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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쯤의 일입니다.

‘벨레레레레~, 벨레레레레~.’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2시,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저는 잠 잘 때 깨우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잠을 못자면 아주 예민해지는 성격이거든요.)

‘아! 도대체 이 시간에 누구야.’

약간은 짜증난, 그리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수화기를 들었죠.

“여기 00 지구대인데요. $$씨 네 댁이 맞죠? 지금 $$씨가 술을 많이 마셔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으니깐 지금 바로 00지구대로 데리러오세요. 근데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 들리는 경찰 아저씨의 친절한(?) 목소리에 순간 잠이 확 깨더군요.

경찰 아저씨가 말한 지구대는 우리 집에서 좀 먼 정도가 아닌 꽤 먼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가 아닌 아예 행정구역 자체가 다른 그런 곳이었죠.(예를 들면 경기도와 강원도?) 솔직히 그런 지구대가 있다는 사실도 그 날 처음 알았습니다. ㅠ ㅠ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거 같은데요.”

“네? 두 시간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나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경찰 아저씨는 급 흥분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기어가는 목소리로 “여기 00인데요. 지금 바로 출발해도 그 정도 걸리는데...요”라고 말하자 경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더니 아무튼 빨리 오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집 사고뭉치 오빠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이후 매년 이맘때쯤 이와 같은 새벽 전화로 연말연시가 시작됐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지구대 위치 지식도 매년 늘어나고 있죠.(이제는 새벽에 전화벨 울리면 나갈 준비하는 것이 자동입니다.) 

힘들게 찾아간 지구대.
이미 지구대 안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원수가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딱 저 포즈였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빨리 이거 작성하고 데리고 가세요.”

경찰 아저씨가 작성하라는 것을 다 작성한 후 저에게 남은 미션은 세상모르고 자고 있는 이 원수를 데리고 집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원수를 깨우기 위해 손바닥에 최대한 힘을 실어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일어나지 않더군요.

컵에 물을 받아서 얼굴에 뿌려도 보고 무작정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이 원수가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참고로 이 원수는 키가 185cm입니다. 이에 반해 저는 아주 한참 작습니다. ㅠ ㅠ) 

“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어서 데리고 나가세요.”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경찰 아저씨와 완전히 뻗어버린 원수 사이에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자, 이래서는 도저히 오늘 안에 보내지 못할 것 같았는지 경찰 아저씨가 오빠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만 일어나세요. 이제 집에 가야죠.”

경찰 아저씨가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외치고 몸을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결국에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아저씨들이 모두 붙어서 각자 팔 하나, 다리 하나 붙잡고 그냥 들어서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를 끌고 오는데 정말 울고 싶더군요. 정신도 없는 사람을 무작정 데리고 나가라는 경찰 아저씨들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당시에는 자꾸만 나가라는 경찰관들이 너무 야속했지만 후에 이 모든 상황들이 경찰관들도 어쩔 수 없는, 주취자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주취자 문제.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공무집행방해  기타
 총범죄  157만8086  979  6033  5946  7만9064  30만2870  1만3654  116만9540
 주취자  35만4866  423  744  2168  4990  10만7875  7840  23만826
 비율  22.5%  43.2%  12.3%  36.5%  6.3%  35.6%  57.4%  19.7%
                             <표2> 범죄별 주취자 비율, 경찰청 통계자료 2009.1.1~8.31 간 (단위: 명)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범죄 중 22.5%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절반이 넘는 57.4%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경우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신고 54만212건 중 10만6279, 하루 평균 389건이 주취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대에서 주취자 사건 1건당 처리 시간은 2~3시간 소요로 연간 주취자 처리에 약 440억 원의 비용이 소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지구대 내 주취자 보호가 주취자의 사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서울시와 목포시, 마산시 내 지구대에서 주취자를 보호하던 중 호흡곤란, 뇌경색 등으로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취자는 의학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경찰관이 전담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다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규제,보호시설,사용가능 장구에 관한 법적근거와 관계기관 간 협조, 연계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정규열 계장은 주취자 보호시설 등 주취자 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결국 응급 상황 발생 시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취자 보호에 대한 지자체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소방기관, 경찰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규열 계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주취자 처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모델을 마련해 시범 실시 중인데요.

1) 지구대별 상습 주취 소란자 지정 관리 : 부산청 전체 지구대 상습 주취 소란자 자료를 공유하고 관리 중인 상습 주취 소란자에 대해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상담 알선 및 병원 치료 권유.

2) 치료.보호 대상자 선정 : 상습 주취 소란자 중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보호 중 체온저하와 심장마비 등 위험상황을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부산의료원에 후송.

3) 치료.보호 및 주취 해소 :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대상자 인계 후 경찰관이 난동 진정시까지 의료진과 합동 보호.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 구축해 응급실 주취자 난동에 적극 대처.

