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해 선진화시대로 나아가자!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모두발언>
2009. 8. 26(수) 12:00, 프레스센터

개헌을 통해 선진화시대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맹주석 회장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신기자 여러분은 우리의 든든한 벗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용기 있는 진실 보도로 민주화에 기여했고

우리 경제의 도약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개헌과 한국정치의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어로 주제발표를 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외신기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켜보셨겠지만,

지난 주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거목이었던

한 시대의 영웅을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화해와 통합, 사랑과 평화라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영남과 호남, 남과 북이

서로 화해의 손짓을 하며 화합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국회가 있습니다.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은 국회입니다.

국회의 정상화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주화의 불꽃을 태웠던

격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상징되는 87년 체제는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역과 이념,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선진화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성과 상식의 정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치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지역주의, 선동주의, 극한투쟁은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은 최종적으로

개헌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인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극한투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행한 대통령’을 더 이상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역시

개헌을 통해 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 횟수의 조정도 실현해야 합니다.

개헌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이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야 합니다.

둘째,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이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동반성장과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선과 견해의 차이를 국민적 합의로 뛰어넘어

화해와 통합의 대장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개헌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할 복안도 갖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FTA>

외신기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한국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17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국회도 정부와 함께 발맞춰

대외채무지급보증, 추가경정예산안, 세제개편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각국이 보호주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의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을 지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EU FTA, 인도와의 CEPA 체결 등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한미FTA의 경우 국회 비준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측이 한미FTA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외신기자 여러분,

저는 북핵 문제에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합니다.

하나는 지난 6월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874)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2개의 본회의 결의안과

4개의 상임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금강산 및 개성관광 등과 같은

교류협력 사업은 좀 더 진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 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적극 환영합니다.

얼마 전 저는, 북한 조문단으로 국회에 온

김기남 노동당비서 일행을 만나 당국자 간 대화거 재개되고

연안호가 빨리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은

당국자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당국자 간 대화가 원칙이나

의회 차원의 채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6월

한중일 의회정상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3개국간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여러분!

대한민국 18대 국회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전환기의 굴곡과 진통이 심했다는 반증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큰 물길을 한번 바꿔봅시다.

국회가 국민에게 더 이상

파행과 대결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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