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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김형오의 말말말

김형오 의장 "블로그 소통이 이벤트라구요? "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답글을 단 이후에 네티즌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글은 일종의 종합판(총정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출구전략님, 저의 이런 블로그를 통한 대화 시도를 이벤트라고 하셨군요. 3부요인 중 한사람이며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회의장이 이런 이벤트는 벌이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약속대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제가 블로그 <형오닷컴>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네티즌 여러분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런 소통시도를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직접 증명해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예산안 연내처리가 안되면 사퇴하겠다”라는 저의 지난 연말 상황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저를 몰아세울 때 습관처럼 쓰는 말을 그냥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출구전략’님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님의 말처럼) 3부요인인 국회의장에게 함부로 충고하고 ‘맞먹는’ 듯한 이런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점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그리고 ‘의장은 의장답게’ 님,

토론제안 이유를 질문하셨군요. 또한 저의 글이 변명과 합리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언행불일치라고도 하셨는데요.


이글을 통해 모든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쓴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2>를 잘 읽어보시면, 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님같은 분이 읽는다면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불일치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직권상정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지 1편,2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심없음’님, 미디어법과 4대강법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이런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시군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폐기를 위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시기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정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종시해법’님이 잘 지적하셨군요.


그리고, 과거 의장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을 8개월간 받아왔던 의장입니다. 비정규직법 처리, 학자금 대출법(ICL법) 등 많은 직권상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미디어법 외에는 법사위에서 발목잡혀 있는 것을 풀어준 것 뿐이라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4대강을 자연그대로’님,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조금 더 두고봐야겠군요.


‘세종시 해법’님, 세종시 문제에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질문하셨군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리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은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님,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점을 또 다시 지적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1,2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에이미’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군요. 대단한 논리를 가진 분이군요. 하지만 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미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은 뉴스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사주와 재벌의 이익에 발맞춘 기사만 양산되지 않겠느냐는 것인 듯 합니다. ( 맞습니까? )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2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에이미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칼로 무를 베듯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님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보수의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기획∙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요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안에서도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호소통일 것입니다.


‘구케의사당’님, mbc 사장(엄기영)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계획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셨군요. 또한 네티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는게 미디어법 통과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방송국 사장 한 사람의 사퇴가 어떻게 방송장악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케의사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저도 그 설명을 읽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이 즐겨쓰는 말처럼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십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이폰과 미디어법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하신 질문은 지난 번 제가 써서 올린 답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속도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예24기님, 장덕님, 박대삼님, 의견 감사합니다.


                                                         2010.2.19 김형오 (닉네임 ‘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