4) 주취 해소 후 조치 : 귀가 또는 본인 희망시 해당 전문의 진료(입원), 치료비 미수금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대불 청구 또는 노숙자 등 무료진료 비용지급 활용, 정신보건센터.알코올 상담센터 연계 치료 프로그램 참여 유도.

5) 시범실시 점검반 편성 실시과정 관리감독 : 지방청 및 경찰서별 생활안전계장 등 3명으로 편성, 운용.

6)시범실시 매뉴얼 작성 활용.

상습주취 소란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시범 실시 이후 상습 주취 소란자의 신고와 주취자 인수거부 사례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로 인한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주취자는 물론 해당기관 인력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 때입니다.

그 전에 '적당히 술 마시기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혹시, 아직도 술을 적당히 못 마시겠다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음주생활백서, '자고 일어나니 옆집' 편
-자살자 10명 중 4명, 자살 직전 이들은?
-음주상태면 가정폭력도 면죄?
-남부러울 것 없어보이던 그녀가 가출한 이유?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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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2.02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오빠..가 아니라 왠수 남편같아요 ^^;;; (오빠님 죄송 ;;)
    술취한 사람들, 경찰서에서 데려다가 깰때까지 재워주고.. 그런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긴 했었는데요. 그걸로 인한 경찰들의 고충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네요.. ^^;;
    만취, 주취자..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계속 상관없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ㅠㅠ

    • BlogIcon 포도봉봉 2009.12.02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정말 ㅠ ㅠ 가족이 아니라 웬수 ㅠ ㅠ
      ㅋㅋㅋ 오빠는 자기 얘기 쓴 거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소심히 복수하고 있어욤..^^

  2. 길에서 자본적이 ㅠ.ㅠ 2009.12.02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 관계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5차까지 같이 술 마시면 일 도와 주겠다고 그렇게 저를 기어이 5차까지 데리고 다녔죠... 그 전날 2시간도 못잔 상태라 컨디션은 최악이였고 그나마 5차까지 맞추기 위해 술은 약간씩 마셔서 많이 취한건 아닌데 도저히 못 걷겠더군요 젠장... 집까지 5분 거리 택시 탈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에 결국 길에서 한시간 자고 회복을 좀 한 후에 겨우 집에 간적이 ㅠ.ㅠ 근데 아시죠 그사람 결국 일 안도와 줬다는거 나쁜 ㅠ.ㅠ

    • BlogIcon 포도봉봉 커피향 가득히 2009.12.02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ㅠ ㅠ 어떤 상황인지 알 거 같아요. 바로 고지가 저기인데 도저히 갈 수 없는 ㅋㅋㅋ 전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래방 갔다가 노래방에서 자고 아침에 나왔다는 ㅠ ㅠ 다행히 주인 아줌마랑 친해서 아줌마가 라면도 끓여주고 그랬어염.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남에게 빚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빚, 즉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국가채무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내년 407조10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500조 원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 백 조 원’ 이러니깐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럼,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1인당 국가채무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자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개인의 부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IMF 당시 ‘전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629만원, 올해 751만 원, 내년에는 83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빚이 더 있습니다.

#나라 빚 400조 원 시대, 숨겨진 빚이 더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년도  2008   2009  2010
 국가채무  308조3천억원  266조원  407조1천억원
 GDP대비   (30.1%)  (35.6%)  (36.9%)
 이자   13조3천억원  15조7천억원  20조이상
*OECD회원국 평균 : 75%  <자료 : 기획재정부>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이 주장한 국가 채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정부 : 2008년 308조3천억 원(GDP대비 30.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2008년 688조4천억 원(67.3%)~1198조 원(117.1%)

-한국조세연구원 : 2008년 986조원(96.4%)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 2008년 1439조2천 억원(140.7%)

등입니다.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국가채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이한구 의원 등이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가 각각 다른 이유는 바로 어디까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 있고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의 채무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만을 계산한 것으로 공기업이나 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부채가 14조7천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 증가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2년 10대 공기업 전체 부채액 중 절반이 넘는 16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공사의 빚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정부의 빚에서 제외된 이 공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다시 1인당 국가채무로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기준 629만 원인 줄 알았던 1인당 국가채무가 최대 2천93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그렇다면 대책은?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가채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의 규모나 범위에 어떤 부문을 넣을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이 부채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줄일 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연구부장도 “정부는 국가 신용 보증 채무, 각종 연금 손실액 등에 대해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정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규모보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도 국가채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당신의 몫이니까요.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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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달콤시민 2009.11.05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신문에서 공기업 적자관련 뉴스를 보는데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자금을 맡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렇게 부채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4대강 지원이...
    결국 저의 지갑이 위태롭게 될테니 저도 눈 크게 뜨고 국가 재정에 관심갖고 지켜봐야겠네요!

    • BlogIcon 포도봉봉 커피향 가득히 2009.11.05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의 경우 국가재정규모와 국가재정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