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대정부질문 문제점 개선해야"

<보도자료> 김형오 국회의장, 대정부질문 개선 및 재검토 강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혁신도시 추진 등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같은 국정 현안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증가 억제 등과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또 바람직한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대안이 제시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의 질의답변 수준은 넘어서서 좀 더 간결하고 핵심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던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감안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방청객 수보다 적을 때가 많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속개 시간이 예정보다 20분, 30분 늦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도 송구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고 정쟁으로 흐르는 대정부질문제도라면 이제는 본질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국무위원 중에서는 하루 종일 여기에 대기했지만 질문이 한 차례도 없어서 답변대에 한 번도 못 서신 국무위원도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는 국회법에 지금 현안질문제도, 전원위원회제도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하거나 보완․개선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긴박성이나 진정성 면에서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대정부질문 개선 제도를 비롯해서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안을 낸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맥 빠진 대정부질문제도는 올해안에 끝내도록 합시다. 좀 더 민주적인 국회, 좀 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의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합시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실한 심사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지금 현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위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여야 지도자, 여야 대표 여러분들이
양보의 미덕을 좀 발휘하시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