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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김형오의 말말말

[김형오 답글] "미디어법은 방송장악 아닌 방송진출이다"


어제(2,16) 올린 답글에 대해 추가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티즌 여러분, 댓글에 녹아있는 뜨거운 반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로그 <형오닷컴>에서 토론할 때는 ‘호야’라는 닉네임으로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에이미’님은 ‘호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로 화답해주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또한 ‘미리내’님과 ‘에이미’님은 국회의장 김형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 ‘블로그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처럼’님과 ‘무서워’님의 댓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전한 항의(?)에 답변해보겠습니다.




‘물처럼’님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번호를 매겨가며 답변하겠습니다.


(1) “여당원내대표 연설 끝난 뒤에 ‘잘했어’라고 추임새 넣더니 야당원내

     대표 연설 후 박수가 나오니 안된다고 했다.“

(2) “대통령 전화를 의사당에서 받는 반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후퇴다.”


‘물처럼’님은 위와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답변드리죠.


(1) 저는 여야원내대표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잘했어’라는 격려의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내표의 경우에는 TV방송에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당원내대표에게만 추임새를 넣는 식으로 방송이 편집되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잣말로 한 것이 방송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면 안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여당(어제),야당(오늘) 모두 다 박수쳤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는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2) 국회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제가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본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통의 다른 전화를 의장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가 본회의가 시작된 때였더라면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물처럼’님도 미루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워’님, 저의 긴 답글을 읽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펴주셨으면 더욱 좋겠네요. 블로그 <형오닷컴>은 <세상을 보는 큰 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합니다. 네티즌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방과 욕설만 아니라면 , 어느 누가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설 연휴 전후에 제가 올린 편지글 1,2편과 토론제안은 말 그대로 젊은 네티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게재한 콘텐츠들입니다. 부담없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님과 ‘자유인’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당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권상정제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다, 그래서 법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지쳐서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협상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부분도 ‘김삿갓’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직권상정, 4대강, 예산안 부분은 어제 제가 써서 올린 답글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파티’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긴 댓글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는 야당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댓글에서 ‘카르파티’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인 나라입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개 획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수준이나 방법도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7~80년대식의 방법론을 버려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쏘공’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쏘공’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직권상정을 한 국회의장은?”이라고 질문해주셨군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설 연휴 전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자면,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미디어법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있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이런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위원회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님과 ‘카르파티’님이 댓글에서 언급한 <미디어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두 분의 댓글에 포함된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전제는 분명 고정관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방송장악’이란 표현은 너무도 큰 비약이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방송 전반의 규제를 혁파하자는 차원에서 미디어법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규제혁파는 첫째, 일부 공중파 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미디어법이 케이블TV법이 되어버린 상황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편채널 및 케이블 뉴스채널 신설 등에 포커스가 맞춰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본론이 되면 안됩니다. 세상은 눈으로 따라잡기도 바쁠 정도로 급변하고있는데 언제까지 종편이니 케이블뉴스채널이니 하는 부분적 의제에 발목이 잡혀있어야 합니까?


스티브잡스와 아이폰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미디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뉴미디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들도 <아이폰>,<아이팟> 심지어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장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법이랄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을 놓고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호야’는 블로그 <형오닷컴>을 통해 네티즌과 진정성 있게 토론∙ 소통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마음껏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0. 2.17    김형오   (닉네임 ‘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