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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판박이 드라마’는 또 되풀이되는가”

반복되는 정권 말기 현상에 던지는 경고장


김형오(18대 전반기 국회의장)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들기가 겁이 난다. 국민들인들 오죽하겠는가. 입법부에 이름 석 자를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 낯을 들 수가 없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아프게 참회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출처: 노컷뉴스

우리 바다를 지키던 해경이 중국 선원의 칼에 찔려 숨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력한 항의조차 못한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총을 쏠 것이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조차 조심스러워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출처: 연합뉴스

어제(12월 14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1000번째를 맞은 날이었다. 피해 할머니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도 아직껏 아무런 반향이 없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가의 대외적인 자존과 체통은 땅에 떨어졌다.

봇물은 터졌다. 레임덕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목불인견, 점입가경이다. 예정된 수순처럼 정권 말기 청와대 최측근, 친인척들의 비리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나온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또 뭐가 터져 나올는지 모른다.

국회는 디도스 사건으로 어지럽다. 국회의장 비서가 연루돼 있다니 매우 어리둥절하다. 게다가 당대 최고 실세의 측근은 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을 제 주머니에 챙겼다. 수사는 또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뜨뜻미지근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처럼 또 한 번 국민을 저버리는 결과 발표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다. 직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라. 엮을 건 분명히 엮고 끊을 건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5년 주기로 이 ‘판박이 저질 드라마’의 마지막 신을 지겹게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당연히 채널을 돌리고 싶지 않겠는가. 박원순 현상, 안철수 신드롬도 그래서 돌출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공권력은 무기력하고 한심하다. 검찰과 경찰은 직무를 유기한 채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해 있다. 국정원은 또 뭐하는 기관인가.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나라의 체통과 체면, 자존과 존엄이 망가지고 있건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와 남 견제하기에만 바쁘다.

출처: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최루탄 테러 사건은 결국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폭력 테러에 관용을 보이는 나라이니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에게 우리 경찰이 살해당해도 분노할 줄을 모른다. 야당 전당 대회는 국회 폭력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멱살잡이로까지 번졌다. 지도부가 유실된 여당은 구심력을 잃고 휘청거린다. 유력 대선 후보가 소방수로 긴급 차출되었다. 소 잡을 때 써야 할 칼을 닭 잡는 데 쓰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꼼수’는 집어치워라. ‘정면 승부’만이 살 길이다. ‘막장 드라마’도 여기서 끝내라. 국민은 감동에 목말라 있다. 상식과 보편에 기반을 둔 ‘해피 엔딩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한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은 준엄하고도 냉혹하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 갈팡질팡만을 거듭한다면 길은 하나다. 절벽이고, 추락이다. ♠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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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심발언 2011.12.15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폐부를 찌르는 작심발언입니다.
    한나라당,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2. 정신 차리세요 2011.12.15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에 국회에 있던 정치인으로서 일조(?)를 하신 분이 무슨 남일 말하듯이 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책임지세요.
    가카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는 겁니까?

  3. ㅋㅋㅋ 2011.12.15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 처리에대한 문구는 최루탄이 다군요. 본인 홈피니 용인.
    하지만 신물이나네요. 당은 팔고, 본인은 면피하는....
    왜요~~ 차라리 본인이 다해봐서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지 그러시죠.
    참... 트윗에서는 벽돌 한장 드리겠습니다.

  4. 칼의눈물 2011.12.16 0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칼집 속에서 칼이 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통곡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곡소리 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실천할 자는 누구인가.

  5. 데자뷰 2012.01.28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름을 바꾼다굽쇼?
    그때 그 당이 안 되려면
    그때 그 사람들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원통해서 못살겠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사죄하고 배상을 하라. 마음대로 끌고 가서 마음대로 짓밟아놓은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라. 어머니 아버지 들리시는지요. 이 딸들의 울음소리.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가 이 한을 풀어줍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수요일, 그 거리에는 그녀가 있다.
빼앗긴 조국에 삶 자체가 나라의 슬픈 역사가 된 그녀.
자신의 삶을 빼앗은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조국에게 오늘도 그녀는 외친다.
자신의 빼앗긴 삶을, 인권을, 꿈을 이제는 되돌려 달라고.

-2009년 8월 30일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일본에 새 바람이 불었다.
54년간 일당우위 정치체제를 자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 소식에 81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제는 해결이 될 것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일본의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무참히 강탈당했던 그 삶과 인권, 꿈 그리고 이를 찾기 위해 싸워 왔던 19년의 세월.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상 받을 수 있으리라’

할머니의 이 믿음은 13년 전 약속이 있기에 가능했다.

-1996년

“과거를 직시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1996년 일본을 방문한 할머니는 당시 신당사키가케 대표간사였던 하토야마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당시 하토야마 총리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할머니와 사진도 함께 찍었다.

할머니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2009년 10월 21일

하토야마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총리와의 만담이 이뤄지면 ‘조속히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해 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총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다.

“총리와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19년 동안 실망은 이미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요. 이제는 믿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토야마 총리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4일,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위안부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 언제 쯤 이뤄질 수 있을까?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

‘하토야마 총리의 의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 개청2주년 기념으로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 국제학술대회.

지난 3일 열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한중일 관계’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집 Index2009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야스쿠니를 대신할 국립추도시설 설립,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금전지원의 실시 그리고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등의 공약을 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용들이 매니페스토에서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또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전권이 내세우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 여부는 민주당이 처해있는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내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정계재편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슬기럽게 대처하느냐가 과제라고 진창수 센터장은 강조했다.

즉, '민주당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창수 센터장의 결론이다.

일본의 정권교체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평균 나이 80세,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위해 19년 이상을 싸워 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것이 민주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빨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그리고 그녀들의 소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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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흥부네 2009.11.06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토야마 총리는 약간 노무현 '필'이 나는 인물인 듯...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한 번 지켜봅시다.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 아니길 기대하며...

  2. BlogIcon Phoebe 2009.11.06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