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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원적 처방책이 필요합니다.


■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전에 알던 민주주의나
국가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개인 간에도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권 분야의 신설과 강화 등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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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라라윈 2009.11.10 0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문 20답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알게 되겠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