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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KBS-1TV ‘일요진단’출연,
“제헌절이후, 改憲 국회 공식논의 시작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특집으로 구성된 KBS-1TV ‘일요진단(진행자 김진수)’에 출연(7.12 오전 8:10, 50분간 방영)해 "제헌절 특집,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취임 1주년 소감과 함께 ‘6월 임시국회’, ‘미디어법안 및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 ‘개헌론’ 및 ‘국정쇄신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50여 분 간에 걸친 ‘일요진단’ 프로에서 국회의장이 밝힌 토론내용을 주요 이슈별로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비정규직법안

  국회에는 처리해야 안건이나 법안들이 아주 많다. 한두 개의 법안이 난관에 봉착하면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것은 버려야 할 폐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정규직법안만 하더라도 사회각계의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소홀했다.

18대국회 1년간도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옳은 방안인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안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느냐 1년 반으로 유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 고용시장의 안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조도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 과연 지금 정부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가 났느냐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 파악도 해 들어가는 한편 대량해고 사태가 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기회에 노사문화의 본질적인 문제 노동시장의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을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 나가면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도 된다.

미디어 관련 법안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7-8개월 이상을 미디어법안을 가지고 온 국회가 진통을 겪었다. 이제는 여야가 서로 자기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각 당에서 죽고 살기 하는 법이 아니다,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든지 안 통과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의 시각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이 아닌 미디어라는 말을 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미디어가 나오고 있다. 19세기, 20세기 입장에서 언론매체를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21세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가기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가로 봐야지 특정언론의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마디로 특별히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시간을 차일피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 마음만 고쳐먹는 다면 미디어법은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걸 안하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하다. 약속을 서로 지키겠다는 기반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렬하기 위해 명분 쌓기용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미디어법안의 철회’ 주장이 아닌 ‘대안법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안법안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100% 관철해야겠다는 식은 안 된다. 소수당인 민주당도,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자기주장을 100% 그대로 관철하겠다면 타협이 안 된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적절하게, 당리당략적 견해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타협에 임해야 한다.


 
개헌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이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당시의 모든 정당, 모든 대선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 공약을 100% 그대로 이행하라고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 국회의원선거도 가까워지고 각 당의 대권후보들도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국회의원들과 대권후보들이 자기 입장에 맞는 개헌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다. 지금처럼 큰 선거도 없고 아직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에 대한 반성과 극복해야 될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다.

  18대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해야 한다는 얘기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후에 여러 가지 사항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헌이 힘들 줄도 모르고 만약에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 힘들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이다.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각 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1년간 열심히 개헌, 대한민국 헌법 및 세계 각국의 헌법을 연구를 했다. 제헌절이 지나면 아마 종합판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휼륭한 연구자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 국회의원들이, 개헌선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가할 정도로 큰 초 메머드급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전국각지를 다니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도 해고 며칠 전에는 전직 국회의장을 모시고 개헌관계 토론회도 하고,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 또 개헌방향에 진지한 연구가 있은 것은 대단히 큰 연구 성과라 생각한다.

87년 헌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할을 했다. 장기집권, 독재를 없애고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적인 기본요건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87년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화 길을 헌법적으로 확고하게 들어서게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결정적인 것이 단임 대통령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모든 대통령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근본적 여론이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이후에 다섯 번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했는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네 분이 모두 후반기 기간에 들어서서는 레임덕 기간에 아주 혼란을 맞았고 퇴임 후에는 불행을 맞이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결과를 맞았다. 대통령의 비극은 국민의 나라의 불행이다. 이제는 87년 체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겠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어서 국회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책임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4년 내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처럼 운영... 극한적인 대결자세로 이 대통령제 의회의 권한을 압도해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는 현행 대통령과 야권의 어느 대통령 후보군 간의 선거의 전초전처럼 되어 대립이 격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헌법은 고쳐져야 한다. 그것 외에도 87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정보화, 90년 이후에 들어선 지방화, 세계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고쳐져야 한다. 

