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헌법개정논의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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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은 문제가 있지요.
저도 5년 단임에 대해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구요.
헌법이 조금은 바뀌면 좋겟어요.. 모두가 다 원하는 방향으로라면요 ^ ^
저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선진국 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제를 두어야 합니다.
그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인 필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네 노을님, 개헌은 국민투표로 이뤄지는 것이니깐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