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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8 김형오 국회의장,독일 대통령과 회담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 김형오 의장 면담 후 국회 본회의 방청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2월 8일 월) 오후 2시부터 30분간 우리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호르스트 쾰러(Horst Kohler) 독일 대통령과 양국의 우호협력과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 후 쾰러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했다.


면담에서 김형오 의장은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 세계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상했다. 우리 정치․경제가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쾰러 대통령은 “G20 의장국을 맡게 됐다는 것은 한국이 전 세계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갖는 나라로 부상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한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더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한국민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답했다. 


양국간 교류․협력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과학기술과 R&D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독일과 과학기술, 대학․청년교류, 문화교류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쾰러 대통령은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나가려면 의회 교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R&D, 대학간 교류, 의회교류가 양국간 더 심화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권영세  한-독 의원친선협회장,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독일 측에서 피터 아몬(Peter AMMON) 외교부차관, 한스-위르겐 볼프(Hans-Jürgen WOLFF) 대통령실장, 클라우스 레글링(Klaus REGLING) 메르켈 총리 경제자문위원, 한스 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마르틴 코테(Martin KOTHÉ)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 (첨부) 면담요지


김형오 의장 :

만나서 반갑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제작년 8월 람메르트 하원의장도 만난 바 있다. 많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

람메르트 의장께서 안부를 전했다. 람메르트 의장은 작년 선거 이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면서 독일 하원이야말로 독일 사회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람메르트 의장 말씀대로 독일 하원은 국민 대표로 모인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미와 책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 책임 하에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독일 의회도 큰 변화가 있었다. 독일은 수십년간 3당 체제를 유지했다. 두 개의 큰 정당과 하나의 작은 정당의 구조를 이루었고, 하나의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연정을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은 6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다. 국가를 통치한다거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 졌다. 현제 녹색당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좌파 정당이 큰 세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알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회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궁금하다. 왜냐면 독일에서는 국민들은 정당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거나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는 최상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처절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실증을 느낀다기 보다 정당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있다. 왜냐면 독일의 정당이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일을 하기보다 정당의 이익을 쫒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한국은 어떤지 궁금하다.


김형오 의장 :

대통령께서 역시 말씀 듣던 대로 대단히 학구적이고 진지하며, 독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큼 논리적이다. 짧은 시간에 한국정치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정당의 국민 신뢰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한 독일에서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존경을 못 받는다면, 독일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한국에서 국민들로부터 정당이 독일보다 더 많은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도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얻는 신뢰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어쩌면 독일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6월 초에 전국 규모의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를 앞두고 집권당에서는 당내 인물교체를 통해 새로운 면모를 보이려 하고 있고, 제1야당에서는 ‘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해 정책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새로운 지지를 이끌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는 의원들 각자가 노력하고 있으나 경험적 제도적으로 아직 선진 의회 민주주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작년부터 대두되고 있다.


제가 독일을 방문하고 난 후라면 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

나중에 독일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 사실 제가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독일 의회 대표가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 하원의원에서 독-한 의원친선협회회장을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 선임되면 다음에 같이 오길 희망한다. 


김형오 의장 :

한번 더 방문하시길 바란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

제가 의장을 초청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김형오 의장 :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중간정도 되는 답변을 하겠다.

우리는 금년 11월에 G20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금년은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해이다. 100년 전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다. 그로부터 100년 만에 G20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60년 전에 남북간 동족 상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G20 개최지로 세계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상했다. 우리 정치․경제가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하는 다짐을 하고 있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

독일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근면하고 많은 아이디어와 혁신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는 좋은 사례로 여기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각별하게 한국의 역량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독일 국민도 매우 감탄하고 있다.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게 됐다는 것은 외적인 역량의 한 증거라고 생각을 한다. 한국이 전 세계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갖는 나라로 부상했다는 것이고 또 온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한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더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한국민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


독일의 경우 한국에서 오신 광부와 간호사들의 역할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 오신 광부와 간호사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찾은 저 역시 앞으로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양국이 연구개발․기술 분야,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 지구를 위한 환경 분야 등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국이 좋은 파트너쉽을 만들고 유지하면 미래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국의 우호관계는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R&D, 대학간 교류 등 분야가 양국간 더 심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 인도를 방문했는데, 한국과 독일 두 나라가 가진 역량을 합해서 협력하면 인도 같은 제3국가에서 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형오 의장 :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독일이 가진 과학기술과 R&D 분야는 한국과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고 한국이 독일과 협력해야 할 분야다. 여담으로 지난번  람메르트 의장이 독일 최신형 망원경을 선물로 줬는데, 의장이 외빈에게 선물로 망원경을 줄 정도로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볼 수 있었다. 돌아가시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 또한 국회차원에서 독일과 과학기술, 대학․청년교류, 문화교류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

말씀하신 청소년 교류와 문화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도 좀더 자주 만나야겠다. 제가 독일에 가면 람메르트 의장께 독-한 친선의원들과 함께 꼭 한국 의회를 방문하시라 하겠다.


현대 사회의 변화를 보면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청소년들이 국회에 등을 돌리고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의 시간을 갖고 시민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비슷하다.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나가려면 의회 교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은 국경을 넘어 인터넷으로 교류를 하는데 의회가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의회도 민주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서로 만나고 국경을 넘어 많은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임기에 목표한 것은 국민들을 좀더 찾아가려 한다. 이들을 만나야만 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청치가 국민과 단절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의장 :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 명심 하겠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독일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임기 동안 독일이 더 발전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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