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저축은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5.15 왜들 이러십니까? (5)
  2. 2011.04.27 저축은행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 (1)

왜들 이러십니까?

김형오

말썽 많던 LH공사 이전이 드디어 진주로 결정됐다. 예고됐던 대로 탈락한 전주권에선 즉각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관련 회의도 야당의 항의로 무산됐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할 진주와 경남도 항변을 쏟아낸다. 당초 진주로 오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관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원상회복이 안 될 때는 정권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단다. 이미 삭발 투쟁에 돌입했던 도지사와 함께 시위에 앞장서는 지역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한편 과학벨트 지정 문제로 경북지사는 단식농성을, 도의회의장 등은 삭발을 했다. 과학벨트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치벨트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다. 같은 시간 충청권에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치적 계산법에 따른 분산 배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시 의사관철이 안 되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단다.

다른 한편 저축은행 사건으로 부산 지역 민심은 뒤숭숭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드러나는 경영진의 추행·부도덕·비리는 목불인견, 점입가경이다. 본점에서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원한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듣도 보도 못한 삼색신호등 때문에 운전자들은 혼란 속에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교통신호등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회사는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다. 이 회사들과 신호등 교체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건 왜일까.

4.27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날 새벽, 나는 작심하고 글을 써 올렸다. “우리 모두 죽을 때가 됐다”고. 죽을 각오로 임해야만 난국 돌파가 겨우 가능하리라는 뜻이었다. 당대표는 물론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원내대표는 비당권파 쪽에서 선출됐다. 비대위도 구성됐다. 나는 앞서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고통도 덜하다….” 생사의 문턱을 들락거려본 나로서는 피할 수 없다면 고통도 즐겨야 후유증이 덜하다는 충고 겸 조언을 한 건데 청와대 쪽에서는 언짢아했다고 들려온다. 나는 분명 레임덕을 예고했다. 그것이 빨리 오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천천히 맞아들이자는 뜻이라는 것을 눈 밝은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유럽에서 한창 국가 외교를 벌이는데 국무회의는 출석률이 낮아 유회될 뻔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이 소식을 보고받았다면 나의 ‘레임덕’ 발언보다 훨씬 언짢지 않았겠는가.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 했다. 재보선 기간에 소집한 계보 의원 모임에 대해 구설수가 일자 이 또한 ‘대통령의 뜻’이란다. 나는 이 기사가 오보나 확대 해석일 거라고 믿고 싶다.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덕은 속도를 늦춘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선 분명한 일부터 지적해본다. 첫째, 부산 저축은행 사전 예금 인출과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사건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를 신뢰하고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것이다. 둘째, 삼색신호등도 원점 재검토하고 여기에 금권이 개입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 두 건은 즉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LH공사와 과학벨트 문제다.

나는 지난번 신공항 사안과는 달리 LH공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솔직히 잘 모른다. 과학벨트 문제는 개인적 소견을 이미 밝혔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 간 대결이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이다. 신공항 파동 때 이미 이런 식으로 하다간 정부가 욕먹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내 예상은 적중했다.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강력히 주문했건만, 바뀐 것은 없고 지역 간 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 그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제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정부를 꾸짖는 일에도 싫증이 난다.(나는 진작부터 정부가 직접 찾아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매를 맞더라도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3개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시·도민 300여명이 13일 오후 연기군 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요구하는 '대정부 최후 통첩문'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시사서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틈타 정부 밖에서도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다. 이 또한 권력 누수, 레임덕을 재촉하는 현상들이다. 중앙정부가 점점 힘을 잃으면 그럼 지방은 좋아질까? 대답은 ‘노’이다. 힘없는 정부에선 지자체가 가장 먼저 힘이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다. 지자체는 엄연히 정부의 일원인데 따로 놀고 있다. 슬픈 일이다. 반면에 정부를 때림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은 분명 있다. 지역 정치인이다. 선거가 일 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몰아세울수록 선명하고 용기 있고 고향과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이다. 지자체라는 행정 단위와 그 책임자들이 앞장서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사회의 현주소이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공무원과 정치인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선동이나 책임 전가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럼 누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겠는가?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들,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사람들이 머리 깎고 단식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말고 또 있는가?

평상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 억울할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슬기를 보여주자. 투쟁과 대결, 나만 옳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개헌은 내가 국회의장 시절 열렬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는 미온적 내지 배타적이었다. 선진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 그 적기를 놓친 아쉬움이 아직도 크다.

**나는 지난번 ‘신공항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뻔 했다.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 우리 언론에서도 3주 이상 전면 보도를 한 덕에 용케 살아났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반복한 덕에 이런 일엔 비교적 담담하다. 양심과 소신을 지키다 간 정치인으로 기억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명명박박 2011.05.15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은, 정치권은 국민을 대변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2. 기우제 2011.05.15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은 이런 리더십을 기다려왔다

  3. 김형오 화이팅 2011.05.16 0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 시원합니다.

    한편으론 의장님이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퍼스트 펭귄이 되셔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꿔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4. 백관백 2011.05.17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스럽습니다~!!의원님~~
    좋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 받도록 하겠습니다^_______^

  5. 대갈공명 2011.06.09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의장님이야말로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줄사표를 내도 시원찮을 상황 아닙니까?
    퍼스트 펭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출사표를 던지란 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나라당은 전멸입니다.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큰 까닭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당신에게 실망할는지도 모릅니다.

저축은행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천민자본주의의 극치이다. 방만경영, 부당대출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이틀 전부터 임직원들이 본인예금을 인출하고, 친인척·지인에게 미리 알려줘 예금을 인출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설상가상, VIP고객에게는 은행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친절하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금인출을 하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전날에 부당인출로 185억원이나 빼내줬다고 한다. 특별우대를 넘어 초특혜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을 넘어 ‘예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VIP님’이라고 넙죽 엎드린 것이다. 신뢰를 파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상도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으니 지금껏 믿음으로 거래했던 30만 일반예금자들이 원통해 할 일이다.

저축은행은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기관이다. 제1금융권과 거래가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주고객층이다. 이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하는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VIP만 극진하게 우대(?)해주고 자신들 이속을 먼저 챙겼으니 저축은행이 아니라 ‘사금융’, ‘VIP 전용창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금감원 감독관 3명이 현장에서 버젓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었는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눈 뜨고 코 베인 꼴이다. 금융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경영주, 대주주의 전횡과 사금고화 논란은 해묵은 이야기이고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만성화됐다. 이미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4조 5천억이다. 

감독당국의 잘못도 크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명칭변경(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간 인수허용, 여신한도 확대(88클럽)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금융당국이 이를 감시·감독하는 책무에는 소홀해왔다.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옥죌 것은 옥죄야 하는데 통제기능만 마비됐으니 저축은행의 부실만 키운 것이다. 이번 부정인출사건도 예고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아직도 금융시스템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1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그와 유사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작은 사고들 주변에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금융권 정설이 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다. 부실은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작은 부실에 대한 책임공방논란에 더 큰 부실이 슬며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할 말은 없다. 지난 20-21일 양일간 저축은행부실 관련 국회청문회가 있었다. 저축은행의 부실원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 책임소재 등 의혹들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했지만, 정치공방으로 끝난 느낌이다.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새 물로라도 채워야 한다. 서민피해는 최소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금융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왕그니 2011.05.06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