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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사형제와 사회적 소외 문제 /우석훈 (국제신문 시론) [국제신문/시론] 범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해법 필요 사형제 존치로 죄질만 흉악해져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개리 베커는 너무 지독할 정도로 경제적 요소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받는 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범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범죄는 범죄를 저질러서 생길 수 있는 이득과 발각될 확률 그리고 처벌 사이의 비용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적 접근의 틀을 제시하였다.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개리 베커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경제학자이고 경제학 환원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이론은 처벌.. 더보기
연쇄살인범 정남규 자살과 사형 & <집행자> # 1 / 영화 가 현실로 나타났다? 주말 오전, TV를 켰다.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화면 하단에 대문짝만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 연쇄살인범 정남규 자살 ’ 뉴스 속보를 접하고, 이런 저런 상념들이 스쳐지나갔다. 강호순, 살인의 추억, 나영이 사건, 사형제도, 복수, 자살 ......... 인터넷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영화를 검색해봤다. 영화 가 눈에 들어왔다. 영화 줄거리를 읽던 중 마치 정남규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놀라웠다. 어느 교도관의 첫 사형집행기 고시원 생활 3년, 백수 재경(윤계상)은 드디어 교도관으로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첫날부터 짓궂은 재소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재경. 어리버리한 그에게 10년 차 교사 종호(조재현)는 "짐승은 강한 놈에게 덤비지 않는 법"이라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