  작년 초반기부터 개헌론을 얘기했는데  5년 단임제 하에서는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4년 중임제도 후반부에는 레임덕이 오지만 5년 단임제는 아주 레임덕이 조기화 되는 그리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0년간 눈으로 역사적으로 보아오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레임덕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고 훨씬 완화할 수 있는 안정된 후반부의 국정운영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대통령 임기 하에서 차기의 권력구조 대통령 제도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과 차기의 권력구도에 종사, 포함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든 야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레임덕이 완화된다. 청와대와 이런 점을 갖고 논의하지 않았으나 참모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1년 전에 취임하면서부터 개헌을 얘기한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저도 정치를 상당히 오래한 사람이다. 정말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남겨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오랜 고뇌 끝에 나온 생각이다. 제가 개헌은 1년 전부터 개헌론을 꺼냈다. 과연 어떤 국면전환용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코 이건 국가의 백년지대계요, 대사를 조그마한 부분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추오도 없고, 결코 그런 목적으로 개헌을 다루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개헌은 있을 수 없다.

 개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선호하는 제도(권력구조)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개헌을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부터 제가 선호하는 제도를 제 마음속에 지워버렸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구조로 간다면 그건 온당치 않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또 지고지순한 제도를 지향하는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 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따르겠다. 다만 어떤 제도로 가든지 현행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외형적으로 무한 권력과 그러나 책임은 모호한 그런 국가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의원내각제로 가든, 이원정부제로 가든,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로 가든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든다 그럴까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상대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다 확실해 지고,,,,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협조 또는 융합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되어가는 제도를 지향한다.


  
‘한나라당 쇄신안’ 관련

 사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각 당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골똘히 빠질 수도 없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이런 쪽 중심으로 보자면   쇄신안도 고뇌에 찬 여러 사람들이 중론을 모아서 내놓은 안일 것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지고지순한 아무 흠결이 없는 그런 법률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없다고 생각해왔다. 최선을 추구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1인치라도 조금 더 가까이하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다. 쇄신안의 내용은 아마 고심 끝에 나온 것이고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 물론 구체적인 어느 하나하나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원론적인, 전체적인 입장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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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발송, 취임 이후 1년의 소회와 평가, 국회정상화, 개헌 등에 대해 밝혔다.

김 의장은 "자괴와 민망함과 책임감에 마음이 어둡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 어떤 성취나 보람보다는 실망과 좌절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고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며 "여야는 같은 배를 탄 동반자다"며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고, 여야가 서로 관용(寬容)의 정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헌과 관련해, 김 의장은 "단임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결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5년 내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간 협상을 다시한번 촉구, "욕을 먹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내일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소신을 갖고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는 지지자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국민도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주인은 여도 야도 아닌 오직 국민임을 기억하며, 꺼지지 않는 의사당의 불빛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히자"고 당부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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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 22일) 전직 국회의장들을 여의도의 한 음식점(백원)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장기공전 사태에 빠진 국회와 개헌 문제 등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오찬에는 김 의장과, 정래혁 박준규 이만섭 김수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참석했으며,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성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직 의장들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각을 전하면서 "의장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라도 즉시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이어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직 의장들은, 여야간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도 국회를 열 수 없는 현행 국회법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선진국 의회처럼 의사일정은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 국가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지금도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개헌을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20여분간에 걸친 공개부분의 대화요지:

▲ 김형오 의장:

전직 의장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반갑고 바쁜 시간 중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이 모임을 하게 된 것은 제헌절을 앞두고 있고 그전에 한번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였다. 당연히 처음에 의장님들하고 시간을 정할 때는 이쯤이면 국회가 한창 열려 있는 기간이고 6월 국회가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국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나라 민주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의장님들 앞에 면목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오늘 이후라도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국회 바로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작년에 제가 의장이 되어서 의장 공관에 모셨을 때도 국회가 개원 협상 막바지라 열리지 않았었다. 전직 의장님들이 호통을 한번 치고 걱정을 하자 며칠 뒤에 국회가 열렸다. 오늘도 나라 걱정, 국회걱정을 하는 모임 갖게 되어서 바로 국회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열려야 될 게 안 열리고 있어서 뭐라고 변명할 것도 없다. 좋은 고견의 말씀, 제헌절 앞두고 후배들에게 하는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주시길 바란다. 늘 건강하시고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

▲ 정래혁 전 의장:

김형오 의장께서 바쁜 가운데도 배려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 굉장히 많을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장이 건강하고, 국회가 발전될 수 있기를 빈다.

