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모닝와이드] 인물포커스-김형오

KNN 인물포커스 인터뷰

1.  지금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고,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의회정치가 발전한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의회에서의 국회의장의 권한은 대단히 미미한 편임

  선진국에서는 국회에서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의장의 위상이나 권한이 국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장받고 있음

  무엇보다, 정책이나 법안의 “내용”은

   여야에서 연구하고 협의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지만

   원 구성이나 의안 상정 등 국회 “운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재량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임

2.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로 정치권이 어수선하합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한 일

  우리 사회의 투명성 수준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음

❍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의식과 관행이 문제라고 봄

 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지금의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들은

   일부에선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엄격한 편임

 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결국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부정부패 및 불법자금의 수수 근절은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3. 18대 국회의 중대 화두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는 “18대 국회 전반기가 최적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17대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약속하기도 했음

  미래한국헌법연구회라는 우리 헌정 사상 최대(여야 포함 186명 가입)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말해 주듯 이미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는 주체인 의원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18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당분간 대선,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서 18대 국회 전반기,

   즉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음

 

4.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어제 있었던 북측의 개성공단 등의 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며,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

 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엔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현재 정체되어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편, 개성공단 근무자 등 북한과 직접 맞대면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에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함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제시한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냉철한 태도로 우리 국익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함. 다만, 마냥 끌려 다니는 인상을 보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5.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인

   PSI는 이미 95개국이 참가할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

   우리의 참여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북한이 우리의 PSI 가입을 대북 선전포고라고 공언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북한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임

  다시 한번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촉구함

 

6.  미디어법안이 지난 번 미봉책으로 통과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 이 법안을 놓고 6월에 다시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칙적으로 합의를 지켜야 함

  지난 3월 23일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남은 기간 동안 깊이 있는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함

  다만, 국회가, 문방위의 자문기관로서 역할을 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노력을 기울여야 함.

   비록 지금은 의견차가 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접점은 노력 여하에 따라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7.  추경 예산안을 두고 다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정부가 원하는 큰 방향을 큰 틀에서 동의해줘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여당의 추경 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건가.

❍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 추경의 규모나 내용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임

❍ 국회는 재정 통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

  철저하게 살피고 따져서 서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8.  지난 국감 기간 중에 국토 현장을 탐방하며 쓰신 수필집인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가 지난달 25일 발간되었고, 한 달 만에 재판(再版)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출판사와 독자들의 저자 사인회를 요청받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신지요