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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 더보기
“개헌, 내년 지방선거 전 완료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8일(목) 오전 KTV 한국정책방송 에 출연해 개헌, 선거제도 개편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개헌문제와 관련해 “87년 헌법체제가 2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 각계각층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시기와 관련해 “지금부터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을 완료하는 게 제일 좋다”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초월해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김 의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특성이 도시에 집중돼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행정구역 통.. 더보기
[연합뉴스] 김의장 "지역주의 해소 근원처방은 개헌" 김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도 개헌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보선 시기, 횟수 조정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연합뉴스 동영상보기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01&aid=0002833173&sid1=1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