▲ 이만섭 전 의장:

처음에 오늘 만나는 날이 22일이라고 해서 그쯤이면 국회가 한창 일하고 있겠다 생각하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국회도 열리지 못하는 오늘 오려니 발걸음도 무겁고 밥 먹기도 미안하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만 같다.

요즘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은 국회를 불신하는 도를 넘어서 저주의 대상, 원수덩어리,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가 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다. 그런 현상이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후배 의원들을 보면 사고가 건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국회가 이 모양인가. 그것은 강경파에 자꾸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이 안되고 나라도 망한다. 요즘 우리 국회 때문에 나도 항의를 받는다.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의장이 애를 많이 쓰는데 조금 더 노력해 달라.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뒤로 미루면서 당장 급한 것부터 해나가면 된다. 비정규직 문제, 민생경제 문제 같은 것을 다루면서 나머지는 협상해 나가면 된다. 이것이 내가 제시하는 해법이다.

▲ 김수한 전 의장:

나도 다른 의장들과 생각 같을 것인데, 국민 앞에서 전직 의장으로서 책임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장이 중대 결심, 결단을 해야 할 시간에 와 있다. 지금 국민의 정치에 대한 허무감, 증오, 이런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물론 과거에도 헌정사에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짝수 달에는 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다. 6월1일에 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또 헌법상 국회 4분의 1이상 의원들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국회가 열리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유여하 불문하고 그 자체를 안하고 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오늘이 6월 며칠인가. 완전히 위헌, 위법의 상태인 것이다.

이런 국회 공백사태는 납세자로서 국민들에게 용서가 안된다.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각 정당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교섭단체 지원금을 수령하면 안되고 지급도 중단해야 한다. 의원 세비도 삭감하고 공제돼야 한다. 무노동 무보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납세자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국회 공전 시키는데 무슨 염치로 세비를 받아먹는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국회법 10조에 국회의장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다.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책임이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의장이 정말 중대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폭력 사태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대한 누적된 국민의 혐오감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법대로 하자. 국회법 많이 고치지 않았나. 짝수 달 국회소집도 법제화됐다. 총선 이후 7일 이내에 개원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 의무 규정이다. 교섭단체 간에 의견이 안 맞는다고 개원 늦추고, 그러면서도 세비를 타고 교섭단체 지원금 받아쓰고... 이런 국민 배신행위는 있을 수 없다. 김 의장께서 여러 어려움 많은 것 알지만 입법부 대표이자 수장으로서 나라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 용기를 가지라.

▲ 박관용 전 의장:

기본적으로 국회법을 그렇게 규정한 것은 여야간의 약속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국회는 그 법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약속을 해야 한다.

지금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정권이 정통성 없을 때 개회거부가 있었는데 이는 민주주의 회복 차원에서 민주화투쟁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제는 정통성 있는 정권이다. 국회 개회거부를 민주화 투쟁인양 착각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게 국회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의회정치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극단적으로라도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의장이 돼야 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도 개정해야 하며 의장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의회정치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정치가 살아난다. 대통령에게만 정치를 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 박준규 전 의장:

국회 소집은 국회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열리는데 지금 여당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 의장 탓만 하는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없으면 국회도 못 여는 그런 국회가 어디 있느냐.

▲ 김형오 의장:

좋은 지적 감사하다. 설명을 올리겠다.

