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03-27 매일경제 인터뷰]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2018-03-27 매일경제] "헌법 경제민주화 개념에 경제주체들 자율성 조항 넣어야" 김형오 前국회의장 인터뷰 ◆ 소득 10만달러시대 개헌 ③ ◆ "각 경제 주체들이 민주적·자율적·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계획경제의 다른 말인 '통제경제', 즉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국가가 경제 주체들의 권한과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고 간섭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가 해석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제125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