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