김수한 의장님 지적대로 국회 소집은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법에는 매 짝수 월 국회 소집 의무규정이 있다. 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되는 건데 회기가 열리려면 의원들이 소집 요구해야 한다. 이 소집 요구를 어떤 교섭단체도 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에서 단독으로 소집요구를 한다는데, 소집을 요구한들 국회법 개정되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가 있다. 여야간 상호협의가 없으면 어떤 회의도 제대로 안되게 돼 있다.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갈수록 의장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의장이 할 수 있는 일 앞에 모두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서'라는 조건을 붙여놓았다. 선진국 의회에는 없는 일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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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오늘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절차가 완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당리당략이나 정략을 떠나 개헌을 할 수 있는 최적기도 18대 전반기"라며 "지난해 각당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공동서명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또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권력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한다"며 구체적인 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앵커 kopark@imbc.com)
기사입력 2008-07-04 15:45 |최종수정2008-07-04 15:53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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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절차를 끝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은 지난해 각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국민적 약속인만큼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8대 전반기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끝내자는 겁니다.

취임하는대로 의장 직속의 개헌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권력구조는 독점이 아닌 분점의 방향으로 개편되야 한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개헌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야권의 등원거부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직 의장직에 취임하지 못한 김형오 내정자는 국회를 방문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맞은 자리에서 파행국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형오 의원/국회의장 내정자
"국회가 정상적으로 안돼 공식적으로 모시지 못해 죄송. 거듭 유감의 뜻을 "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란 대명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고 밝혔습니다.

87년 체제의 불합리한 면을 고칠 때가 됐다는 정치권, 학계 일각의 주장과 맞물려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


기사입력 2008-07-05 16:54 |최종수정2008-07-05 17:02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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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다음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입장은 18대 국회가 열리면 개헌문제를 국회에서 다룬다. 내용은 청와대의 대통령 중임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룬다."-

이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면 확실하게 부결시키겠다고 못박았습니다.

[mbn TV 2007-04-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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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한나라당 원내총무) : "개헌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으므로 개헌을 유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MBC TV 2007-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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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홍보처가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해 군인에게 개헌홍보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 것은 현역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전위부대인 홍보처는 반드시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개헌발의를 4번째 연기한 것만 봐도 개헌이 다른 과제들에 비해 국정의 후순위라른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일주일 정도 연기가 아니라 청와대 금고속에 영구 보관하면 다음 정권 들어서 우리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고 노 대통령의 발의 포기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시 국회연설을 할 계획과 관련해서도 "한미 FTA 반대 단식하는 의원을 설득하러 오면 모르겠는데 국론 분열으로 갈 개헌 연설을 하러 올 필요는 없다"며 "이미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끝났으며 개헌안 발의후 특정세력이 억지 생떼를 쓰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승관 기자
[연합뉴스 TV 2007-04-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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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내주 초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인 것과 관련, "끝내 고집을 부려 개헌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차분히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국가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국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개헌문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포함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수가 개헌안 발의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관련 문제까지 정치적 현안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개헌을 빌미로 또다시 정국을 급랭시키거나 여야가 살얼음판을 걷는 국회로 만들지 말 것을 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제발 국회로 오는 개헌의 발걸음을 되돌리라"고 당부했다.

심인성기자 sims@yna.co.kr
[연합뉴스 TV 2007-04-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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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 "국민적 공감대 이뤄가면서 해야"

"우리도 남북 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북정책 완화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강재섭 대표도 남북정상회담에도 반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다만 강 대표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 성급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혹시 국가 이익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강 대표는 "정상회담을 한다고 열린우리당이 유리한지 한나라당이 유리한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문제를 먼저 화제에 올린 것은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다. 문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한나라당 대북정책이 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변화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강 대표가 "우리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과거처럼 형식적인 상호주의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수해가 한참 났을 때 정부에게 북한 인도적 지원하자고 했고, 그 이후에는 핵문제가 터져서 북한 문제에 우리의 국익을 해치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였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입장이 북한은 계속 우리의 적이기만 하다 이런 입장으로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 비서실장이 "특사도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보낼 때는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강 대표는 "과거 박지원씨는 국민들 모르게 해서 선거 직전에 밝히는 것은 정략적이었다, 추진하려면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민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을 받았다.

한편 강 대표는 문 비서실장의 "개헌에 대해 정당들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들도 금년 개헌에 반대하는데 모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정호 기자)
[오마이TV 2007-03-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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