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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헌법개정논의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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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탐진강 2009.11.25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은 문제가 있지요.

  2. BlogIcon 수우 2009.11.26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이 조금은 바뀌면 좋겟어요.. 모두가 다 원하는 방향으로라면요 ^ ^

    • BlogIcon 칸타타~ 2009.11.27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BlogIcon pennpenn 2009.11.26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제를 하는 선진국 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제를 두어야 합니다.

  4. BlogIcon 저녁노을 2009.11.28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좋은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인 필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BlogIcon 포도봉봉 2009.11.29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노을님, 개헌은 국민투표로 이뤄지는 것이니깐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