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방송을 통해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책임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무한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도 더욱 책임이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선거에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유세는커녕, 선거 관련 발언만 해도 선거개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미국처럼 선거지원유세를 비롯한 입장을 정당하게 표명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개각이 있어왔습니다. 6·2 지방선거는 여권의 참패라 할 수 있는데도 책임표명이나 대책이 너무 늦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연설도 원론적으로 다 맞지만, 청와대와 내각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을 하고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안이하게 들립니다. 선거직후 개편시스템의 기본방향이라도 즉각 국민에게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시스템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뒤늦은 대응입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앞에 가면 ‘주눅 들어 말도 못한다’, ‘예스맨이다’하는 말이 들립니다. 나는 그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인수위에서 두 달,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 6개월간 수없이 만나 대화해본 내가 아는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대단히 박학다식합니다. 웬만한 문제도 막힘 없습니다. 투철한 인생관에서 나온 논리적 사고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매우 신중합니다.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 즉석에서 결론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할 기회를 주고 조언도 구하는 주도면밀한 분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신중해서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이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분이 과연 굴지의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미나식 리더십’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참모는 참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는 자기분야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모가 국정을 주도한다면 대통령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참모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주도면밀하게 보필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선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이런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대통령이 시킨 일, 대통령 환심에 드는 것만 하는 참모는 곤란합니다.

총리, 대통령실장, 국무위원, 청와대수석, 국무위원급 인사, 그리고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패인을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누구든 선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지원유세도 한번 못한 대통령이 혼자 책임지는 이런 정치풍토에 대해 참모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자기 인기관리만 하는 사람, 대통령을 이용해 자신의 힘(세력)을 키워가는 사람, 책임은 지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유능한 사람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합니다. 지역배려의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역감정 해소는커녕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정·민정 기능과 소수계층 보호업무를 맡은 이들이 과잉대응(오버)할 때 전형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 현상이 생기고 국민과 정부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국책사업도 정쟁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소회를 밝혀보려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번선거로 국민적 견해가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꾸물댈 순 없습니다. 다행히 국회로 관련법이 넘어온 이상,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선거민심, 국민여론을 국회가 겸허히 받들면 됩니다. 세종시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전면백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수조원의 홍수·재해 복구비가 투입됩니다. 그 비용으로 항구대책을 마련하고 물 문제, 환경문제 해결하겠다는데 이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예산처리과정에서 여야 모두 강경파가 주도하는 바람에 4대강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여야의 뜻있는 사람들은 4대강은 추진하되 공사기간과 보의 설치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근접했으나, 여당 강경파는 원안추진으로, 야당 강경파는 원천봉쇄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낙동강 최하류의 부산사람입니다. 상황이 시급한 영산강, 낙동강부터 먼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강, 금강은 완공시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의 숫자나 높이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수준의 차분한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이때도 정치인 또는 정당추천인사는 모두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이 흐르는 기초단체와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정치성이 강한 광역단체장들은 정당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나 생태습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지역 입장에선 그것이 시급할지 모르나, 본류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류를 튼튼히 해놓은 후에 지류로 가야 홍수방지, 가뭄대책, 물 보존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나는 4대강사업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헤칠 순 없습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막무가내로 환경파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술실에서 피 흘리는 환자모습이 애처롭다고 의사한테 수술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할 때는 고통스럽고 안쓰럽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중단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태어나서 여태껏 치료나 수술은커녕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번 받은 적 없는 4대강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곪은 것, 썩은 것은 모두 도려내야 하는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도 나오고 염증이 나온다고 수술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생명줄인 강은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재풀이 좁습니다. 아까운 인재들이 도덕적, 사회적 엄격한 잣대로 공직진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자기관리가 안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이든 다음 기회든 공직을 맡으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양심선언, 자기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엔 도덕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겐 공직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성직자의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장삼이사(張三李四)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한 서투른 인재들, 자기오만에 젖어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건 내각에 들어와선 안 됩니다. 이 정부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수행에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어야 대통령께 직언도 하고 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력·도덕성·사명감을 갖춰야 합니다. 삼박자를 갖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보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셋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사명감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 없는 사명감은 곤란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 한 몸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제발 대통령에게 누가 되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정부는 임기의 반 바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이나 흘러갔고 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레임덕은 빨리 오게 마련이고, 마음 비우고 하루가 남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 국민은 신뢰하고 국정은 안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