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2)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를 1편( http://www.hyongo.com/1447 )과 2편으로 나누어 블로그 에 게재합니다. 아래 내용은 (2)편 입니다. 앞서 직권상정을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과연 막힌 길을 뚫은 건지 물길을 냈는지 따져봐주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는 미디어법 이야기를 했으니 2편에서는 예산관련 이야기로 시작하죠. 작년 12월 31일 극적으로 처리된 금년도 예산안 말입니다. (1) 지금까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2) 그럼 예산안이 연내 처리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의 답은 ‘No’이고, 따라서 (2)의 답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가 정답.. 더보기 국회의장, 5개 법안 심사기간 지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30일 오후 5시,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이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3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주토공 통합에 관한 법은 이미 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