가 그리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기가 되고 싶은 만사형통이 전하는 11월 셋째 주 넷 브리핑, 함께 보실까요?

#‘만사형통’만의 시리즈물이 나왔어요.

지난주 만사형통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리즈물의 연재입니다.


첫번째 시리즈인 '개헌론 20문 20답' 김형오 국회의장이 늘 강조해 온 ‘개헌’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 효과 등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1)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2)왜 굳이 어려운 헌법 개정을 해야 하나요?

이와 함께 세상 모든 분야를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로 본 세상만사’ 시리즈도 함께 연재됩니다.

정치9단 침팬지들의 ‘권력투쟁 잔혹사’

#만사형통, 국회에는 무슨 일이?


일본의 ‘신사(神社)’가 한국에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다면
침략신사 야스쿠니, 한국의 신사는 어땠을까?

국회를 점령한 똑똑한 강아지와 걸그룹 카라의 멤버 ‘니콜’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카라 ‘니콜’보다 강아지가 100배 더 좋은 이유

를 참고하세요.

#이슈가 궁금하세요? 만사형통을 보세요.

이슈가 있는 곳에 만사형통이 있습니다.
서해교전 발발과, 영화계의 뜨거운 감자인 교차상영의 문제점, 전국민을 들었다가 놓은 ‘루저’ 발언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만사형통’이 바라본 지난 주 이슈들입니다.

서해교전 발발, 참혹했던 연평해전의 상흔
‘하늘과 바다’ : 영화 상영관의 불편한 진실
고딩‘루저’의 교향곡 <말죽거리 잔혹사>
청년백수, 드라마와 영화 속 슬픈 루저들  
중년남성의 ‘루저’ 판타지 <남자의 서쪽>

#만사형통, 생활 속 불합리를 조명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생활 속 불합리에 대한 이야기, 만사형통이 함께 합니다.

신림동 고시촌, 전지현이 예뻐 보였던 하루
10년 차 커리어우먼, 사표를 내야만 한 사연은?

#만사형통, 웃음 비타민으로 건강까지 생각한다.

세상만사, 뉴스만 보면 머리가 아픈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사형통 웃음비타민.

막힌 변기를 손으로 뚫은 사연
달마가 교회에 간 까닭은? 

추운 날씨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만사형통과 쭈욱~함께 하는 것, 다들 아시죠? ^^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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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r.번뜩맨 2009.11.23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내년에는 모두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 땜질식 수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민주주의의 성숙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헌법 운영이라는 땜질식 수선만으로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성장한 몸에 걸맞는 헌법 개정이라는 새 옷을 마련할 때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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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원적 처방책이 필요합니다.


■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전에 알던 민주주의나
국가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개인 간에도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권 분야의 신설과 강화 등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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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라라윈 2009.11.10 0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문 20답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알게 되겠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