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06-23 중앙일보] 개헌 관련 기사 모음 중앙일보 종합1면[단독]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인 만큼 개헌 정족수를 웃돈 것이다. 중앙일보·정치학회 설문조사응답 217명 중 94%가 지지“20대 국회서 개헌 가능” 72%중임제·이원집정부 순 선호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93.5%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선인 200명을 .. 더보기 [2016-06-15 한겨례신문] “유력 대선주자 없는 지금이 적기” 2008년 개헌 논의 주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결과다. 당시 투표율은 78.2%, 찬성표는 93.1%가 나올 만큼 국민적 기대와 합의가 있었다. 개헌 필요성은 2004년 학계를 중심으로 ‘87년 체제’의 한계가 본격 논의되며 번지기 시작했다. 그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개헌 문제를 2006년께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 화두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한 정치권이 거부하며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다.그러나 2008년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더보기 [2016-06-15 한겨례 신문] 개헌론 백가쟁명…권력구조 개편 넘어 확장 기본권·수도이전·경제민주화 등 정세균·남경필 등 ‘포괄적 개헌’ 주장 유승민 쪽도 “전면적 개헌 필요” 정종섭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던 개헌 논의가 국민의 권리(기본권), 수도 이전, 경제민주화 강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정부형태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지난 30년간의 사회 변화까지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기본권 조항을 손질하는 ‘순차적 개헌’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으며 모처럼 개헌론 백가쟁명 시대를 맞았다. 개헌론에 불을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민 기본권 확충과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포괄적 개헌을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보기 [2016-06-14 중앙일보] 정세균 “87체제 30년 됐다, 개헌 각론 15~16일께 밝힐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시작됐다. 정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김원기·김형오 등 역대 의장들취임 때 정치개혁 의제로 제기“당리당략으로 하면 안 돼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그는 개원식 직후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사교육 전면 폐지, 경제민주화, 국민 기본권 확충 등을 위한 개헌을 얘기한 바 있다”며 “15~16일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세한 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과 가까운 오영식 전 의원.. 더보기 [동아일보] 기사 2편 올립니다. 총선 이후 달라진 국회를 기대하고 있을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투어 나름대로 해법과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2016-06-04 동아일보 “국회의장 투표로 선출… 주요 상임위장은 서로 양보를” 원로-전문가들의 원구성 조언 교착 상태에 빠진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전직 국회의장과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장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분리해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제2당에 1석 많은 1당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여당 프리미엄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장은 어차피 무소속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