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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9 정례 기관장 회의 언급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 29일) 오전 9시에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5인 연석회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좋은 결론을 빨리 내리기를 바란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진선진미, 지고지선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항상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다. 협상에서 빠지려면 모든 결정을 위임하든지 해야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협상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자기 것을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바로 협상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협상에서 빠지겠다는 것이나 무작정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만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좋은 소리만 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 운영 관련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불법 폭력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관용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거듭 촉구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그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된다. 성명에서 밝힌 이 3가지 원칙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비판과 예의에 대해

대통령이 요즘 서민친화론을 강조하는데, 누구든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남을 비판할 때는 금도를 지켜야 하며 말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비판하는 의원의 품격도 올라간다.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도 금도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는 사람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문회를 피폐시키게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와 금도를 지키기를 당부한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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